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녀 법인 자본금을 부모에게 빌리면 이자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부모에게 빌린 자녀 법인 자본금은 연 4.6%의 적정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 이상일 때 그 차이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율보다 먼저 따지는 것은 그 돈이 정말 빌린 돈인지이며,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여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송금 당시의 차용 약정과 이자·원금이 실제로 오간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를 꼭 연 4.6%에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이 조항으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화장품 유통 법인을 세우면서 자본금 3억원을 아버지 계좌에서 받아 납입하고 주식 100%를 자기 이름으로 가졌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이자도 내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아버지는 운영자금 5억원을 법인 계좌로 이자 없이 보냈습니다. 2026년 여름 세무서에서 자본금 출처를 해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A씨는, 지금 차용증을 써서 날짜를 설립 당시로 적어 내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의 적정 이자율은 몇 %인가요?

개인에게서 빌린 돈의 적정 이자율은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 4.6%입니다. 시행령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하고, 시행규칙은 이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인 연간 1,000분의 46으로 정합니다. 무이자로 빌렸다면 대출금에 4.6%를 곱한 금액이, 낮은 이자로 빌렸다면 그 금액에서 실제 낸 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이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원금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1년 적정 이자가 920만원이어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금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1,380만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1천만원을 넘는 부분만 과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이고,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갔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국세청은 질의회신(서면4팀-1036, 2004. 7. 7.)에서 빌린 돈인지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할 일이라면서,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세심판원 2021. 2. 9. 조심 2020중8049 결정은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이 갚은 돈보다 많고 원금 상환이나 이자 지급으로 볼 거래가 없으며 약정서에 금액과 상환시기가 없다는 이유로 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 2024. 3. 20. 조심 2023중9231 결정도 계좌 입출금 내역을 나중에 정리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차용증을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직업, 나이, 소득으로 보아 자본금을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고된 소득, 신고된 상속·수증 재산, 재산 처분대금이나 차입금으로 입증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못 미쳐도,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3억원 중 2억 5천만원을 입증하면 나머지 5천만원은 6천만원에 못 미치므로 추정에서 빠집니다. 다만 부모에게서 빌렸다는 돈이 차입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입증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차용증을 새로 써서 날짜를 과거로 적는 방법은 쓰면 안 됩니다. 거짓 문서를 만들어 세금을 줄이려 하면 조세범 처벌법상 부정행위로 볼 수 있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 세액의 100분의 40으로 무거워지고 조세포탈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15년입니다. 늦게라도 약정을 하려면 작성일을 실제로 작성한 날로 적고, 그 전에 오간 돈은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인이 부모나 부모 회사에서 빌리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녀 법인이 직접 빌리면 자녀 개인의 무상대출 조항 대신 특정법인 거래 조항과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이 문제 됩니다. 자녀와 그 친족이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가진 법인이 부모처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서 돈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법인이 얻은 이익에 자녀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이익은 무상대출 조항을 준용해 계산하고, 법인이 낸 법인세 상당액을 뺀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합니다. 부모가 5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사례라면 1년 이익이 2,300만원이어서 1억원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자녀 법인이 결손 상태여도 그대로 적용되고, 2019년까지의 거래에는 결손법인 등으로 나눈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846호) 제2조). 법원은 결손으로 주식가치가 마이너스인 법인의 주주에게 실제 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 5. 29. 선고 2025구합53441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가 자녀 법인에 빌려주면 부모 회사 쪽에서 부당행위계산이 문제 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고, 그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그 차액을 부모 회사의 익금에 넣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자녀 법인의 주주에게는 앞서 본 특정법인 조항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지인이나 투자자에게 무이자로 빌리면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서 빌렸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출 이익에 증여세가 나옵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문언을 둔 다른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면서도(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런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을 객관적 정황이 상당히 증명되면 납세자가 정상 거래로 볼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지인에게 빌릴 때도 상환기일과 이자, 무이자로 정한 이유를 빌리는 날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빌린 돈으로 자본금을 넣고 바로 빼서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입가장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에 필요한 잔고만 맞추려고 남의 돈으로 주금을 넣었다가 등기 직후 인출해 빌린 돈을 갚으면, 회사 자본이 실제로 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법상 납입가장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파기환송)의 판단입니다. 인출한 돈을 회사를 위해 썼다면 달리 봅니다. 납입가장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모에게 빌린 자본금은 법인 계좌에 두고 사업에 쓰고,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대여라는 설명이 섭니다.

자녀 법인 자본금 차입 대응 순서

• 송금 기록 확보 - 부모 계좌에서 자녀나 법인 계좌로 간 날짜와 금액을 모두 뽑아 둡니다. 무상대출 이익은 빌린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약정 자료 정리 - 송금 당시 쓴 차용증이나 문자가 있으면 그대로 모읍니다. 없다면 작성일을 실제 작성한 날로 적어 새로 약정하고, 그 전 거래는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 이자 차액 계산 - 원금에 연 4.6%를 곱해 실제 이자와의 차이가 1년 1천만원에 이르는지 봅니다. 이르면 신고기한 안에 증여세 신고를 검토합니다.
• 상환 실적 쌓기 - 자녀 본인의 급여나 배당으로 이자와 원금을 정한 날에 계좌로 보냅니다. 부모가 다시 돈을 보내 그 돈으로 갚는 순환 송금은 상환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법인 차입 구분 - 법인이 빌린 돈은 법인 장부에 차입금으로 올립니다. 부모 회사에서 빌렸다면 그 회사의 이자율 기준과 특정법인 조항을 함께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본금을 부모가 법인 계좌에 직접 넣었거나 주식을 다른 가족 이름으로 나눠 가졌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문제가 겹치므로 주주명부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차용증은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법령에 차용증 공증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는 작성 시점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되지만, 세무서가 보는 것은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갔는지입니다. 공증을 받아도 이자 지급이 한 번도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고, 공증이 없어도 자녀 계좌에서 이자를 꾸준히 보냈다면 대여로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자를 연 4.6%보다 낮게 정해도 되나요?
  정할 수는 있습니다. 대출금에 연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 낸 이자를 뺀 차액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금 3억원이면 적정 이자가 1,380만원이므로 연 380만원을 넘게 내면 차액이 1천만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차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봅니다. 1년 이상 빌리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해마다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원금을 일부 갚았다면 새로 빌린 것으로 보는 날의 잔액으로 계산하므로, 상환일과 잔액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부모가 받은 이자에도 세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사업이 아닌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부모의 이자소득이 됩니다. 자녀가 이자를 낸다면 부모 쪽 소득세 신고와 원천징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은 대여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 자본금 일부만 빌렸어도 자금출처 조사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차입금으로 입증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못 미치면 증여로 추정하되,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3억원 중 2억 5천만원을 입증했다면 나머지 5천만원은 추정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빌린 돈은 차입으로 인정될 때만 입증 금액에 들어갑니다.
• 부모 회사에서 자녀 개인이 빌리면 이자율은요?
  법인에서 빌린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봅니다. 원칙은 빌려준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그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나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씁니다. 부모 회사에는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법인세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 부모가 법인 계좌에 자본금을 직접 넣으면요?
  자본금을 부모가 법인 계좌에 직접 넣고 주식은 자녀 이름으로 받았다면, 세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했다고 보거나 부모가 주식을 자녀 이름으로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으로 보면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고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세액이 달라지므로 송금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지인에게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서 빌렸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과세됩니다. 다만 그런 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면 정상 거래였다는 사정을 납세자가 보여 줘야 하므로, 상환기일·이자·무이자 사유를 빌리는 날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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