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주면서 명의자를 증여자로 신고했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기한 안에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증여자를 명의자로 잘못 적었더라도 무신고가 아니고, 증여자 허위 기재만으로는 부정행위 가산세 40%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재차증여 합산이나 재평가로 늘어난 세액까지 포함한 산출세액 전액에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여일과 신고일이 법정신고기한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실제 증여자를 바로잡았다고 해서 가산세 40%를 당연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자를 허위로 적은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오래전 삼촌 명의로 사 둔 비상장 회사 주식을 2024년 A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서에는 삼촌을 증여자로 적어 기한 안에 신고했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실제 증여자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세무서는 아버지가 2020년에 준 현금과 합산하고 주식을 다시 평가해 증여세를 늘리면서 무신고 가산세와 부정행위 가산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여자를 명의자로 적어도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무신고인가요?

아니요, 법정신고기한 안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증여자를 명의자로 잘못 적었더라도 무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5159 판결 사안에서 실제 주주는 동생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수증자들에게 증여했고, 수증자들은 기한 안에 증여자를 그 동생으로 적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세무서는 10년 넘게 지난 뒤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 주식 재평가로 증여세를 늘리면서, 증여자를 잘못 적은 신고는 효력이 없다며 무신고 가산세를 매겼습니다. 법원은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산세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무효 확인의 의미로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증여자를 허위로 적은 것이 부정행위가 되나요?

증여자가 허위로 적힌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의 다른 증여 부분에서 수증자는 명의자를 증여자로 적은 계약서를 냈지만, 증여를 매매로 꾸미지 않았고, 계약서에 수증자가 명시되었으며, 본세는 물납으로 징수되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자가 차명 사실을 숨긴 행위를 수증자의 부정행위와 같게 볼 수 없고, 그들이 수증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라는 증거도 없다며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정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40%를, 그 밖의 무신고에는 20%를 적용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했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를 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대로이므로 무신고 가산세 대상입니다. 위 판결의 다른 증여 부분에서 수증자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자를 명의자로 적어 가산세까지 포함해 신고·납부했지만, 세무서가 재차증여 합산과 주식 재평가로 증액하자 늘어난 부분을 포함한 산출세액 전액에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매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 가산세를 일부 냈다고 해서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차증여 합산과 재평가로 늘어난 세금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실제 증여자로부터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되어 세금이 늘고, 이 부분은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 문제가 됩니다. 다만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 늘어난 부분이나 증여재산공제 적용 착오로 늘어난 부분에는 부정행위가 없는 한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늘어난 세금을 합산분, 재평가분, 공제 재계산분으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제외 규정은 기한 안에 신고한 뒤 세액이 늘어난 과소신고에만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했다면 무신고 가산세에는 평가 차이를 빼 주는 규정이 없어 재평가분까지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를 마친 경우에만 재평가로 늘어난 부분이 빠집니다.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재평가라는 사정만으로 가산세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명주식 증여 가산세 대응 순서

• 신고일 확인 - 증여일과 증여세 신고일을 대조해 기한 내 신고인지, 기한 후 신고인지 정합니다. 기한 내 신고였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장기 제척기간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증액 원인 분리 - 늘어난 세액을 동일인 합산분, 주식 재평가분, 공제 재계산분으로 나눕니다. 재평가와 공제 착오분은 과소신고 가산세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주장 검토 - 증여를 매매로 꾸몄는지, 수증자 본인이 은폐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증여자 기재만 틀렸다면 40% 가산세를 다툴 근거가 있습니다.
• 명의신탁 증여세 별도 확인 - 아버지가 처음 삼촌 명의로 주식을 둔 데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가 따로 문제 되는지, 제척기간이 남았는지 봅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에는 이의신청·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가산세 부분만 따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만들거나 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꾸몄다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여자를 명의자로 적은 증여세 신고는 효력이 없나요?
  아니요, 법정신고기한 안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증여자를 잘못 적었더라도 무신고가 아닙니다. 세무서가 신고의 효력을 부정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매긴 사안에서, 법원은 무신고가 아니므로 그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며 무효 확인의 의미로 취소했습니다.
• 증여자를 허위로 적으면 가산세 40%가 붙나요?
  증여자가 허위로 적힌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증여를 매매로 조작하지 않았고 수증자가 계약서에 명시되었으며 본세가 징수된 사정을 들어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매매를 가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꾸몄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버지와 삼촌이 차명을 숨겼으면 제 책임인가요?
  명의신탁자와 명의자가 차명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더라도 그것을 곧바로 수증자의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수증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수증자의 가산세 판단에서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수증자 본인이 무엇을 알고 어떤 문서를 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기한 후 신고 뒤 증액되면 무신고 가산세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했더라도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고, 그 뒤 재평가 등으로 증액되면 증액분을 포함한 산출세액 전액에 일반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현행 일반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입니다.
• 이전에 받은 증여와 합산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실제 증여자가 아버지로 바뀌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증여가 합산 대상이 되므로 세액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 주식 재평가로 늘어난 세금에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 늘어난 부분에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가 아니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같습니다. 반면 다른 증여를 합산하지 않아 늘어난 부분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액 원인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증여세는 몇 년 지나면 부과할 수 없나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했거나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거짓·누락신고를 한 부분은 15년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했고 부정행위가 없다면 10년이 지나 매긴 가산세는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증여일, 신고일, 고지일을 정리해 기간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차명주식을 여러 명의자 이름으로 나눠 증여하면요?
  명의자 여러 명을 증여자로 나누어 신고해도 세무서가 실제 증여자를 아버지로 보면 그 증여들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으로 합쳐 계산합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는 합산되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도 실제 증여자와의 관계로 다시 계산됩니다. 증여자를 잘못 적은 것만으로 부정행위가 되지는 않지만, 세율을 낮추려고 일부러 나눈 사정이 드러나면 부정행위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실제 증여자를 기준으로 신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차명주식을 팔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부정행위 가산세 40%가 맞나요?
• 모르는 사이 주주로 이름이 올라갔다면 증여세와 회사 세금을 떠안아야 하나요?
• 증여로 잘못 본 과세처분으로 낸 세금,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