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임원 퇴직금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임원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어도 이 한도는 따로 적용됩니다. 직원에게는 이 한도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임원 직무에 종사한 사람만 대상입니다.

네, 임원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어도 이 한도는 따로 적용됩니다. 직원에게는 이 한도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임원 직무에 종사한 사람만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도는 근무기간을 2012년부터 2019년까지와 2020년 이후로 나눠 계산합니다. 앞 구간은 2019년 말부터 소급한 3년간 연평균 총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10분의 1에 해당 구간 근무연수와 3을 곱합니다. 뒤 구간은 퇴직일부터 소급한 3년간 연평균 총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10분의 1에 2020년 이후 근무연수와 2를 곱합니다. 두 금액을 더한 것이 한도입니다.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셉니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총급여는 봉급과 상여 등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비과세소득은 빼고 셉니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돼 국외에서 받은 급여도 총급여에 들어갑니다.

2011년 이전 근무분은 따로 뺍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받을 퇴직소득금액은 한도 비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금액은 전체 퇴직소득을 근무기간 비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당시 정관의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따른 금액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한도 초과분은 그해 근로소득에 더해져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구분해 따로 과세되므로 다른 급여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세액은 계산 구조부터 다릅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합니다. 이렇게 구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소득 산출세액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 11년이면 1,750만원입니다. 연 단위로 나눠 계산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보다 적용 세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취임해 2025년 12월 말 퇴직한 임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2019년 말 기준 3년 연평균 총급여를 1억원으로 가정합니다. 앞 구간 한도는 1억원 × 10분의 1 × 5년 × 3, 곧 1억 5천만원입니다.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는 1억 2천만원으로 가정합니다. 뒤 구간은 1억 2천만원 × 10분의 1 × 6년 × 2, 곧 1억 4,400만원입니다.

이 경우 한도는 2억 9,400만원입니다. 퇴직금으로 4억원을 받았다면 1억 600만원이 근로소득이 됩니다. 이 근로소득은 퇴직한 해의 다른 급여와 합산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그해 급여가 1억 2천만원 수준이면 1억 600만원이 더해집니다.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38% 세율이 적용됩니다.

회사의 손금 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세법 한도는 받는 임원의 소득 구분 문제이고, 법인세법 한도는 회사의 비용 인정 문제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정관에 퇴직급여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정관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입니다.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을 씁니다.

두 한도는 계산식이 달라 결과도 다릅니다.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손금으로는 인정돼도 임원 개인에게는 초과분이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관 규정이 일시적 방편으로 만들어졌다면 회사 손금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분여하려고 퇴직 직전에 규정을 급격히 올린 사안을 다뤘습니다. 이런 규정은 손금 한도의 근거가 되는 임원 퇴직급여 규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 직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올린 급여도 인상 전 급여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 초과분까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회사에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기준으로 덜 낸 세액에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와 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미납세액의 50%가 상한이고, 3%와 기간 이자를 합한 부분은 10%가 상한입니다.

임원 본인도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바뀐 금액을 퇴직한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이미 낸 세액은 그만큼 줄어드는 방향으로 함께 정산됩니다.

반대로 한도를 잘못 계산해 근로소득을 과다하게 잡았다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제때 낸 원천징수의무자나 원천징수대상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입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대응 순서

• 임원 해당 여부 확인 - 퇴직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임원 직무에 종사했는지 확인합니다.
• 근무기간 구분 - 2011년 이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20년 이후로 개월 수를 나눕니다.
• 총급여 집계 - 각 기준 시점부터 소급한 3년간 총급여를 비과세소득을 빼고 집계합니다.
• 한도 계산과 원천징수 -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리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에 반영합니다.
• 정관 규정 점검 - 회사 손금 한도와 규정 개정 경위를 함께 확인해 세무조사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무기간 구분과 총급여 집계, 정관 규정의 개정 경위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바뀌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퇴직금의 소득세 한도와 법인세 손금 한도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원으로 일하다 임원이 된 경우 직원 기간도 한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임원이 될 때 직원 기간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한도 계산의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정산 없이 마지막에 한꺼번에 받는다면 임원 기간 몫을 가려야 하므로 지급 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2011년 이전부터 근무한 임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한 퇴직소득금액은 한도 비교에서 뺍니다. 근무기간 비율로 계산하거나 당시 정관 규정에 따른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한도 초과분은 퇴직한 해의 근로소득인가요?
  한도 초과분은 퇴직소득 대신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한 해의 다른 급여와 합산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바로잡지 않으면 회사에도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정관에 퇴직금 지급 배수를 정해 두면 소득세 한도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정관 규정은 법인세법 손금 한도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받는 임원의 소득세법 한도는 정관과 관계없이 법정 계산식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두 한도를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해외 파견 중 현지에서 받은 급여도 총급여에 넣나요?
  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돼 국외에서 받은 급여도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내 근무 때보다 더 받은 주거보조비 같은 일부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급여도 연평균 총급여에 넣어 계산하나요?
  아니요, 총급여는 봉급과 상여 등 근로소득을 합하되 비과세소득은 빼고 계산합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이 많다면 그만큼 총급여가 줄어 한도도 낮아집니다. 급여 명세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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