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경영난으로 급여를 못 받은 기간,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해 실제로 받지 않은 무보수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의 총급여에 넣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므로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빠지고, 한도를 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금은 퇴직 전 3년 동안 실제로 지급된 급여와 원천징수된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한도를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임원 퇴직금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까지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한도를 넘는 부분만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이사 A씨는 2020년 1월 임원이 된 뒤 월 1천만원의 보수를 받다가, 회사가 어려워지자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4개월 동안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퇴임하면서 회사는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담당자는 받지 못한 급여도 원래 받을 돈이었으니 퇴직 전 3년 총급여에 넣어 한도를 계산하려 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에 10분의 1과 근무연수, 법정 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2012.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기간에는 3배, 2020. 1. 1. 이후 근무기간에는 2배를 적용합니다.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총급여는 봉급·상여 등 근로소득을 합산하되 비과세소득은 빼고 계산합니다. 여기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임원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받지 못한 급여를 총급여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법문이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급여는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세법상 발생하지 않은 소득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보수 기간이 퇴직 직전 3년 안에 있을수록 연평균환산액이 낮아지고 한도도 줄어듭니다. 근무기간 자체는 그대로 인정되므로 근무연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퇴직 전 3년 동안 실제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주주총회 의결로 임원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해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은 무보수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95, 2018. 10. 29.). 질의 법인은 무보수 기간 급여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연말정산 때도 실제 지급분만 과세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들어,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급여는 법문상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보수를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급여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해 두었다가 나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보수 기간이 있으면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A씨 사례에서 퇴직 전 3년(36개월) 가운데 14개월이 무보수였으므로 실제 지급된 총급여는 22개월분인 2억 2천만원이고, 연평균환산액은 약 7,333만원입니다. 2020. 1. 1. 이후 근무기간 72개월에 2배를 적용하면 한도는 약 8,800만원입니다.

받지 못한 급여까지 넣어 3억 6천만원으로 계산하면 연평균환산액이 1억 2천만원이 되어 한도는 1억 4,4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두 금액의 차이 약 5,600만원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은 퇴직소득보다 세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신고 전에 다시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잘못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무보수 기간까지 넣어 한도를 높게 잡고 원천징수했다면,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다시 계산되면서 회사에 원천징수 추징과 가산세가, 임원에게 근로소득세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로 계산 방식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지급된 급여를 빠뜨려 한도를 낮게 계산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나 임원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합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대응 순서

• 급여 지급 내역 정리 - 퇴직 전 3년 동안 월별로 실제 지급된 급여와 원천징수 내역을 표로 만듭니다. 무보수 기간은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확인합니다.
• 근무기간 나누기 - 2019. 12. 31. 이전과 2020. 1. 1. 이후 근무기간을 개월 수로 나눠 각각 배수를 적용합니다.
• 한도 재계산 - 실제 지급 총급여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고 퇴직금과 비교해 근로소득 전환분을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한도 계산이 맞는지 봅니다. 틀렸으면 회사에 수정 신고를 요청합니다.
• 불복 절차 검토 - 결과통지를 받았으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30일 안에, 고지를 받았으면 조세심판청구서를 90일 안에 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미지급 급여를 채무로 계상했는지, 정관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의사록과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퇴직금 과세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원 퇴직금 한도를 넘으면 전액 근로소득인가요?
  아니요. 한도까지는 퇴직소득으로 보고 한도를 넘는 금액만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사는 퇴직금을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누어 원천징수해야 하고, 근로소득 부분은 해당 연도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돼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급여를 미지급금으로 남겼다가 나중에 받았다면요?
  국세청 회신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미지급 급여를 채무로 계상하고 퇴직 전 3년 안에 실제로 지급했다면 지급받은 총급여에 들어갈 여지가 있으므로 지급일과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19년 이전부터 임원이었다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네. 2012.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기간은 그 기간 마지막 3년 총급여 기준으로 3배를, 2020. 1. 1. 이후 근무기간은 퇴직 전 3년 총급여 기준으로 2배를 적용해 두 금액을 더합니다. 2011. 12. 31. 이전 근무분은 별도로 뺍니다.
• 무보수 기간도 근무기간에는 들어가나요?
  근무기간은 실제로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개월 수로 계산하므로,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임원으로 재직했다면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줄어드는 것은 총급여 쪽이므로 연평균환산액이 낮아지는 효과만 생깁니다.
• 비과세 수당도 총급여에 넣나요?
  아니요. 한도 계산의 총급여는 봉급·상여 등 근로소득을 합산하되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은 빼고 계산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처럼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이 있다면 총급여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한도 계산이 잘못돼 세금을 더 냈다면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나 퇴직한 임원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하며,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 직원으로 일하다 임원이 됐다면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한도 규정은 임원의 퇴직소득에 적용되므로 직원 기간과 임원 기간을 나누어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정산받았는지, 계속 근무로 합산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정산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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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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