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필리핀 거주자가 한국 국채 이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필리핀 거주자가 한국 정부 발행 국채에서 받는 이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고 필리핀에서만 과세됩니다.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 가목이 원천지국 정부 공채 이자를 원천지국 과세에서 면제하고 국세청도 같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국채를 판 금융회사에 비과세·면제 신청 서류를 냈는지입니다.

조약 한글본의 '타방국'이라는 표현 때문에 면제가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문본과 국세청 해석이 모두 한국 국채 이자의 면제를 인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필리핀에 본점을 둔 투자회사 B사는 한국에 사무소나 지점 없이 2024년 3월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사들였습니다. B사는 2025년 9월 이 국고채를 국내 은행에 팔았고, 은행은 B사가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B사 담당자는 필리핀과 한국 사이 조세조약에 국채 이자 면제 조항이 있다고 들었지만, 한글 조문에는 '타방국의 정부' 공채라고 적혀 있어 한국 국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필리핀 거주자의 한국 국채 이자는 왜 면제되나요?

필리핀 거주자가 한국 정부 발행 채권에서 받는 이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고 필리핀에서만 과세됩니다. 국내세법만 보면 국가가 지급하는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이어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해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가 정부 공채 등에 관한 것이면 그 타방국에서만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법인세법」과 1986년 발효 뒤 개정되지 않은 조약문을 함께 보아도 결론은 같습니다.

조약 한글본의 '타방국' 표현은 어떻게 읽나요?

한글본에서는 '타방국'이 두 번 나오지만 두 번째 '타방국'은 이자가 발생한 나라, 곧 한국을 뜻합니다. 영문본은 과세하는 나라를 'that other State', 공채를 발행한 정부를 'that State'로 구별해 적고 있습니다. 앞의 것은 거주지국인 필리핀이고, 뒤의 것은 이자가 발생한 원천지국인 한국입니다. 만약 공채 발행국을 필리핀으로 읽으면 필리핀 국채 이자가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뜻이 되어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 과세하는 나라 - that other State, 이자를 받는 사람의 거주지국(필리핀)
• 공채 발행 정부 - that State, 이자가 발생한 나라(한국)
• 결론 - 한국 정부·지방자치단체 공채 이자는 필리핀에서만 과세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필리핀 거주자가 한국 정부 발행 채권에 투자해 얻는 이자소득은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 가목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국조-2514, 2018. 6. 29.). 질의 사안은 국내 은행이 국내사업장 없는 필리핀 거주자로부터 국채를 매입하면서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과 양도차익에 대해 원천징수하던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은 조약 영문본의 표기와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정의를 함께 보아 이 조항을 원천지국 정부 공채 이자를 원천지국에서 면제하는 조항으로 읽었습니다. 이 회신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거주자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자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국내법으로도 비과세되나요?

네, 2023. 1. 1. 이후 지급되는 국채 이자는 조약과 별개로 국내세법에서도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게 비과세됩니다. 법인세법 제93조의3과 소득세법 제119조의3이 새로 생겨 국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서 생기는 이자와 그 양도소득에 법인세·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를 받으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5. 1. 1.부터는 신청을 하지 못해 원천징수된 경우의 경정청구 규정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필리핀 거주자 국채 이자 대응 순서

• 거주자 확인 - 필리핀 과세당국이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조약 면제는 필리핀 거주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 채권 종류 확인 - 국고채인지, 공기업 채권인지 발행자를 확인합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 공채가 아니면 조약 제11조 제2항의 제한세율 대상입니다.
• 신청서 제출 - 지급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나 국채 비과세 적용 신청 서류를 냅니다. 내지 않으면 국내세법상 세율로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 원천징수 내역 점검 - 매도 정산서에서 보유기간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가 됐다면 경정청구 기한을 계산합니다.
• 경정청구 -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채권이 국내사업장 자산으로 잡혀 있으면 계약서와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필리핀 정부 채권 이자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
  같은 조항은 원천지국 정부 공채 이자를 원천지국에서 면제하는 구조라서, 한국 거주자가 필리핀 정부 공채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면제되고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어느 나라 정부가 발행했는지와 이자를 받는 사람이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 이자도 면제되나요?
  조약 제11조 제4항 가목은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의 공채 등에 한정됩니다. 공기업 채권은 여기에 들지 않으므로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모 발행 사채는 이자총액의 10%, 그 밖에는 1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내지 않으면 지급자는 국내세법 세율로 먼저 원천징수합니다. 국채 이자는 국내세법상 지급금액의 100분의 14가 원천징수 세율이므로, 서류를 늦게 내면 일단 세금이 빠져나간 뒤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 국채를 판 차익도 비과세인가요?
  2023. 1. 1. 이후 국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채 양도소득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개인도 소득세법에 같은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필리핀 개인 투자자도 같나요?
  조약의 거주자에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므로 필리핀 거주 개인이 받는 한국 국채 이자도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세법에서도 소득세법 제119조의3이 비거주자의 국채 이자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신청 절차만 개인 기준으로 밟으면 됩니다.
• 원천징수된 세금은 언제까지 돌려받나요?
  비과세나 면제를 적용받지 못해 원천징수됐다면 실질귀속자나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약 영문본과 국세청 해석, 국내법 비과세 규정을 함께 근거로 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고, 심판청구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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