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지 2년 만에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어머니가 그 집을 10년 넘게 보유하지 않았어도 자녀와 10년 이상 함께 살았고 1세대 1주택이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따지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자녀가 성년이 된 뒤 함께 산 기간이 10년이 되는지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10년을 채워야 공제가 된다고 보고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10년은 보유기간이 아니라 함께 산 기간과 1세대 1주택 기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02년 산 아파트에서 가족과 살다가 2023년 돌아가셨고, 아파트는 어머니가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가 2025년 돌아가시자 A씨가 이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A씨는 성년이 된 뒤 2013년부터 부모와 이 아파트에서 계속 함께 살았고 본인 명의 집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는 2년밖에 되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지 2년 된 집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나요?

네, 피상속인이 그 집을 10년 넘게 보유하지 않았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았을 것, 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을 요구할 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자녀로 다시 상속된 집도 이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재차 상속된 집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았다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5, 2019. 2. 22., 법령해석과-454). 이 회신은 이틀 앞서 나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2019. 2. 20.) 예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질의 사안은 남편이 1995년 산 주택을 2015년 배우자가 상속받고, 2017년 배우자가 사망해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였습니다. 부부와 자녀는 2007년부터 사망 때까지 그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국세청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2010년 말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로 바뀌어 이사도 허용됐고, 2013년부터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넣게 된 점을 들어, 보유 10년을 따로 요구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이므로, 동거 기간에 끊긴 때가 있거나 다른 주택을 가진 기간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지금 무엇인가요?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를 뺀 금액)의 100분의 100을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되므로, 첫 번째 상속에서 배우자가 집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거기간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빠집니다.

• 동거 -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징집·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떨어져 산 기간은 계속 동거로 보되 기간에는 넣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 - 같은 10년 동안 1세대를 이루며 1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1주택 기간에 들어갑니다.
• 상속인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함께 산 상속인이 받아야 합니다.

2019년 회신 이후 무엇이 더 확인됐나요?

국세청은 2022년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부모가 2003년 공동으로 산 아파트를 2019년 어머니 사망으로 아버지가 상속받고, 2021년 아버지 사망으로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사안에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거기간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빼고 10년이 안 되면 공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사전-2022-법규재산-0266, 2022. 6. 27., 법규과-1914).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았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을 다시 세어 보아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응 순서

• 동거기간 계산 - 주민등록초본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같은 주소에 있던 기간을 뽑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빼고 10년이 되는지 봅니다.
• 1세대 1주택 확인 - 10년 동안 세대원 누구도 다른 주택을 갖지 않았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일시적 2주택·혼인·동거봉양 합가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봅니다.
• 상속인 정하기 - 공제를 받으려면 함께 산 무주택 직계비속이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분할협의서에서 받을 사람을 그렇게 정합니다.
• 신고와 증빙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서 동거와 주택 보유 내역을 증빙합니다.
• 부인 시 대응 - 공제가 부인돼 세금이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고, 신고 때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떨어져 산 기간의 사유나 다른 주택을 가진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주민등록초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머니가 아버지 집을 받을 때도 공제되나요?
  현행법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배우자가 집을 상속받는 첫 번째 상속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등 다른 공제를 검토하고, 자녀가 다시 상속받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따져 보게 됩니다.
• 공제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하되 6억원이 한도입니다. 주택부수토지 가액도 상속주택가액에 들어갑니다. 공제는 다른 상속공제와 합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공제 적용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 미성년 때 함께 산 기간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거기간 10년을 셀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합니다. 국세청도 재차 상속 사안에서 미성년 기간을 뺀 동거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공제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성년이 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10년이 되는지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직장 때문에 따로 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같은 사유로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떨어져 산 기간은 10년 동거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그 기간을 빼고도 10년이 되는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사유는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으로 증빙합니다.
• 이사한 적이 있어도 되나요?
  같은 집에서 10년을 살 필요는 없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았으면 됩니다. 국세청은 2010년 말 개정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기간이 있으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는지도 확인합니다.
• 상속인이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따로 집을 가지고 있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를 빠뜨리고 신고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거기간과 1세대 1주택 기간을 증명할 주민등록초본과 등기부, 상속주택 평가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세무서가 경정을 거부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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