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옛 증여도 다시 받은 증여의 증여세에 합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산하면서,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세금을 매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분 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옛 증여 자체에 세금을 다시 매기지는 못하지만, 새 증여의 세율 구간을 올리는 데는 합산됩니다.

오래된 증여라고 해서 모두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는 그 자체로는 더 이상 세금을 매길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다시 증여를 받은 경우로, 옛 증여가 새 증여의 세금 계산에 다시 들어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1. 2. 아버지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0. 12. 아버지에게서 다시 2억원을 받았고, 이번에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6. 8.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묻는 안내문을 받고 2020년 증여를 신고하려는데, 2011년 증여는 15년이 지나 이미 끝난 일이니 빼고 신고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11년 증여에는 이제 세금을 매길 수 없나요?

매길 수 없습니다. 2011. 2.에 받은 증여의 신고기한은 그 달 말일부터 3개월인 2011. 5. 31.이고, 제척기간은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15년이 적용되어 2026. 5. 31.에 끝났습니다. 그 뒤에는 2011년 증여 자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 국외 재산, 명의신탁 재산처럼 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고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보낸 1억원은 보통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2020년 증여에 합산되나요?

증여세는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재차 증여일 전 10년 안에서 합산합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2011. 2.은 2020. 12.로부터 10년 안이므로 합산 대상입니다. 합산은 제척기간과 별개로 정해진 과세가액 계산 방법입니다.

그리고 합산된 종전 증여분에 대해 이미 낸 세액을 공제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 종전 증여가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공제를 하지 않는다고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옛 증여 1억원은 따로 세금이 붙지 않지만 새 증여 2억원이 더 높은 세율 구간에서 계산되게 만듭니다.

대법원은 합산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3195 판결은 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증여를 합산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는 1996년 전부개정 전 구 상속세법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합산하려면 「별도의 명시적인 구체적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구 상속세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개정법 제58조 제1항이 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증여도 합산하고 그 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제58조 제1항 단서는 이 내용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의 기간 만료로 부과되지 않은 경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받는 증여에는 합산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 판결을 근거로 합산을 다투려면 종전 증여와 재차 증여가 모두 구법 시행 당시에 이루어진 경우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최근 증여에 이 판결을 그대로 끌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신고하고 세금을 낸 증여라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종전 증여를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면 그 증여도 재차 증여에 합산하지만, 종전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재차 증여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같은 돈에 세금을 두 번 매기지 않으려는 장치입니다. 공제할 세액은 합산 과세표준 중 종전 증여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종전 증여가 제척기간 만료로 아예 부과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고했더라도 평가액을 낮게 적은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거짓·누락신고로 15년이 적용될 수 있어, 신고 여부만으로 10년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신고 내용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2020년 증여만 따로 보면 2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뺀 1억5천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산출세액은 2천만원입니다. 2011년 증여 1억원을 합산하면 과세가액 3억원, 과세표준 2억5천만원, 산출세액 4천만원이 됩니다. 2011년 증여는 제척기간 만료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공제할 세액이 없어 4천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11년 증여에는 공제받은 적이 없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한 번 적용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오래된 증여 합산 대응 순서

• 증여 목록 작성 - 같은 사람(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를 날짜·금액별로 모두 적습니다.
• 10년 범위 확인 -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들어가는 증여를 고릅니다.
• 제척기간 계산 - 각 종전 증여의 신고 여부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15년을 계산합니다.
• 신고·기한후신고 - 합산한 과세가액으로 신고하고, 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증여는 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 소명 준비 - 취득자금 출처 안내를 받았다면 증여 외 자금(소득·대출)과 나누어 정리합니다.
• 불복 검토 - 합산 범위나 평가에 이견이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종전 증여의 날짜, 신고 여부,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재산 종류에 따라 제척기간과 합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출처 소명과 증여세 신고 검토,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입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포탈했거나 거짓·누락 신고한 부분은 15년입니다. 일정한 고액 은닉 재산은 안 날부터 1년 특례도 있습니다.
•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는 합산되지 않나요?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차 증여일 전 10년 안의 증여라면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합산됩니다. 다만 그 증여 자체에 세금을 새로 매기지는 못하고, 새 증여의 세율 구간을 올리는 데만 반영됩니다.
• 합산하면 예전 증여세를 공제받나요?
  종전 증여가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고·결정되어 세금이 있는 종전 증여라면 그 산출세액을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해 같은 돈에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이 합산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이 있지 않나요?
  대법원 2013두23195 판결은 1996년 개정 전 구 상속세법 사건으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합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은 제58조 제1항에 그 규정을 두고 있어 합산이 적용됩니다.
•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증여일이 아니라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2011. 2. 증여라면 2011. 6. 1.부터 세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15년이 지난 2026. 5. 31.에 끝납니다.
• 부모님 두 분에게 받은 증여도 합산하나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보므로, 혼인 중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안에서 합산합니다. 할아버지·할머니는 부모와 별개의 묶음으로 계산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오래전 이름만 빌려준 차명주식, 이제 와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나요?
• 아버지가 배당을 포기해 더 받은 배당금, 예전 증여와 합쳐 증여세를 내나요?
• 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재산이 늘었는지 어떻게 맞춰 보나요? 신고자료로 하는 자금출처 분석
•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국세청 자금출처 분석의 계산 방식
• 자금출처조사에서 장부·서류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