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 국적인 미국 대학 교수도 한국 강의료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한국 국적을 가진 교수는 한·미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를 한국에서 받기 어렵습니다. 조약은 이 면세를 그 나라 시민도 이주자도 아닌 사람에게만 주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미국 거주자 교수라면 초청 기간 2년 이내의 강의·연구 보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한국 국적을 가진 교수는 한·미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를 한국에서 받기 어렵습니다. 조약은 이 면세를 그 나라 시민도 이주자도 아닌 사람에게만 주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미국 거주자 교수라면 초청 기간 2년 이내의 강의·연구 보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교직자 면세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한·미 조세조약 제20조는 미국 거주자가 한국 정부나 대학,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오는 경우를 다룹니다. 체류 예정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하고, 주된 목적이 강의나 연구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그 기관에서 강의·연구하고 받은 보수가 도착일부터 2년 동안 한국에서 면제됩니다.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이라는 문언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3년 계약으로 왔다면 첫 2년분도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2년 예정으로 왔다가 사정이 생겨 연장되면 2년분까지는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연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의 위탁을 받아 그 기업만을 위해 하는 연구의 보수가 대표적입니다. 같은 기간에 대학 강의와 기업 위탁연구를 함께 한다면 보수를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초청 주체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약은 정부, 지방공공단체, 대학이나 그 밖의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을 요건으로 둡니다. 교수가 스스로 방문을 정하고 대학이 형식적으로 초청장만 낸 경우라면 주된 목적이 강의·연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서류를 내지 않으면 대학은 원천징수합니다. 보수를 받기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에 미국 거주자증명서를 붙여 대학에 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정청구서에도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붙입니다.

한국 국적이 있으면 왜 면세가 안 되나요?

조약 제4조 제4항이 각 나라에 자국 시민과 거주자를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권한을 남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이 일부 혜택은 이 권한의 예외로 정했습니다. 교직자, 학생·훈련생, 정부기능 조항의 혜택은 그 나라의 시민도 이주자도 아닌 사람에게만 유지됩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 면세를 주는 대상은 한국 국적이 없고 한국 이주자 신분도 아닌 사람입니다. 미국 대학에 재직하는 한국 국적 교수가 한국 대학 초청으로 와도 한국은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은 교수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복수국적자는 한국 시민이기도 하므로 면세를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 신고가 늦어진 경우라면 실제로 언제 한국 국적을 잃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가 안 되면 한국에서 어떻게 과세되나요?

한국에서 일한 대가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대학과 고용관계를 맺고 매달 보수를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대학이 원천징수합니다. 한국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국내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면세 요건은 초청받아 올 때 미국 거주자였는지로 봅니다. 요건을 갖춰 왔다면 체류 중 국내법상 거주자가 되어도 면세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은 도착일부터 2년입니다. 다만 계약이 끝난 뒤 한국 거주자로서 새로 임용되면 그 기간 보수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되면 미국에서 받는 급여나 연구비까지 한국 과세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계속 급여를 받는 안식년 교수라면 이 부분을 미리 따져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라면 국외 소득을 송금 기준으로 과세하는 특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약상 거주지국 판정과 미국 세액 공제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학생 조항과 함께 쓰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교직자 면세와 학생 면세를 이어서 받으면 합쳐서 도착일부터 5개 과세연도를 넘지 못합니다. 체류 목적을 이루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으로도 제한됩니다. 박사과정 학생으로 왔다가 같은 대학의 연구원이 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조항에도 같은 국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한국 국적자가 학생으로 와도 학생 면세를 한국에서 받기 어렵습니다.

미국 대학 교수의 한국 초빙 대응 순서

• 국적 확인 - 한국 국적 보유 여부와 국적 상실 시점을 확인합니다.
• 초청 조건 점검 - 초청 기관이 정부나 인가된 교육기관인지, 예정 기간이 2년 이내인지 계약서로 봅니다.
• 연구 성격 확인 - 특정 기업을 위한 연구가 섞여 있다면 그 보수를 나눕니다.
• 거주자 여부 예측 - 한국 체류가 183일을 넘을지, 가족이 함께 오는지 정리합니다.
• 원천징수 처리 - 면세 대상이면 지급 대학과 처리 방법을 정하고, 아니면 원천징수 후 신고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수의 국적과 초청 기간, 연구의 성격에 따라 한국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초빙 교수의 조세조약 적용 검토와 근로소득 과세 문제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국 영주권만 있는 한국 국적 교수도 같은가요?
  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같습니다. 조약은 혜택 대상에서 그 나라 시민을 빼므로 미국 거주자라도 한국 국적이면 한국 교직자 면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사설 연구소 초청도 면세 대상인가요?
  조약은 정부, 지방공공단체, 대학이나 그 밖의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을 요건으로 둡니다. 강의·연구 장소도 대학이나 인가된 교육기관이어야 하므로 사설 연구소는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년 계약 후 1년 연장되면 3년째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면세는 도착일부터 2년까지만 적용됩니다. 3년째 보수는 일반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연장 사정과 당초 예정 기간을 계약서로 남겨 두어야 첫 2년분 면세가 다툼 없이 유지됩니다.
• 미국 시민인 한국계 교수는 미국에서도 면세되나요?
  미국은 자국 시민에게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국 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 대상인데 대학이 원천징수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된 세액은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초청장, 계약서, 미국 거주자 증명서, 국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청구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 외부 기관 특강료도 2년 면세에 들어가나요?
  면세 대상은 초청한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의 강의·연구 보수입니다. 다른 기관 특강료는 별도 조항으로 판단하며, 독립 인적용역이면 3,000달러 기준 등을 따로 따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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