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조세포탈 혐의가 무혐의나 불기소로 끝나면 이미 나온 세금 고지도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포탈 혐의가 범칙조사 무혐의나 불기소로 끝나도 과세처분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고 불복기간도 그대로 흐릅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10년 부과제척기간과 40% 가산세는 다툴 근거가 생기고, 같은 연도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019두31730·2023두38998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만 무혐의나 불기소의 이유가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쪽이라면, 세금 가운데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10년 부과제척기간과 40% 가산세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이 글은 형사 절차가 끝난 뒤 세금 쪽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부 수강료를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았고, 2025. 11.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어 고발되었습니다. 세무서는 2026. 2.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면서 2016년 귀속분까지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붙였습니다. D씨는 고지 직후 2026. 4. 심판청구를 해 두었고 아직 결정 전입니다. 수사기관은 2026. 9. 배우자 계좌가 학원 운영비 계좌로 함께 쓰였고 장부에도 일부 입금이 기록되어 있었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D씨는 불기소가 되었으니 세금도 취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 단계 무혐의와 수사기관 불기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세청 단계에서는 조세범칙조사 결과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가운데 하나로 처리합니다. 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지 못하면 그 뜻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압수한 물건이 있으면 압수 해제를 명합니다. 고발된 뒤에는 수사기관이 수사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불송치하면서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두 경우 모두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판단일 뿐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불기소된 사건을 나중에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는 「세무서 고발로 불기소된 조세포탈 건을 나중에 고발 없이 다시 기소해도 되나요?」에서, 불송치 뒤 재수사는 「조세포탈 고발 사건이 경찰 불송치로 끝나면 다시 수사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불기소가 됐는데 세금은 왜 그대로 나오나요?

과세요건과 범죄 성립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성립하고, 조세포탈죄는 그에 더해 부정행위와 고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출 누락 자체가 맞다면 본세는 남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부분입니다. 10년 부과제척기간과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은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 없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고, 차명계좌를 썼다는 점만으로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은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로 매출 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 다른 은닉행위가 곁들여졌는지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유죄가 확정된 원고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그 부분 부정행위를 부정했습니다. 형사 결과와 세법상 부정행위 판단은 따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불기소 결정이 세무서나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적극적 은닉이 없었다는 주장의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10년 기간이 빠지면 D씨의 2016년부터 2019년 귀속분은 5년 제척기간이 지나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불기소 뒤 세무서가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은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칙조사도 세무조사에 포함되고,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은 중복조사 금지가 범칙조사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두38998 판결은 이미 세 차례 조사가 있었던 2011년 귀속분을 검찰 고발의뢰로 다시 조사해 증액경정한 사안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이고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예외 사유 가운데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그 자료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기소 뒤 같은 자료로 다시 조사가 시작되면 이 규정과 판결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을 세금 다툼에 어떻게 쓰나요?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의자는 불기소 통지를 받고, 수사기록 가운데 필요한 부분은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불기소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내용도 정보공개로 받을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기한도 따져야 합니다. 불기소 결정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하거나, 이미 불복 중이라면 불기소 이유서와 수사 자료를 추가 증거로 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신고만 하고 고지가 없었던 세목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의 경정청구가 남아 있는지 봅니다.

무혐의·불기소 뒤 세금 다툼 대응 순서

• 이유 확인 - 불기소 통지와 이유, 범칙조사 무혐의 통지 내용을 확보합니다.
• 세액 분리 - 고지 세액을 본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10년 제척기간 적용분으로 나눕니다.
• 기한 점검 - 고지서별 90일 만료일과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계산합니다.
• 증거 보강 - 수사기록 정보공개, 장부 기재, 계좌 사용 내역으로 적극적 은닉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 재조사 감시 - 같은 세목·같은 연도의 조사 통지가 오면 재조사 금지 위반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불기소 이유가 소득 자체를 부정한 것인지 부정행위만 부정한 것인지와 불복기간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형사 변호와 같은 사건의 과세처분 불복·조세소송을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기소가 되면 세금 고지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불기소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일 뿐이고 과세처분은 별개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따로 불복해야 합니다.
• 국세청 범칙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지 못하면 그 뜻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압수의 해제를 명합니다. 형사 절차는 끝나지만 세금 고지는 그대로이므로 따로 다툽니다.
• 불기소 이유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10년 부과제척기간과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입니다. 신고는 했는데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일반 5년 기간과 10% 과소신고가산세로 돌아가므로(무신고였다면 7년과 20%), 오래된 연도분은 부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로 받았으면 언제나 부정행위인가요?
  아닙니다. 2019두31730 판결은 차명계좌를 썼다는 점만으로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은닉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 기장이나 분산 입금 같은 은닉행위가 곁들여졌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불기소 뒤 같은 연도를 다시 세무조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2023두38998 판결은 검찰 고발의뢰로 같은 연도를 다시 조사해 증액경정한 것이 금지되는 재조사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범칙조사도 세무조사에 포함됩니다.
• 불기소 결정을 받은 날부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어렵다고 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 사유는 법원의 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행위이고,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지서 불복기간이나 통상 경정청구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수사기록을 세금 불복 증거로 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도 정보공개 청구로 필요한 수사기록을 받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 범위와 비공개 사유를 따져 청구하고, 받은 자료는 불복 절차에 추가 증거로 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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