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으로 된 압류등기, 민사소송으로 지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체납처분이 당연무효라면 그에 따른 압류등기의 말소를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은 누구든 언제든 다툴 수 있고, 무효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의 제거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정당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체납처분의 하자가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무효확인 판결을 행정법원에서 먼저 받아 와야 민사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무효라면 민사법원이 그 무효를 직접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경매로 상가 한 칸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2026년 6월 대출을 알아보다 등기부에서 2025년 9월 접수된 세무서 압류등기를 발견했는데, 압류조서의 체납자는 A씨가 아니라 이전 소유자였고 그 체납 세금은 A씨 취득 뒤에 고지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세무서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압류등기를 지울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효인 체납처분의 압류등기를 민사소송으로 지울 수 있나요?

지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판결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그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나 언제든 다툴 수 있고, 법원도 그 처분에 구애받지 않아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의 근거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입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효력 없는 압류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무효와 취소 사유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당연무효이고, 그에 이르지 않으면 취소 사유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을 압류했거나,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에 근거한 체납처분처럼 누가 봐도 분명한 하자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절차상 일부 흠이나 세액 계산의 다툼은 대개 취소 사유에 그칩니다. 무효인지 취소 사유인지는 법원이 개별 사안마다 판단하므로, 확신이 서지 않으면 무효 주장과 취소 주장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소 사유에 그치는 하자라면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는 말소를 구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처분부터 취소시켜야 합니다.

압류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세무서장은 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할 때 압류조서를 붙여 관할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래서 압류등기의 말소도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장의 해제 후 말소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국가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로 등기를 지우게 됩니다.

무효 압류등기 말소 대응 순서

• 압류 근거 확인 - 압류조서와 체납 내역에서 납세의무자, 세목, 부과처분 일자를 확인합니다.
• 하자 성격 판단 - 제3자 재산 압류나 부과처분 부존재처럼 중대·명백한 하자인지 봅니다. 무효인지 취소 사유인지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 해제 신청 - 제3자 재산 압류라면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먼저 신청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민사소송 제기 - 해제가 거부되면 국가를 상대로 압류등기 말소 소송을 냅니다.
• 행정 불복 병행 검토 - 무효 여부가 불확실하면 취소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불복기간 안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상속으로 소유자가 바뀐 부동산이라면 실제 소유 관계와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처분 압류에 대한 해제 신청, 조세불복과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효확인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판결은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은 법원이 그 처분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체납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압류등기 말소를 곧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입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효력 없는 압류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에 해당합니다. 소송 상대방은 압류권자인 국가이며, 판결로 압류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게 됩니다.
• 남의 체납으로 내 집이 압류됐어요.
  세무서장이 즉시 해제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6호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정합니다. 등기부로 압류 당시 소유자가 본인이었음을 증명해 해제를 신청하고, 거부되면 불복이나 말소 소송으로 다툽니다.
• 하자가 무효 수준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으로는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취소 사유에 그치는 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먼저 처분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이 절차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압류등기는 누가 지우나요?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고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이 압류등기와 그 변경등기를 세무서장의 촉탁으로 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장이 응하지 않으면 민사 판결을 받아 말소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 공매가 진행 중인데 멈출 수 있나요?
  무효 주장과 함께 공매 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효인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는 그 자체로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매각이 끝나면 매수인이 생겨 분쟁이 복잡해집니다. 매각결정 전에 해제 신청과 소송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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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재산이 아닌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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