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속받은 중국 비상장 법인 주식, 한국 상속세에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중국 비상장 법인 주식도 시가가 없으면 국내 비상장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방법을 그대로 쓰는 것이 부적당하면 중국 과세 목적 평가액이나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해 정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중국 비상장 법인 주식도 시가가 없으면 국내 비상장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방법을 그대로 쓰는 것이 부적당하면 중국 과세 목적 평가액이나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해 정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중국 비상장 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중국 법인 주식도 거래 사례가 없으면 이 방법이 출발점이 됩니다.

외국에 있는 재산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국내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씁니다. 그런 평가액이 없으면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참작합니다. 주식이라면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도 감정기관에 포함됩니다.

외화로 계산된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원화로 환산합니다. 위안화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치를 계산했다면 이 환율로 바꾼 금액이 과세가액이 됩니다.

국내 평가방법이 부적당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고,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는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만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납세자에게 늘 유리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홍콩 법인 주식을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치 평가한 처분을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설립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이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것도 특수성을 반영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중국 법인 주식에 관한 하급심도 같은 흐름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법인 장부가액을 기초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순자산가치 80% 하한을 적용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4두37671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결국 다투려면 국내 방법이 왜 맞지 않는지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중국 법인의 업종 특성이나 규제 때문에 장부가액과 실제 가치가 크게 다르다는 감정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최대주주 할증도 적용되나요?

국내 비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최대주주 등이 가진 주식이면 할증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 평가액에 20%를 더하되, 중소기업 주식 등은 제외합니다. 중국 법에 같은 제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앞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중국 법인 지분 전부를 가진 피상속인의 주식에 할증 평가를 적용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홍콩이나 아랍에미리트 법인 주식에 할증을 적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된 사례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 사건은 할증률 30%가 적용되던 시기의 구법 사안이라 지금은 20%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국 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결손인 법인 주식 같은 예외 사유도 있으니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중국 법인 재무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계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중국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장부를 그대로 쓰되, 한국 평가 규정에 맞게 조정할 항목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중국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가액이 거래 실제를 반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장부에 실체가 의심되는 부채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순자산가치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홍콩 법인 재무제표의 관계사 차입금을 가공부채로 보아 부인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관계사 거래 자료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갖춰 두어야 합니다.

중국 비상장 주식 상속 평가 대응 순서

• 상속재산 범위 확인 -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는지 확인해 국외재산 포함 여부를 정합니다.
• 재무자료 확보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받습니다.
• 평가 방법 검토 - 보충적 평가방법과 감정가액을 모두 계산해 차이를 비교합니다.
• 할증 여부 확인 - 최대주주 할증과 예외 사유를 점검합니다.
• 신고기한 관리 - 6개월 또는 9개월 안에 신고하고 평가 근거를 첨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국 법인의 사업 상태와 재무자료, 지분 구조에 따라 평가액과 다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비상장주식 상속 평가 검토와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상속인이 중국에 살던 비거주자였다면 중국 주식도 과세되나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중국 법인 주식은 국외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빠지니 거주자 판정부터 확인하십시오.
• 중국에서 상속 관련 평가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금액을 쓰나요?
  국내 평가방법이 부적당한 경우 중국에서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쓸 수 있습니다. 국내 방법이 부적당하지 않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이 우선하므로 두 금액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 평가액이 너무 높게 나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그 점을 먼저 다툽니다. 동시에 실제 가치가 낮다는 감정 자료를 내야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위안화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외화자산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신고 시점 환율과 다를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환율 자료를 따로 남겨 두십시오.
• 중국 법인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요?
  물납 대상 재산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으로 정해져 있어 해외 비상장주식은 쉽지 않습니다. 물납이 어렵다면 연부연납 같은 다른 납부 방법을 신고 전에 검토하십시오.
• 상속 뒤 중국 법인을 청산하면 평가가 바뀌나요?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이므로 상속 뒤 청산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액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그 법인의 청산이 확정되면 최대주주 주식이라도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상속받은 해외 비상장주식으로도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요?
•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도 상속세 물납 한도 계산에서 빼나요?
•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외 계좌와 부동산, 상속세 조사에서 어떻게 드러나나요?
• 명의신탁 증여세, 비상장주식 값은 어떻게 매기고 다툴 수 있나요?
• 이월결손금이 있는 회사 주식을 평가할 때 순손익액에서 법인세는 얼마를 빼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