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법인세 신고를 마쳤는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그 밖의 법인 30%를 넘고 지배주주·친족 지분이 10%(대기업 3%)를 넘으면 주주 개인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놓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잃고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계열사 매출이 많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른 거래비율 기준과 주주의 지분율 기준을 함께 넘어야 하고, 신고는 법인이 아니라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개인이 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견기업 A사에 물류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B사의 주식 70%를 갖고 있습니다. B사의 2025 사업연도 매출 50억원 가운데 A사 매출이 35억원이었고, B사는 2026. 3. 법인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2026. 9. 거래 은행 담당자에게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이야기를 처음 들은 D씨는,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는지와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우리 회사가 수혜법인에 해당하는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먼저 지배주주를 찾습니다. 최대주주 가운데 직접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개인이면 그 사람이 지배주주이고, D씨 사례에서는 D씨입니다. 다음으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이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넘으면 수혜법인이 됩니다. 정상거래비율은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그 밖의 법인 30%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법인은 거래비율이 20%를 넘으면서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1천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 수출 목적 매출 등은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뺍니다. D씨 사례는 A사가 중견기업이라 이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 거래비율이 70%로 50%를 넘습니다.

어떤 주주가 증여세를 내나요?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사업연도 말 현재 직접·간접 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넘는 사람만 냅니다. 한계보유비율은 중소·중견기업 10%, 그 밖의 법인 3%입니다. 지분이 10% 이하인 친족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수혜법인의 증여의제이익은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50%) × (보유비율 - 10%)」로 계산합니다. B사의 세후영업이익이 4억원이라면 4억원 × 20% × 60%로 4,800만원입니다. 증여일은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5. 12. 31.입니다.

지배주주 후보가 두 명 이상이면 본인과 친족의 보유비율 합계가 큰 사람,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큰 사람, 가장 최근 대표이사였던 사람 순서로 정합니다. 형제가 지분을 나눠 가진 회사라면 누가 지배주주인지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 판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 증여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증여재산공제를 빼지 않고 증여의제이익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10년 안의 다른 증여와 합산하지 않고 해마다 따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일반 증여세와 같은 10%부터 50%까지입니다.

계산의 출발점인 세후영업이익은 회계상 영업손익에 감가상각비·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같은 일부 법인세 세무조정을 반영하고, 그 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자수익 같은 영업외손익은 들어가지 않으므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다르게 나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법인세 기한이 4개월이므로 증여세 기한도 한 달 늦은 7. 31.이 됩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기한이 공휴일 때문에 4. 1.로 밀린 해에는 증여세 기한도 7. 31.로 봅니다. 사업연도가 6월에 끝나는 법인이라면 법인세 기한이 9. 30.이므로 증여세 기한은 12. 31.입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주지만, 놓치면 이 공제가 없고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D씨 사례의 산출세액은 4,800만원 × 10%인 480만원이고, 무신고가산세는 96만원입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는 40%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 줄여 줍니다.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감면이 없으므로 안내문을 받기 전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응 순서

• 지배주주와 회사 규모 확인 - 주주명부와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정합니다.
• 거래비율 계산 - 특수관계법인별 매출을 모으고 과세제외매출액을 뺍니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 - 세무조정을 반영한 세후영업이익과 배당 공제를 확인합니다.
• 신고·납부 - 법인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주주별로 신고합니다.
• 놓친 경우 기한 후 신고 - 6개월 안에 내면 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배주주 판정과 특수관계법인 범위, 과세제외매출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검토,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감면,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회사가 내나요, 주주가 내나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지분이 한계보유비율을 넘는 주주 개인이 냅니다. 증여자는 일감을 준 특수관계법인,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주주로 봅니다.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주주가 직접 신고합니다.
• 거래비율이 몇 퍼센트를 넘으면 대상인가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면 50%, 중견기업이면 40%, 그 밖의 법인이면 30%를 넘어야 합니다. 대기업은 20%를 넘고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1천억원을 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과세제외매출액은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 지분이 적은 가족도 내야 하나요?
  사업연도 말 현재 직접·간접 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넘는 친족만 냅니다.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면 10%, 그 밖의 법인이면 3%가 기준입니다. 비율은 직접 보유와 간접 보유를 합쳐 봅니다.
•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보통 6. 30.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7. 31.입니다. 법인세 기한이 공휴일로 밀리면 증여세 기한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증여의제이익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고, 10년 안의 다른 증여와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일반 증여세와 같습니다.
•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 줄여 줍니다.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었던 신고세액공제 3%는 받지 못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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