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점유취득시효로 땅을 등기했는데 전 주인 체납 압류는 풀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그 등기 전에 원소유자 체납으로 들어온 세무서 압류는 적법해 풀리지 않습니다. 국세청과 대법원은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압류한 국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등기부에서 압류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입니다.

시효취득 승소 판결문만 세무서에 내면 압류가 저절로 풀린다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등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부터 등기부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집안은 1990년대 초부터 이웃 소유 등기가 된 밭을 경계 안의 땅으로 알고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D씨는 2023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고, 2025년 승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떼어 보니 등기명의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2019년에 이미 세무서 압류등기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D씨는 시효가 완성된 땅이니 이 압류를 풀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 전에 들어온 압류는 왜 그대로 남나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도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 사이 등기명의인의 체납으로 들어온 압류는 시효취득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같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입니다. 등기된 부동산이 체납자 소유인지는 등기의 효력으로 판단하고, 20년 시효기간이 지난 부동산을 압류했더라도 그때까지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에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뒤 등기를 하면 취득 효력이 점유 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소급효는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압류 뒤에 등기한 시효취득자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시효취득 뒤 압류해제 요청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그 등기 전에 원소유자의 체납으로 한 압류는 적법하고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기본-5113, 2016. 10. 25.). 질의 사안은 1994년 6월을 기산점으로 시효취득 소송을 내 2015년 8월 승소하고 등기를 마쳤는데, 세무서가 그보다 앞선 1999년 3월에 압류한 경우였습니다. 질의자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당시 국세징수법 조항을 들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조항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고, 압류 당시에는 체납자 소유였다가 시효 완성으로 나중에 취득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압류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먼저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등기 순서가 반대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지금 국세징수법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현행 국세징수법은 압류해제 사유를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 정리했고, 등기 전 압류는 여전히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으로 당시 조항(제53조 제1항 제3호)의 승소 판결 문언은 없어지고 제57조 제1항 제6호로 바뀌었습니다. 제3자의 재산인지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보므로, 압류 당시 등기명의가 체납자였다면 제3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압류가 남아 있으면 체납액이 정리되지 않는 한 세무서가 그 땅을 공매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됐다면 등기를 미루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등기 전에 원소유자의 체납 압류가 들어오면 시효 완성만으로는 그 압류를 풀 수 없습니다.

시효취득 토지 압류 대응 순서

• 등기 순서 확인 - 등기부에서 세무서 압류등기 접수일과 본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비교합니다. 압류가 먼저라면 시효 완성만으로 해제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 체납 내역 확인 - 압류의 원인이 된 원소유자의 체납 세목과 금액,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체납액이 소멸시효로 사라졌는지도 함께 봅니다.
• 체납액 정리 협의 - 원소유자가 체납액을 내면 세무서는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원소유자나 그 상속인과 체납액 정리를 협의합니다.
• 공매 대응 - 공매 통지가 오면 공매 공고와 매각 절차를 확인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공매처분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심판청구 - 압류 당시 이미 본인 명의였거나 원소유자 체납액이 소멸했는데도 해제를 거부하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은 거칠 수도 있는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거나 원소유자 체납액이 시효로 소멸했을 수 있는 경우는 등기부와 체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 압류해제 요구와 공매 다툼, 관련 심판청구·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효가 완성된 뒤 압류됐는데도 안 풀리나요?
  네, 시효기간이 이미 지났어도 등기 전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풀리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년 시효기간이 지난 부동산을 압류했더라도 그때까지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에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해제 사유 아닌가요?
  현행 국세징수법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를 즉시 해제 사유로 둡니다. 시효취득 승소 판결은 압류 당시 이미 본인 소유였다는 뜻이 아니므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압류 당시 등기명의가 누구였는지가 기준입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때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점유취득시효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입니다. 압류 관계에서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지만,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로 계산합니다.
• 원소유자가 세금을 내면 압류가 풀리나요?
  네,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면 세무서는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원소유자나 그 상속인과 체납액 정리를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제 방법이고, 일부만 내면 세무서가 압류를 일부 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원소유자 체납 세금이 시효로 사라졌다면요?
  국세 징수권은 5억원 미만이면 5년, 5억원 이상이면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압류가 있으면 압류해제까지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 뒤에 시효가 다시 진행됐는지 체납 내역과 압류 경과를 보고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압류된 시효취득 토지가 공매되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압류 뒤에 등기한 시효취득자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어, 공매로 매각되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매 통지를 받으면 공고 내용과 절차를 확인하고 체납액 정리 협의를 서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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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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