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체납 세금을 공탁했는데 압류등기를 민사소송으로 지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체납세액 전액을 공탁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압류처분이 당연히 효력을 잃지는 않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탁으로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세무서에 납부 사실을 알리고 압류 해제를 서면으로 신청하십시오.

세무서가 해제를 미룬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해제 거부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불복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부가가치세 2,300만원을 체납해 2025년 8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세무서 압류등기가 됐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체납세액을 전부 내겠다며 해제를 요청했지만 담당자가 가산세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미루자, 체납세액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매수인과 잔금일이 다가오자 A씨는 민사소송으로 압류등기를 지울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납액을 공탁하면 압류등기가 저절로 무효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2138 판결은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공탁했다고 해서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는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공탁이 적법한 국세 납부로 인정되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은 국세 납부 방법으로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권,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카드 결제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공탁보다 이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체납액을 다 냈는데 세무서가 압류를 풀어 주지 않으면요?

해제를 청구하고, 거부되면 불복 절차로 다툽니다. 세무서장은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해제 신청을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해제 거부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무효인 압류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압류의 근거가 된 체납처분 자체가 당연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 사안이 민사소송으로 안 되는 것은 압류가 처음에는 유효했고 그 뒤 납부 사정만 생겼기 때문입니다. 체납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라면 무효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류등기 해제는 어떻게 등기부에 반영되나요?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면 관할 등기소에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합니다. 압류등기와 그 변경등기가 모두 세무서장의 촉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제 결정을 받은 뒤에도 등기부에서 실제로 지워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후 압류 해제 대응 순서

• 납부 방법 확인 - 공탁이 아닌 계좌이체·카드 등 국세징수법상 납부 방법으로 냈는지 확인합니다.
• 해제 신청 - 납부 영수증을 붙여 서면으로 압류 해제를 신청합니다. 접수일을 기록합니다.
• 처리 결과 확인 - 해제 여부와 말소 촉탁 일자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를 다시 떼어 봅니다.
• 불복 청구 - 해제가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해제를 구합니다.
• 무효 사유 점검 - 처음부터 압류가 무효였다면 민사 말소소송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재산에 다른 세목의 압류나 참가압류가 함께 걸려 있으면 체납 내역 전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처분 압류 해제와 조세불복, 압류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탁도 세금 납부로 인정되나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은 납부 방법으로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권,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카드 결제 등을 정하고 있고 공탁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2138 판결 사안도 공탁 후 말소를 구했다가 인정받지 못했으므로, 법정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다 냈는데 압류는 언제 풀리나요?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면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정합니다. 그래도 해제되지 않으면 납부 영수증을 붙여 서면으로 해제를 신청하고, 등기부에서 말소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서가 해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그 처분의 취소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 거부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으로는 절대 안 되나요?
  압류가 처음부터 무효였다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는 민사소송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탁이나 납부처럼 유효한 압류 뒤에 사정이 생긴 경우에만 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2138 판결에 따라 민사소송이 막힙니다.
• 일부만 냈는데 압류를 풀 수 있나요?
  세무서장의 재량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은 체납액 일부가 납부되거나, 재산가격이 체납액을 현저히 넘거나, 다른 재산을 제공해 압류한 경우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 해제 후 등기부는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세무서장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해야 지워집니다.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은 압류등기와 그 변경등기를 세무서장의 촉탁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해제 통지를 받은 뒤 1~2주 안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말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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