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 부동산이 남의 체납세금으로 압류되면 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체납자가 아닌 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당연무효이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납세자의 재산만 압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체납자 이름이 올라 있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나라면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처럼 내가 스스로 남의 이름을 빌린 경우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네, 체납자가 아닌 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당연무효이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납세자의 재산만 압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체납자 이름이 올라 있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나라면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처럼 내가 스스로 남의 이름을 빌린 경우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남의 체납으로 내 부동산이 압류되면 무효인가요?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제3자의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해도 제3자가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원심은 등기부상 체납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와 관계없이 당연무효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인 없이 이루어진 등기를 거쳐 체납자 명의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조합 재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6개 회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맡은 조합의 공사대금 채권을 다루었습니다. 한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이를 압류한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았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실제 소유자가 나라는 점은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는 소유자로 추정받는 힘이 있으므로 그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기 원인 서류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압류를 풀려면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소송 전에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제하면 세무서장이 압류 말소등기를 촉탁합니다.

공매가 진행 중이면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절차를 함께 씁니다. 매각 5일 전까지 소유를 확인할 증거서류를 내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가 정지됩니다. 세무서장이 주장이 부당하다고 통지하면 15일 안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내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이 없으면 강제징수가 계속됩니다.

세무서가 해제를 거부하면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이나 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면 심판청구 등 전치 절차와 90일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 같은 채권이 압류된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채권압류는 진정한 권리자의 청구권 행사에 효력이 없으므로 권리 침해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때는 압류처분을 다투기보다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하는 길을 검토합니다.

이미 공매로 넘어간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효인 압류로 국가가 체납세액을 받아 갔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재산 압류로 국가가 얻은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이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합니다.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먼저 받지 않아도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으로 생긴 압류등기를 민사소송으로 지우는 문제는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으로 된 압류등기, 민사소송으로 지울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공매 매수인과의 관계는 별도로 남습니다. 압류가 무효여도 매수인이 등기를 넘겨받았다면 소유권을 되찾는 소송을 따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 전 단계에서 소유권 주장 절차를 쓰는 것이 부담을 줄입니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압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신탁 부동산은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수탁자의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신탁자가 내 재산이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수 대금을 치렀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등기 전이면 부동산은 아직 매도인 소유이므로 압류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매도인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 청구와 압류의 선후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해 둔 부동산이 그 사람 채권자에게 압류된 일반 채권 문제는 「남 명의로 해 둔 내 부동산이 그 사람 채권자에게 압류되면 막을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제3자 재산 압류 대응 순서

• 소유 근거 정리 - 등기 경위, 매매계약, 대금 지급 자료로 내가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 압류 해제 요구 - 세무서에 제3자 재산 압류임을 들어 즉시 해제를 요구합니다.
• 공매 정지 - 공매공고가 났다면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내 강제징수를 정지시킵니다.
• 소유권 소송 - 부당 통지를 받으면 15일 안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내고 증명합니다.
• 무효확인·반환 - 해제가 거부되면 무효확인소송, 징수된 돈은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기 명의가 생긴 경위와 명의신탁 여부에 따라 압류를 무효로 다툴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3자 재산 압류의 해제와 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3자 재산 압류도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면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 압류 해제를 요구하면 세무서는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국세징수법은 제3자 재산 압류라면 즉시 해제하라고 정할 뿐 답변 기한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답이 늦어지고 공매가 다가오면 소유권 주장 서류를 먼저 내 강제징수를 정지시키십시오.
• 등기부에 체납자 이름이 있어도 무효가 되나요?
  네, 실제 소유자가 체납자가 아니라면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등기부상 체납자 명의라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등기와 다른 소유관계는 압류를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부부가 함께 쓰는 집이 배우자 체납으로 압류되면요?
  내 지분이나 내 단독 소유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제3자 재산 압류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은 지분별로 소유자가 정해지므로 체납자 지분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 공매가 끝나고 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갔으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가 무효였다면 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국가가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을 받아 갔다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체납자가 아닌데 압류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압류 통지는 체납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제3자는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 누락보다 압류 대상이 체납자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으로 된 압류등기, 민사소송으로 지울 수 있나요?
• 남의 체납 세금 때문에 '차명주식'이라며 내 주식이 압류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 남편 세금 체납으로 부부가 함께 쓰는 가전이 압류됐는데 아내가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 남 명의로 해 둔 내 부동산이 그 사람 채권자에게 압류되면 막을 수 있나요?
• 점유취득시효로 땅을 등기했는데 전 주인 체납 압류는 풀리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