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일하다 숨져 유족에게 준 보상금, 조합 비용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정비사업조합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경조사비와 같은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보기 때문이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이면 나눠서 계산합니다. 지금은 지급액이 근로기준법 기준을 따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관에 유족보상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손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총회 의결을 거쳐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했다면 손금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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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A씨가 2022년 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당시 조합 정관에는 임원 유족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조합은 2024년 총회에서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과 장례비 기준을 준용해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자금 사정으로 실제 지급은 202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조합 사무장은 이 돈을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지, 넣는다면 언제 넣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장 유족에게 준 보상금과 장례비도 손금이 되나요?

네,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해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해당합니다. 임원이나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되는데,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도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도 이 항목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법인세가 붙고, 손금도 그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부분을 따집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업무상 사망 시 보상 기준을 준용해 지급했다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로 볼 근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 사망 - 근무 중 사망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 지급 기준 - 근로기준법 기준처럼 객관적 산식에 따랐는지 봅니다.
• 의결 절차 - 정관 규정이 없으면 총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봅니다.

기준을 크게 넘는 금액이나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유족에게만 특별히 많이 준 금액은 사회통념을 넘는다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식과 의결 내용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해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14, 2018. 6. 20.). 질의한 조합은 사망 당시 정관에 유족보상 규정이 없었고, 총회 의결 후 다음 해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국세청은 근로기준법 기준을 준용해 지급한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는 복지와 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조사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이면 안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해석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업무상 사망이 아니거나 지급 기준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면 공통되는 손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나눠 수익사업 몫만 손금에 넣습니다.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이나 매출액 비율로, 업종이 다르면 각 사업의 개별 손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 업종이 같은 경우 -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 업종이 다른 경우 - 각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 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 작업시간·사용면적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나눕니다.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넣나요?

손금은 그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 규정 없이 총회 의결로 지급을 정했다면 의결로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와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날짜를 모두 확인해 귀속 사업연도를 정해야 합니다.

조합장 유족보상금 손금 대응 순서

• 업무상 사망 자료 정리 - 사망 경위, 근무 기록, 산재 처리 여부 등 업무 관련성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지급 기준 확인 - 평균임금 산정 자료와 근로기준법 기준 대비 지급액을 계산해 둡니다.
• 의결·지급일 확인 - 총회 의사록과 지급 증빙으로 의무 확정일과 지급일을 정리합니다.
• 안분 계산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이면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수익사업 몫을 계산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빠뜨린 손금은 경정청구서로, 손금 부인 납부고지서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대응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 대상이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지급액이 법정 기준을 크게 넘으면 의결 경위와 산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조합과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관에 유족보상 규정이 없어도 손금이 되나요?
  네, 정관 규정이 없더라도 총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했다면 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결 내용과 지급 기준이 의사록에 남아 있어야 적정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기준은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면 사용자가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에게 이 기준을 준용했다면 지급액의 적정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장례비는 얼마까지 손금으로 볼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사망 시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 안에서 지급한 장례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로 볼 근거가 되고, 이를 크게 넘으면 초과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정비사업조합도 법인세를 내나요?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봅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를 내므로 손금도 수익사업 몫을 따로 계산합니다.
• 공통손금은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이나 매출액 비율로, 업종이 다르면 각 사업의 개별 손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면적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씁니다.
• 의결한 해와 지급한 해가 다르면 언제 손금인가요?
  손금은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회 의결로 의무가 확정됐다면 그 사업연도가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의결일과 지급일을 함께 확인해 귀속을 정해야 합니다.
• 손금 부인 고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투나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업무상 사망 경위와 지급 산식, 총회 의사록을 함께 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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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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