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일본 모회사 배당 5% 세율, 결의한 해 기준으로 6개월 보유를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기획재정부는 2022년 해석에서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의결권 주식 25% 이상을 보유했는지로 한일 조세조약 배당 5% 세율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2016년 국세청 회신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보았지만 이 해석은 정비로 삭제됐습니다. 배당 재원이 된 사업연도 말 기준 6개월 동안의 주주명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배당을 결의한 해의 하반기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해석은 배당 재원이 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거꾸로 6개월을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일본 법인 B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 자회사 C사의 의결권 주식 30%를 보유했고, 2025년 8월 지분 일부를 팔아 10%만 남겼습니다. C사는 2025년 3월 주주총회에서 2024 사업연도 이익으로 배당을 결의했습니다. C사 회계팀은 결의일이 속한 2025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따지면 25%에 못 미친다고 보고 15%로 원천징수했습니다. B사는 이 배당에 5%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언제를 말하나요?

지금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 곧 배당 재원인 이익이 생긴 사업연도를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일본 법인이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 배당 지급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 소유하면 배당총액의 5퍼센트를, 그 밖의 경우에는 15퍼센트를 넘겨 과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영문은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한·일 조세조약은 1999. 11. 22. 발효된 협약이고, 이 조항을 바꾼 개정 의정서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2016년 국세청은 이 문구를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로 보았지만, 2022년 기획재정부 해석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국세청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에 관한 질의에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52(2016. 8. 4.)를 인용해 이렇게 답했습니다(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96, 2016. 8. 16.). 사례집 검토내용은 국내 세법상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2021. 2. 24.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조심 2020서1263).

그 뒤 기획재정부는 2022. 5. 26.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08).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이 해석을 유지사례로 두고 국제조세협력과-352 등을 삭제사례로 정비했습니다. 2016년 회신은 질의 당시 사실관계와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지금 원천징수나 경정청구에서는 2022년 해석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6개월 보유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당 재원이 된 사업연도의 종료일에서 거꾸로 6개월 동안 의결권 주식 25% 이상을 계속 보유했는지 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2026년 3월에 2025 사업연도 이익을 배당한다면 2025. 7. 1.부터 2025. 12. 31.까지의 보유 상태를 봅니다. 각색 사례의 2025년 3월 배당은 2024 사업연도 이익이므로, 2024. 7. 1.부터 2024. 12. 31.까지 30%를 보유한 B사는 5%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해석대로라면 2025. 7. 1.부터 2025. 12. 31.까지를 보게 되어 8월에 지분을 판 B사는 15%가 됩니다. 중간배당처럼 사업연도 중에 하는 배당은 어느 사업연도 이익을 나누는지부터 결의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주주 배당 원천징수 대응 순서

• 배당 대상 사업연도 확정 - 주주총회 의사록에서 어느 사업연도 이익을 배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보유 기간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6개월 보유 확인 - 그 사업연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의 주주명부와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모읍니다. 의결권 주식 25% 이상을 계속 보유했는지 봅니다.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받기 - 실질귀속자인 일본 법인에게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둡니다. 서류가 없으면 국내 세법상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원천징수·납부 -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국내 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세율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이고, 조약 요건을 갖추면 그 세율 이하로 줄어듭니다.
• 경정청구와 불복 - 5% 요건을 갖췄는데 15%로 원천징수했다면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로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연도 중에 지분이 여러 번 바뀌었거나 일본 법인이 중간 법인을 거쳐 보유하는 구조라면 주주명부와 지배구조를 날짜별로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배당 원천징수에 관한 법인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일 조세조약 배당 5% 세율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일본 법인이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 직전 6월 동안 배당 지급 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 소유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한국은 배당총액의 5퍼센트를 넘겨 과세할 수 없고, 그 밖에는 15퍼센트가 한도입니다.
• 중간 법인을 거쳐 보유한 지분도 25%에 들어가나요?
  네, 대법원은 조약이 직접 소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로 좁혀 해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2022년 해석에서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한 간접 소유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지는 따로 따집니다.
• 2016년 해석대로 15%를 원천징수했다면요?
  배당 대상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5% 요건을 갖췄다면 경정청구로 차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실질귀속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당 결의 뒤 지분을 팔면 5%를 못 받나요?
  지금 해석으로는 배당 대상 사업연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25% 이상을 보유했다면, 그 뒤 결의일이나 지급일 전후에 지분을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5% 요건이 깨지지 않습니다. 매각 날짜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로 확인해 둡니다.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국내 세법상 배당소득 세율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원천징수한 세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외국법인에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배당 대상 사업연도와 그 종료 직전 6개월 동안의 지분율이므로, 주주명부와 양수도 계약서로 날짜별 보유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