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지급금인데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가 정한 금전 대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표 상여 소득세 대납액, 직원 급여 가불금과 학자금, 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 등이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각 호의 요건을 벗어나면 일반 가지급금으로 돌아갑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가 정한 금전 대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표 상여 소득세 대납액, 직원 급여 가불금과 학자금, 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 등이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각 호의 요건을 벗어나면 일반 가지급금으로 돌아갑니다.

이름보다 요건이 중요합니다. 대표 상여 소득세 대납액은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만, 가불금은 월정급여액 범위에서만 빠집니다. 주택자금도 중소기업 직원이어야 하고 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됩니다.

어떤 금액이 인정이자 계산에서 빠지나요?

시행규칙 제44조는 아홉 가지를 정합니다. 이 열거에 들지 않는 대여는 명목이 무엇이든 일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대표나 주주와 관련해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세금 대납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당·상여 등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낸 금액입니다. 다른 하나는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낸 금액입니다.

직원 관련 항목도 있습니다. 직원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 직원 경조사비와 학자금 대여액이 해당합니다. 학자금에는 직원 자녀의 학자금도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빌려준 주택 구입·전세자금도 빠집니다.

그 밖에 국외투자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여비·급료를 대신 낸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회사가 돌려받을 때까지 계산에서 빠집니다.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자사주 취득자금을 빌려준 금액,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도 해당합니다.

인정이자만 빠지고 다른 불이익은 남나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도 빠집니다.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제44조 각 호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차입금 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 손금에서 빼는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손 제한도 같은 정의를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손금 제한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가지급금 등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손 요건 자체는 따로 갖춰야 합니다.

이 혜택은 각 호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직원 가불금이 월정급여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일반 가지급금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직원에게 500만원을 가불해 주었다면 200만원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 주택자금도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됩니다.

대표 상여 소득세를 대신 낸 금액은 언제까지 빠지나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입니다. 시행규칙 제44조 제5호는 대표 상여 처분 소득세 대납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인정이자 계산에서 뺍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금을 먼저 내고 대표에게 받을 돈으로 둔 경우를 배려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사정이 바뀝니다. 그날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등이 익금에 들어갑니다. 귀속 불분명 금액의 대표 상여 소득세를 대납하고 회수하지 않아 익금에 넣는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다시 상여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표가 퇴임하거나 지분을 정리하기 전에 이 대납액을 회수할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납 시점부터 특수관계 소멸일까지가 길수록 회수 문제는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장부에 대납 일자와 금액, 대응하는 상여 처분 내역을 함께 적어 두면 소멸일에 익금 범위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회생절차에서 지분이 소각되는 경우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특수관계가 끝나는 때도 같습니다.

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은 누구에게나 빌려줄 수 있나요?

아니요, 중소기업의 직원이어야 하고 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빠집니다.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직원에게 빌려준 주택 구입·전세자금만 정합니다. 대표 가족이 직원으로 일하더라도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면 혜택이 없습니다.

임원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호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임원에게 빌려준 주택자금은 일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이라는 명목보다 받는 사람의 지위가 기준입니다. 같은 직원이라도 임원으로 승진하면 그 뒤 기간은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매출이 늘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바로 혜택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그 과세연도와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기업과의 합병 등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도 있어, 그 경우 남은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인정이자 제외 가지급금 대응 순서

• 목록 정리 - 특수관계인과 직원에게 지급한 대여금을 상대방·목적·금액별로 정리합니다.
• 호별 구분 - 각 대여금이 시행규칙 제44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 범위 점검 - 가불금 한도, 중소기업·직원 요건 등 각 호의 범위를 넘는 부분을 따로 뺍니다.
• 회수 계획 - 세금 대납액은 특수관계가 끝나기 전에 회수 일정을 세웁니다.
• 세무 조정 - 제외되지 않는 부분은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금의 목적과 받는 사람의 지위, 회수 시점에 따라 인정이자 제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임직원 가지급금의 정리와 인정이자·상여 처분 다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원 가불금이 한 달 급여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정급여액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일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가불이어야 하므로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금액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임원 자녀 학자금을 회사가 빌려주면 제외되나요?
  제7호는 직원과 그 자녀의 학자금 대여액을 정합니다. 임원이 이 직원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일반 가지급금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가지급금의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입니다. 그 이율을 쓸 수 없는 경우나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 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해서 계산하나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합니다. 다만 각각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에 빌려준 돈도 가지급금인가요?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그 법인의 주식 취득자금을 빌려준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른 용도로 빌려준 돈은 일반 기준에 따릅니다.
• 대표 상여 소득세 대납액을 대표가 갚지 않고 퇴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등은 그날 익금에 들어갑니다. 소송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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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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