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돌아가신 분이 점유하던 땅을 상속 후 시효취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피상속인이 점유하던 땅을 상속인이 점유를 이어받아 상속 뒤에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고 등기했다면 그 땅은 상속인이 취득한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조차 생기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점유 개시일과 사망일, 시효 완성일의 순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취득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상속세 수정신고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만 상속재산이고, 그 뒤 상속인이 자기 점유로 완성한 시효취득은 상속과 별개의 취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 집안은 1998년 11월부터 이웃 명의로 남아 있던 밭을 자기 땅으로 알고 경작해 왔습니다. 시아버지에 이어 남편이 점유했고, 남편은 2018년 2월 사망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점유를 이어받아 계속 경작했고, 점유 개시일부터 20년이 되는 2018년 11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등기명의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이겨 2026년 봄 등기를 마쳤습니다. 세무서에서 남편 상속세 신고를 들여다보던 중 이 땅을 상속재산에 넣어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 뒤에 시효취득한 땅은 왜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하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20년이 차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에게는 소유권은 물론 등기를 청구할 권리도 생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속인은 점유권을 이어받아 자기 점유와 피상속인의 점유를 합쳐 20년을 채운 뒤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땅의 취득 주체는 상속인입니다.

•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물건과 권리입니다.
• 점유권의 이전 -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상속인은 자기 점유와 피상속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시효 완성 전 지위 - 20년이 차기 전에는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넣을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해 상속개시일 이후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고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서면-2022-법규재산-5251(2024. 1. 16.)에서 질의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피상속인의 부친과 피상속인이 1994년 11월 12일부터 점유해 오던 토지를 피상속인이 2014년 2월 21일 사망한 뒤 이어서 점유했고, 2014년 11월 12일 20년이 차서 시효취득이 완성됐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법원 판결을 받아 2022년 10월 1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고, 이 토지를 상속재산에 넣어 상속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민법 제193조가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하고 제199조 제1항이 승계인은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고 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아직 20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조차 생기지 않았고, 소유권 취득 주체는 점유를 승계해 시효를 완성하고 등기를 마친 상속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어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점유물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적이 없어 상속재산에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상속개시일에 20년이 차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20년이 완성돼 피상속인에게 등기청구권이 생겨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20년이 찼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생겨 있었으므로 그 권리가 상속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되므로, 등기만 남겨 둔 시효취득 완성자의 지위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상속개시일에 20년이 차지 않았다면 며칠 차이라도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회신 사안은 사망일 2014년 2월 21일과 시효 완성일 2014년 11월 12일 사이가 9개월 남짓이었지만 결론은 상속재산 제외였습니다. 점유 개시일은 등기명의인과의 소송 기록, 경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재산세 납부 내역 등으로 확정됩니다.

시효취득한 땅을 나중에 팔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점유를 개시한 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시기로 정합니다. 등기일을 취득일로 잡지 않도록 판결문에 나온 점유 개시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상속개시일인 것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 후 시효취득 토지 상속세 대응 순서

• 날짜 세 개 확정 - 점유 개시일, 피상속인 사망일, 20년이 차는 날을 소송 기록·판결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사망일이 20년 완성 전이면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신고 내용 확인 - 상속세 신고서와 결정 내역에 그 땅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들어갔다면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 소명 자료 준비 - 판결문, 등기접수 내역, 점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소유권 취득 주체가 상속인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 경정청구 또는 불복 - 신고에 포함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포함해 고지했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 양도 대비 - 나중에 팔 때 취득시기를 점유 개시일로 적용하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20년이 완성됐거나 등기명의인과의 소송에서 점유 개시일이 다투어진 경우에는 판결문과 점유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재산 범위를 다투는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점유취득시효는 어떤 요건으로 완성되나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이어받고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쳐 주장할 수 있어 세대를 이어 가며 2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이 따로 있으면 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거쳐 등기합니다.
• 사망 후 몇 달 만에 20년이 찼어도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회신 사안도 사망일부터 약 9개월 뒤에 20년이 찼지만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에게 등기청구권이 생겨 있었는지가 기준이고, 그 날 20년이 차지 않았다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전에 20년이 찼다면 등기청구권이 상속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시효취득하면 증여세는 없나요?
  시효취득은 누군가에게서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 요건을 갖춰 스스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서 다른 상속인이 점유 지분을 넘겨주는 구조가 섞이면 별도로 따져야 하므로, 누가 점유해 왔고 누구 명의로 등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상속재산에 넣어 신고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서 그 땅을 상속재산에서 빼고 세액을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경정하거나 거부 이유를 알려야 하고, 거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등기 기록을 첨부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시효취득이 아직 다투어지는 땅이라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권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정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사유를 적어 두고 뒤에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시효취득한 땅을 나중에 팔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점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시기로 정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상속개시일인 것과 다릅니다.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회신이 다루지 않았으므로, 팔기 전에 점유 개시 경위와 판결문을 놓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세무서가 그 땅을 넣어 상속세를 고지하면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에 20년이 차지 않아 피상속인에게 권리가 없었다는 점을 판결문과 점유 경위 자료로 설명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칠 수도 있으나 선택 절차이며, 심판청구에서 기각되면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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