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만 내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영농 지출, 판매 기록, 항공사진 같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만 감면을 주고, 증명 책임은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연도별 영농 영수증과 출하 내역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농지대장에 이름이 올라 있으니 감면은 당연하다고 믿을 필요도, 영농 기록이 부족하다고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6년 부모님 댁 근처 논을 1억 8천만원에 사서 2025년 4억 5천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동안 같은 군에 살았지만 평일에는 인근 공장에 다녔고, 모내기와 수확은 이웃 농민에게 맡기고 사례금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신고 때는 농지대장과 마을 주민 두 사람이 써 준 인우보증서를 붙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2026년 봄 세무서는 E씨가 영농 비용을 직접 낸 기록과 수확물 판매 기록을 내라고 안내했고, 감면이 부인되면 양도소득세 약 9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만으로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이 다른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자경 사실은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점장으로 일하며 근로소득을 받았고 인근 주민이 자경을 부인했으며 영농 물품 구입 증빙이 부족했던 사안에서, 법원은 사인끼리 작성한 인우보증서는 자경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구단8337 판결).

직접 경작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직접 경작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인이 일했다는 흔적을 여러 자료로 겹쳐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한 가지 자료보다 서로 시기가 맞는 자료 여러 개가 설득력이 큽니다.

• 영농 지출 - 종자·묘목, 비료, 농약, 농기계 임차료 구입 영수증과 카드 내역
• 판매 기록 - 농협·공판장 출하 내역, 농산물 판매 대금 입금 기록
• 공적 자료 - 직불금 수령 내역,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대장 변동 이력
• 현장 기록 - 연도별 항공사진, 경작 중인 사진, 농작업 일지

세무서는 이와 반대 방향의 자료를 찾습니다. 항공사진에서 경작 흔적이 없거나, 같은 기간 다른 지역에서 회사에 다녔다면 경작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거주 요건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경작한 8년 동안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맞닿은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살았어야 합니다. 또 그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해는 경작 기간에서 뺍니다.

소득 요건을 계산할 때 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빼고 봅니다. 직장을 다니며 주말에만 밭에 나갔다면 급여 수준에 따라 그해가 통째로 빠질 수 있으므로, 연도별 소득을 먼저 확인해야 8년이 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면이 부인되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감면이 부인되면 감면받으려던 세액을 내야 하고,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어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부터 16퍼센트로 시작합니다.

자경 감면의 한도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감면이 인정되더라도 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부인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영농 자료를 다시 내고,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세무서가 쓴 항공사진의 촬영 시점과 경작 시기가 맞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8년 전체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실제 경작 기간이 일부라도 확인되면 비사업용 토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 여부와 비사업용 여부를 따로 나누어 다투는 것이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경농지 감면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지와 연도별 소득을 표로 만들어 경작 기간이 8년 이상 남는지 확인합니다.
• 영농 자료 수집 - 종자·비료·농약 구입 영수증, 출하 내역, 직불금 수령 내역, 연도별 항공사진을 모읍니다.
•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고지 전 다툼 - 감면 부인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냅니다.
• 고지 후 불복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서를 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받은 농지나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경작 기간 계산과 감면 범위가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경농지 감면 부인과 비사업용 토지 과세를 둘러싼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우보증서는 아무 효력이 없나요?
  인우보증서도 증거의 하나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사인끼리 작성한 문서라 그것만으로 자경 사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영농 영수증, 출하 내역, 항공사진처럼 작성자와 무관하게 생긴 자료와 함께 내야 힘이 생깁니다.
• 농사일 일부를 남에게 맡겼으면 직접 경작이 아닌가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했다면 일부를 맡겼더라도 직접 경작입니다. 반대로 대부분을 위탁하거나 임대했다면 직접 경작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탁 범위와 비용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직장인은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직장을 다녀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해는 경작 기간에서 빠집니다. 그 해들을 빼고도 8년이 남아야 하므로 연도별 원천징수영수증을 먼저 모아 보십시오.
• 농지에서 30킬로미터 넘게 떨어져 살면 안 되나요?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맞닿은 시·군·구에 살았다면 거리와 관계없이 거주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 밖의 지역이라면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여야 하므로 주민등록 이력으로 기간별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 감면이 되면 세금이 전부 없어지나요?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지만 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이 한도입니다. 한도를 넘는 세액과 감면세액에 붙는 농어촌특별세 여부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감면신청서를 늦게 내면 감면을 못 받나요?
  감면신청은 예정신고 등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경정청구로 감면을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항공사진에 잡초만 보이면 다툴 수 없나요?
  항공사진은 촬영 시점의 모습만 보여 주므로 촬영 시기가 휴경기나 수확 직후였다면 경작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다른 시기의 사진과 영농 기록을 함께 내 반박하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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