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모 회사가 일감을 자녀 법인에 몰아주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자녀 법인의 부모 회사 등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넘고 자녀 지분이 한계보유비율을 넘으면 자녀에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나옵니다. 다만 자녀 법인과 부모 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이면 둘 사이 매출은 과세에서 빠집니다. 지금은 두 회사의 기업 규모와 자녀 법인의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따로 거래 내역을 모아 증여 금액을 계산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자녀 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와 손익계산서이므로, 법인세 신고를 마친 뒤 그 수치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지분 70%를 가진 제조회사에 포장재를 납품하려고 2024년에 혼자 100% 출자한 법인을 세웠습니다. 2025 사업연도 자녀 법인의 매출은 50억원이었고 그중 40억원이 아버지 회사에 판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중견기업이고 A씨 법인은 중소기업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세금이 나오는지와 내년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어떤 요건이면 나오나요?

자녀 법인의 매출 중 부모 회사 같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넘고, 자녀의 지분이 한계보유비율을 넘으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이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정상거래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하되 중소기업은 100분의 50, 중견기업은 100분의 40으로 정합니다. 한계보유비율은 100분의 3이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면 100분의 10입니다.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이면 매출액을 모두 합쳐 비율을 계산합니다.

아버지가 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가진 회사는 자녀 입장에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합니다. 자녀 법인에서는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주주가 지배주주가 되므로, 자녀가 100% 출자했다면 자녀가 지배주주이자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자는 부모가 아니라 일감을 준 특수관계법인으로 봅니다.

부모 회사와 자녀 법인이 둘 다 중소기업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 법인과 부모 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이면 둘 사이의 매출은 과세제외매출액이 되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사실상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과세 대상 매출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A씨 사례는 부모 회사가 중견기업이어서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 회사가 매출 성장으로 중견기업이 되는 해부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마다 두 회사의 기업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목적 거래,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한 거래, 수혜법인이 지분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도 과세제외매출액입니다. 과세제외매출액이 있으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이 함께 줄어듭니다.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의제이익은 자녀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초과 거래비율과 초과 지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정상거래비율을 넘는 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넘는 지분율을 곱합니다. 중견기업이면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과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삼고, 그 밖의 기업은 100분의 5를 넘는 거래비율에 지분율 전체를 곱합니다. 세후영업이익은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고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입니다.

A씨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4억원이라면, 거래비율 80%에서 50%를 뺀 30%와 지분율 100%에서 10%를 뺀 90%를 곱해 증여의제이익은 1억 8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증여재산공제 없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고, 합산배제증여재산이어서 부모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하므로 적자 연도에는 증여의제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녀가 그 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자녀 법인에서 받은 배당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뺍니다. 나중에 자녀 법인 주식을 팔 때는 과세받은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매겨지지 않게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6헌바347 등 결정에서 미실현이익에 증여세를 매기는 이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산 구조 자체를 다투어 취소받기는 어렵고, 요건 수치와 과세제외매출액 반영 여부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녀가 부모 회사 주식도 갖고 있으면 과세가 줄어드나요?

