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빚 많은 아버지 부동산을 한정승인했는데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이어서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그대로 집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하므로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실제로 낼 상속세는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 취득세는 소유권이 넘어오는 형식만으로 부과됩니다. 지금은 상속 부동산의 가액과 아버지 채무 목록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한정승인을 했으니 세금 문제는 채권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보고 신고를 건너뛸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를 빼고 신고하면 낼 세금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확인받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3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는 오래전 이혼해 상속인은 형과 누나, 막내 A씨 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시세 3억원 정도의 아파트 한 채였지만 빚이 5억원가량이어서 형과 누나는 상속을 포기하고 A씨가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A씨는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네, 납부의무는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아버지 빚을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받는 것이어서,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입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은 한정승인이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정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사례처럼 채무 5억원이 재산 3억원보다 많으면 과세가액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는 금융기관 대출 약정서,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처럼 실제로 있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빼 줍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채무 증빙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세무서가 채무 일부를 부인할 때 대응이 쉬워집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세도 내야 하나요?

네, 내야 합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은 부동산 취득세가 재화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하는 유통세여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얻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모든 취득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한정승인으로 채권자에게 넘어갈 부동산이라도 소유권이 일단 A씨에게 넘어오므로 과세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8입니다. 과세표준에 이 세율을 곱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형과 누나처럼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민법상 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에서는 상속포기자도 일정한 경우 상속인에 포함되므로, 아버지에게서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 세금 대응 순서

• 재산·채무 목록 작성 - 부동산 가액과 채무를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과 상속세 신고에 함께 씁니다.
• 한정승인 신고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한정승인과 별도로 부과됩니다.
• 상속세 신고 - 같은 기한 안에 채무를 공제해 신고합니다. 낼 세액이 없어도 채무 증빙을 남깁니다.
• 청산 절차 진행 -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합니다. 부동산 처분 과정의 세금도 미리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재산에 여러 부동산이 섞여 있거나 상속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라면 등기부와 채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한정승인 등 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인가요?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도 한정승인은 채무가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 빚이 더 많으면 상속세가 0원인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도록 정하므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과세가액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는 약정서·차용증·이자 지급 내역 등으로 증명해야 공제됩니다.
• 취득세는 왜 내야 하나요?
  상속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형식 자체에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은 취득세가 재화 이전 사실에 부과하는 유통세여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얻는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고 했습니다. 한정승인 부동산도 같습니다.
• 상속 부동산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농지 외 부동산은 1천분의 28, 농지는 1천분의 23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표준세율을 이렇게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목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과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이 각각 정합니다. 한정승인 심판 결과를 기다리느라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세를 어떻게 나누나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로 나누어 내고,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책임을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과 제3항이 정합니다. 사례처럼 한 사람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가 포기했다면 한정승인자가 단독으로 납부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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