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8년 자경 감면의 재촌 30km, 시·군 경계가 아니라 집까지 직선거리로 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그렇습니다. 30km는 농지에서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사는 집까지의 직선거리로 재고, 집이 있는 시·군·구의 경계선까지 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농지와 같은 시·군·구나 맞닿은 시·군·구에 살았다면 거리와 관계없이 재촌으로 인정됩니다. 기준은 2015. 2. 3. 개정으로 20km에서 30km로 넓어졌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로 이사한 뒤에도 주말마다 내려가 농사를 지은 분들은 사는 곳이 농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감면을 가르는 조건이 됩니다. 거리를 어디서 어디까지 재는지 잘못 알면 감면 대상인데도 포기하거나, 반대로 대상이 아닌데 신고했다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2년부터 군 지역에 있는 밭을 직접 지어 왔습니다. 처음 6년은 밭이 있는 군에 살았고, 2018. 3. 아이 학교 때문에 다른 시로 이사해 지금까지 그곳에서 주말마다 밭에 다녔습니다. 새 집이 있는 시의 경계는 밭에서 22km 정도인데, 집까지 직선으로 재면 34km입니다. 2026. 8. 밭을 판 G씨는 시 경계가 30km 안이니 재촌으로 인정되는지, 이사한 뒤 기간도 8년에 들어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촌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어디까지인가요?

2026. 10. 12.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재촌 지역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에 살면서 경작하면 됩니다.

• 농지가 있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의 행정시 포함)·군·구 안의 지역
• 그 시·군·구와 맞닿은(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경작을 시작할 때는 이 지역에 해당했는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곳도 재촌 지역으로 봅니다. 또 농지를 팔 때 거주자여야 하지만, 해외 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안이면 거주자로 봅니다.

같은 시·군·구나 맞닿은 시·군·구에 살았다면 실제 거리가 30km를 넘더라도 재촌입니다. 반대로 맞닿지 않은 시·군·구에 살았다면 30km 직선거리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30km는 어디서 어디까지 재나요?

농지에서 농지 소유자가 사는 집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대법원은 직선거리 기준이 20km이던 시기의 사건에서, 이 거리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경계선까지가 아니라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를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주지까지 20km를 넘었던 그 사건에서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준 거리가 30km로 바뀌었지만 재는 방식은 같은 문언이므로 이 판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G씨는 새 집이 있는 시의 경계가 22km라도 집까지 34km이므로, 이사한 2018. 3. 이후 기간은 직선거리 기준으로는 재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시가 밭이 있는 군과 맞닿아 있다면 연접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행정구역 경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리를 잴 때는 농지 지번과 집 주소를 지도에 각각 찍어 직선거리를 재고, 그 화면을 출력해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면 소명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20km에서 30km로 언제 바뀌었나요?

2015. 2. 3. 시행령 개정으로 직선거리 기준이 20km에서 30km로 넓어졌습니다. 2015. 2. 2.까지 시행되던 시행령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되어 있었고, 현행 시행령은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입니다.

예전에 20km를 넘어 재촌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던 분도 지금 양도한다면 30km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시 기준이 적용되므로 양도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촌 지역의 범위는 넓어졌지만, 거리를 집까지 직선으로 잰다는 방식과 연접 시·군·구 기준은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

이사해서 재촌이 끊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촌 지역 밖으로 이사한 기간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8년은 연속일 필요 없이 취득부터 양도 사이에 합쳐 8년이면 되므로, 재촌 지역에서 경작한 기간만 모아 8년이 되는지 계산합니다.

G씨는 2012년부터 2018. 3.까지 약 6년을 같은 군에 살며 경작했습니다. 이사 뒤 기간이 연접 기준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촌 경작 기간이 8년에 못 미쳐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사한 시가 군과 맞닿아 있다면 이사 뒤 8년 남짓이 더해져 전체 14년이 됩니다. 경작 기간에는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이상인 해를 빼는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함께 확인합니다.

재촌 말고 함께 따지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촌은 여러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촌 지역에 살았더라도 아래 요건을 함께 갖춰야 감면을 받습니다.

• 직접 경작 - 소유자가 그 농지에서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근로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해 등은 경작 기간에서 빠집니다.
• 양도일 현재 농지 - 팔 때 실제로 농지로 쓰고 있어야 합니다.
• 도시지역 편입 - 시 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도농복합시의 읍·면 등은 예외).

재촌 자경 감면 대응 순서

• 주소 이력 정리 - 주민등록초본으로 경작 기간 동안의 주소와 전입·전출일을 확인합니다.
• 거리와 경계 확인 - 주소마다 농지와 같은 시·군·구인지, 맞닿은 시·군·구인지, 집까지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경작 기간 합산 - 재촌 기간 가운데 직접 경작한 기간만 모아 8년이 되는지 계산합니다.
• 감면 신청 - 예정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와 거주·경작 자료를 함께 냅니다.
• 부인 시 불복 - 세무서가 재촌 요건을 부인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보내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작 기간 동안의 주소와 그 지역이 농지와 맞닿아 있는지, 실제 거주지까지의 직선거리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경농지 감면 요건 검토와 감면 부인 사안의 소명,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30km는 시 경계까지 재나요, 집까지 재나요?
  집까지 잽니다. 대법원은 직선거리 기준을 농지 소재지로부터 소유자가 사는 시·군·구 경계선까지가 아니라 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30km 기준도 같은 문언입니다.
• 이웃 군에 살면 거리가 멀어도 되나요?
  됩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맞닿은 시·군·구에 살았다면 직선거리와 관계없이 재촌 지역으로 봅니다. 맞닿지 않은 지역이면 집까지 직선거리 30km 기준을 따져야 하므로 경계부터 확인하십시오.
• 예전에는 20km였던 것 아닌가요?
  2015. 2. 3. 시행령 개정 전에는 직선거리 20km였고 지금은 30km입니다. 개정 전에 양도했다면 당시 기준이 적용되므로 양도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양도하면 현행 30km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행정구역이 바뀌어 다른 시가 됐으면요?
  경작을 시작할 때는 재촌 지역에 해당했는데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도 재촌 지역에 포함됩니다. 주소가 그대로인데 행정구역 이름이나 소속만 바뀌었다면 그 이유로 재촌 기간이 끊기지 않습니다.
• 해외로 이민 가면 감면을 못 받나요?
  농지를 팔 때 거주자여야 하지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안이면 거주자로 봅니다. 이민 후 2년이 지나 팔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이 조항의 감면을 받기 어려우니 출국 전에 양도 시기를 검토하십시오.
• 중간에 몇 년 멀리 살았으면요?
  재촌 지역 밖에서 산 기간은 경작 기간에 넣기 어렵습니다. 8년은 연속일 필요가 없으므로 재촌 지역에 살며 직접 경작한 기간만 합쳐 8년이 되는지 계산하고, 주소별 전입·전출일을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농지에서 30km 안에 살며 주말마다 농사지었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가요?
• 아내나 아들이 대신 농사지은 기간도 8년 자경농지 감면 기간에 들어가나요?
• 부모님께 증여받은 농지, 부모님이 농사지은 기간도 8년 자경 감면에 합쳐지나요?
• 연금이나 상가 임대소득이 많아도 자경농지 감면 경작기간에서 빠지나요?
•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만 내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버지가 8년 지은 농지를 상속받아 농사 안 짓고 팔면 자경감면이 되나요?
• 자경농지로 양도세를 면제받았는데 조사 후 다시 과세하면 비과세관행 위반인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