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미성년 자녀 계좌로 부모가 주식을 굴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자녀 계좌에 넣은 돈은 증여로 신고해야 하고, 부모가 그 계좌로 반복 매매해 수익을 내면 수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기여에 의해 다른 사람의 재산가치를 늘리는 것도 증여로 보고,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2,000만원입니다. 입금일과 금액을 정리해 신고 여부부터 확인하고, 계좌를 누가 운용했는지 기록을 남기십시오.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는 것 자체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금한 돈을 증여로 신고해 두고, 그 뒤 계좌를 누가 어떻게 굴리는지만 관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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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2025년 3월 초등학생 자녀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열고 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계좌는 A씨가 직접 관리하며 1년 넘게 국내 주식을 자주 사고팔았고, 2026년 9월 평가액이 3,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입금 당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처음 넣은 돈과 늘어난 수익에 각각 증여세가 붙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 계좌에 넣은 돈은 증여인가요?

네,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 현금을 넣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이라도 그 용도에 바로 쓰지 않고 예금·주식 매입에 쓰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비과세 생활비·교육비를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자녀 계좌에 쌓아 두고 투자한 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돈은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 사례의 2,000만원은 공제 한도와 같아 신고하면 낼 세액은 없지만,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돈은 누구 것으로 보나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자녀 계좌의 돈도 원칙적으로 자녀 재산으로 추정되고, 자녀가 그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으면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부모가 자기 돈을 자녀 이름으로 맡겨 두고 관리만 한 것이라면 부모의 차명 재산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나중에 계좌 재산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시점에 증여로 다시 문제 될 수 있어, 처음부터 증여로 신고해 소유를 분명히 하는 편이 정리가 쉽습니다.

부모가 굴려서 생긴 수익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수익이 생겼다면, 그 수익도 부모의 기여로 자녀가 무상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처음 넣은 돈만 신고했다고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여에 의해 다른 사람의 재산가치를 늘리는 것도 증여로 정합니다. 부모의 매매 판단과 주문으로 자녀 계좌의 재산이 늘었다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증여 신고 뒤 자녀 몫으로 넣어 둔 돈이 시장 흐름에 따라 늘어난 것과, 부모가 매매 판단을 계속 대신해 수익을 만든 것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매매 횟수와 기간, 누가 주문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되므로 계좌 운용 방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입금 때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공제 한도 안이면 세액이 없어 가산세도 없고, 입금일과 금액을 공식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운용해 생긴 수익이 증여로 문제 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자녀 몫 투자 방식을 바꾸고 지금까지의 매매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오면 입금 내역, 신고서, 매매 주문 내역으로 원금과 수익을 나눠 설명합니다.

자녀 명의 주식계좌 증여세 대응 순서

• 입금 내역 정리 - 자녀 계좌에 넣은 날짜와 금액, 넣은 사람을 계좌 거래내역으로 정리하고 10년 합산 금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 -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로 신고하고,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 운용 방식 점검 - 부모가 주문을 내며 반복 매매를 했는지, 기간과 횟수를 증권사 주문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소명 준비 - 자금출처나 증여 관련 소명 요청을 받으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나눠 신고서와 매매 내역으로 설명합니다.
• 다툼 - 운용수익까지 증여로 과세됐다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 빈도나 수익 규모, 자녀가 직접 투자 판단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녀 명의 계좌·주식을 둘러싼 증여세 조사 대응과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넘게 주면요?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돈의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2,000만원이어서 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부분은 10% 세율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 세뱃돈을 모아 자녀 계좌에 넣으면요?
  명절에 받는 통상적인 용돈은 비과세로 볼 수 있지만, 비과세는 해당 용도에 직접 쓴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큰 금액을 모아 주식을 샀다면 증여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해 두고 공제 한도와 함께 관리합니다.
• 증여 신고 뒤 주가가 올라 생긴 이익도 과세되나요?
  증여받은 돈으로 자녀가 산 주식이 시장 흐름에 따라 오른 것은 원칙적으로 자녀 자신의 재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계속 반복 매매를 대신해 수익을 만들었다면 그 수익을 부모의 기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길 수 있어, 운용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자녀 계좌 돈을 다시 부모가 쓰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로 신고한 돈을 부모가 다시 가져다 쓰면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었다는 의심을 받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은 반환해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좌를 자녀 몫으로 유지합니다.
• 몇 년 전 입금도 지금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이 지난 증여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므로, 자녀가 커서 집을 살 때 문제가 되기 전에 입금 내역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된 뒤 계좌로 집을 사면요?
  자녀가 계좌 재산으로 집을 사면 세무서는 취득자금 출처를 확인합니다. 어릴 때 신고한 증여액과 그 뒤 운용 결과가 계좌 내역으로 연결되면 출처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신고 없이 쌓인 돈은 부모에게 새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운용수익 과세를 다툴 수 있나요?
  수익이 부모의 반복 매매가 아니라 장기 보유에 따른 가격 상승이라면 주문 내역과 보유 기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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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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