자녀가 부모 회사 주식도 갖고 있으면 그 지분율만큼 해당 거래 매출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되어 증여의제이익이 줄어듭니다. 현행 시행령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다만 줄어드는 것은 그 지분율만큼이고, 과세 대상에서 통째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2·2013 사업연도 사안에서,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이고 그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주체이므로 지배주주가 두 회사 주식을 모두 가졌어도 자기증여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두 회사 주식을 전부 보유한 2012 사업연도 사안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사업기회 제공이나 고가 거래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감몰아주기(제45조의3)는 매출 거래가 해마다 반복될 때, 사업기회 제공(제45조의4)은 부모 회사가 하던 사업 자체를 넘겨줄 때, 특정법인 증여의제(제45조의5)는 개별 거래 가격이 시가와 크게 다를 때 적용됩니다. 사업기회 자체를 넘겨받은 경우라면 이 글의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라 제45조의4로 따집니다. 사업기회 제공은 지배주주 일가 지분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대상이고, 개시사업연도 이익을 기준으로 3년치를 한 번에 과세한 뒤 2년이 지나면 정산합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두 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이어서 일감몰아주기가 빠지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이 기준(지배주주와 친족의 직접·간접 지분 100분의 30 이상)은 2020. 1. 1. 이후 증여분부터입니다. 2016~2019년 거래에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휴업·폐업 법인, 그 밖에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으로 나눈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무렵 거래는 거래한 날의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개정 전 규정에서도 특정법인 판정과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간접보유비율을 넣는다는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4누33282 판결이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일은 거래한 날입니다. 재산을 넘기는 거래라면 그날을 언제로 볼지가 문제 되는데, 대법원은 개정 전 규정에 관한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자녀들이 지분 전부를 가진 법인에 토지를 싸게 판 경우 거래를 한 날을 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그날 기준 시가로 저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823 판결). 현행 시행령에도 증여일을 따로 정한 조항이 없어 같은 기준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2025. 3. 14.부터는 불균등 감자처럼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에 이익을 주는 경우도 증여의제 대상에 들어갔고, 그날 이후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사업기회를 받은 첫해의 손익 문제는 별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일감몰아주기를 피하려고 부모 회사가 자녀 법인에 단가를 크게 올려 주면 고가 거래로 특정법인 증여의제와 부모 회사의 법인세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응 순서

• 기업 규모 확인 - 자녀 법인과 부모 회사가 각각 중소기업, 중견기업인지 사업연도마다 확인합니다. 두 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이면 서로 간 매출은 과세제외매출액입니다.
• 거래비율 계산 - 자녀 법인 손익계산서에서 특수관계법인 매출을 모두 합쳐 비율을 냅니다. 수출 목적 매출처럼 과세제외매출액이 있는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 지분 구조 점검 - 자녀와 친족의 직접·간접 지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넘는지 봅니다. 자녀가 부모 회사 지분을 가진 경우 그 비율만큼 과세가 줄어듭니다.
• 증여세 신고 -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무신고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 거래 구조 재검토 - 단가 조정이나 사업 이전은 다른 증여의제와 부모 회사 법인세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기 전에 세 가지 규정을 함께 계산해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 법인이 여러 사업을 하거나 간접 출자 구조가 있으면 사업부문별 구분경리와 간접보유비율 계산을 장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의제 과세에 대한 신고 검토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녀 법인이 적자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니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계산하므로 그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났다면 증여의제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연도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다음 해 이익이 나면 그 해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전후 사업연도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다는 점은 헌법재판소도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아버지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괜찮은가요?
  자녀 법인도 중소기업이라면 두 회사 간 매출은 과세제외매출액이어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 법인이 중견기업이 되었거나 아버지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사업연도마다 판단합니다.
• 자녀 지분이 10% 이하면 과세되지 않나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면 한계보유비율이 100분의 10이므로, 지분이 이를 넘지 않는 지배주주의 친족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배주주 본인은 중소기업이면 10% 초과분, 중견기업이면 5% 초과분에 과세되므로 중견기업에서는 지분 10% 이하라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접 지분과 간접 지분을 합해 판단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자녀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 31일이므로 증여세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4개월로 늘어나므로 증여세 신고기한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냅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100분의 40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이 결정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해서 가산세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주식을 팔면 세금이 이중으로 나오나요?
  아니요, 일감몰아주기로 증여세를 낸 증여의제이익은 자녀 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어 같은 이익에 양도소득세가 다시 붙지 않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서와 결정 내역을 주식 양도 때까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배당을 받았으면 증여의제이익에서 빼 주나요?
  네, 지배주주등이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에서 받은 배당이 있으면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뺍니다. 공제 후 금액이 음수이면 영으로 봅니다. 배당 결의일과 지급일을 신고기한과 맞춰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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