부가가치세

원단을 해외 임가공업체에 보내 만든 옷을 국내 업체에 팔면 영세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국내 업체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금을 받으면서 원료를 대가 없이 해외 임가공업체에 보내 가공한 제품을 넘기면 그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매자가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든 제3국으로 보내든 결론은 같습니다. 지금은 공급계약서와 국내 입금 내역, 원료 무환 반출 서류부터 한데 모으십시오.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외국에서 바로 국내 구매자에게 넘긴다고 해서 원료 반출분에 10퍼센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금을 받는다면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사는 의류 원단을 국내에서 사서 베트남의 봉제 임가공업체로 대가 없이 보내고, 그곳에서 만든 완제품을 국내 유통회사에 파는 사업을 합니다. 2025년 K사는 국내 유통회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대금은 국내에서 받기로 했으며, 완제품은 베트남 현지에서 바로 유통회사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유통회사는 자기 책임으로 그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제3국 거래처로 보냅니다. K사는 원단을 보낼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유통회사가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에도 같은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료를 무상으로 내보내 가공시킨 경우 어떤 요건에서 영세율인가요?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 원료의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완제품을 누구에게 어디서 넘기는지는 이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중계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영세율 대상 수출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하나로 무상으로 반출한 원료를 국외에서 가공해 양도하는 경우의 원료 반출을 둡니다.

• 국내 거래 -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 무상 반출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 가공 후 양도 - 그 원료로 가공한 재화를 양도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국내로 들여오든 제3국으로 보내든 같은가요?

네, 같습니다. 2013. 2. 15.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구매자가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지, 제3국으로 보내는지와 관계없이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 전에는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거나 외국인도수출 방식이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지금 조문에는 반입 여부나 외국인도수출 방식 요건이 없으므로, 구매자의 이후 처리 방식은 원료 반출 영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그 수입 단계에서 세관장에게 수입 부가가치세를 따로 냅니다. 원료를 보낸 회사의 영세율과는 별개의 거래입니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맺은 재화공급 계약에 따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원료를 대가 없이 반출해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그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그 원료의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부가2013-245, 2013. 9. 5.).

국세청은 2013. 2. 15. 개정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원료 반출이 국내 반입 여부와 외국인도수출 방식 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졌다는 점을 판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2013. 2. 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구매자의 반입·제3국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도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대가를 해외에서 받거나 원료를 유상으로 판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료 반출 영세율의 공급시기는 가공한 재화가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이고, 이 원료 반출은 수출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인 국내 구매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 직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지만, 원료 반출은 국내 사업자 사이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로 거래를 남기도록 한 것입니다. 작성일은 완제품이 외국에서 구매자에게 넘어간 날로 적습니다.

신고 때는 국내 구매자와의 공급계약서 사본이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냅니다. 원료를 무환으로 반출한 수출신고필증과 임가공 계약서도 함께 보관해 둡니다.

해외 임가공 원료 반출 영세율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국내 구매자와의 공급계약이 국내 사업장에서 맺어졌고 대금도 국내에서 받는지 확인합니다.
• 반출 증빙 확보 - 원료를 무환으로 반출한 수출신고필증과 해외 임가공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 인도일 확인 - 완제품이 외국에서 구매자에게 넘어간 날을 인도증이나 선적 서류로 확인해 공급시기를 정합니다.
• 세금계산서·신고 - 인도일을 작성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약서 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잘못 과세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영세율 부인 대응 - 영세율 부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료 일부를 해외에서 따로 사거나 임가공업체에 대가를 받고 넘긴 경우에는 계약서와 반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임가공과 수출 영세율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료를 임가공업체에 유상으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원료를 대가를 받고 임가공업체에 팔았다면 대가 없는 반출이 아니므로 이 규정의 원료 반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그 원료 판매 자체가 직수출인지 따로 따져야 하므로 임가공 계약의 대가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금을 해외 계좌로 받으면 영세율이 안 되나요?
  이 영세율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외 법인이나 해외 계좌에서 계약하고 대금을 받는 구조라면 국내 사업장 거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결제 구조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 구매자가 제품을 수입하면 부가세를 또 내나요?
  구매자가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수입 단계에서 세관장에게 수입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원료를 보낸 회사의 원료 반출 영세율과는 별개의 거래이며, 구매자는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언제로 하나요?
  원료 반출 영세율의 공급시기는 가공한 재화가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입니다. 완제품을 외국에서 구매자에게 넘긴 날을 작성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합니다.
• 2013년 개정 전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개정 전에는 가공한 재화의 국내 반입 여부 등이 요건으로 다투어졌습니다. 국세청은 2013. 2. 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고 보았으나, 지금은 대부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실무상 다툴 일은 드뭅니다.
•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이 유형은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신고서에 붙입니다. 국내 구매자와 맺은 공급계약서 사본을 내고, 원료 반출 수출신고필증과 임가공 계약서는 요청에 대비해 보관해 둡니다.
• 과세로 신고했다면 고칠 수 있나요?
  영세율 요건을 갖춘 원료 반출을 과세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발급한 과세 세금계산서도 영세율로 수정해야 하므로 구매자와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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