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중 조세조약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지금도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한·중 조세조약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14년까지만 적용됐고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의정서가 2005년 1월 1일부터 10년으로 기한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실제로 낸 세금만 공제 대상입니다. 중국 감면을 받았다고 한국에서 더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한·중 조세조약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14년까지만 적용됐고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의정서가 2005년 1월 1일부터 10년으로 기한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실제로 낸 세금만 공제 대상입니다. 중국 감면을 받았다고 한국에서 더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떤 제도였나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 감면받아 내지 않은 세금도 낸 것으로 보고 한국에서 공제해 주던 제도입니다. 법인세법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상대국 감면세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한·중 조세조약과 연결돼 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은 중국의 감면이 없었다면 냈을 세금을 납부한 세금에 포함시켰습니다. 배당, 이자, 사용료는 총액의 10%를 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5%만 원천징수됐어도 10%를 낸 것처럼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혜택은 한국 법인이 중국에 투자한 효과를 살려 주려는 장치였습니다. 중국이 감면을 해 줘도 한국이 그만큼 더 걷으면 투자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혜택을 이용할 목적으로 만든 거래라면 공제가 배제될 수 있었습니다. 제2의정서는 이런 경우 그 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제3국 거주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도 같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적용됐고 왜 지금은 안 되나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적용됐습니다. 처음 조약은 1995년부터 10년으로 기한을 두었습니다. 제2의정서가 이 조항을 바꾸면서 2005년 1월 1일 이후 다시 10년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 뒤로 기한을 늘리는 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간주 공제는 조약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기한이 지나면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 받은 배당, 이자, 사용료에는 10% 간주 규정이 없습니다. 법인세법 조문은 남아 있지만, 조약이 정하는 범위가 없어 공제할 금액도 없는 셈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받은 소득은 실제로 낸 중국 세금만 공제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중국 자회사 배당은 외국자회사 익금불산입 대상이면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 자회사 배당, 한국 모회사에 익금불산입이 되나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5% 제한세율로 낸 배당도 10%로 공제받을 수 있었나요?

네, 적용 기간 안의 배당이라면 5% 제한세율로 냈더라도 10%를 낸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중국 국내법에 별도 감면이 없어도 간주 세율 10%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와 10%의 차이가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과세관청은 처음에 중국 국내법상 따로 감면이 있어야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도 2017년에는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 조세심판원은 같은 쟁점에서 환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2005년부터 2014년 사이 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2015년 이후 배당에 같은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이 남은 해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2014 사업연도는 법정신고기한이 2015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일반 경정청구는 2020년 3월 31일에 끝났습니다.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은 자기 결산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 투자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간주 공제가 끝난 뒤에는 중국에서 감면을 받으면 그만큼 한국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중국에서 덜 낸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할 세금도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면 혜택이 그룹 전체 부담을 줄이는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중국 자회사가 감면을 받아 이익을 쌓더라도 배당 단계의 한국 과세 구조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외국자회사 배당이면 익금불산입으로 정리되고, 소수 지분이면 실제 원천세만 공제됩니다.

이자나 사용료처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중국에서 실제로 뗀 10% 이내 세액이 공제 기준입니다. 조약 한도를 넘게 뗀 부분은 한국에서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조약 세율을 적용받도록 사전에 서류를 갖추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중국 세금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으면 이월기간이 끝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0년 이월과 손금산입은 2021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직전까지 공제되지 않고 남은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2014년 이전 초과액은 종전 5년 이월기간이 2019년까지 끝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중국 사업의 손익이 해마다 크게 바뀌는 법인이라면 이 이월액 관리가 실제 부담을 좌우합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응 순서

• 소득 시기 확인 - 공제 대상 소득이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 생긴 것인지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기한 계산 - 해당 사업연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 원천징수 내역 정리 - 중국 원천징수 영수증과 적용 세율을 연도별로 모읍니다.
• 현재 공제 구조 점검 - 2015년 이후 소득은 실제 납부세액과 익금불산입 여부로 다시 계산합니다.
• 이월액 확인 - 공제 한도를 넘겨 이월된 외국법인세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이 생긴 연도와 경정청구 기한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국 투자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와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2015년 이후 소득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약상 적용 기간이 끝났으므로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에 포함했다면 과소신고로 보아 법인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먼저 바로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 주주가 받은 중국 배당에도 간주 공제가 있었나요?
  소득세법도 조세조약 범위에서 감면세액을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2005년부터 2014년 사이 소득에만 해당하고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국 감면을 받은 자회사의 배당도 간주 공제 대상이었나요?
  배당은 조약상 총배당액의 10%를 낸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회사가 받은 법인세 감면 자체를 따로 계산해 공제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별도 규정으로 계산했습니다.
•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다면 다른 구제 방법은 없나요?
  통상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면 환급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조사로 그 연도 과세표준이 다시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과 함께 공제액도 다툴 수 있습니다.
• 간주 공제를 받으려는 거래가 남용으로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제2의정서는 공제 혜택을 이용할 목적의 합의가 있으면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그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중국에서 원천징수를 조약 세율보다 많이 떼였다면 어떻게 하나요?
  조약 한도를 넘는 부분은 중국 세무당국에 환급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에서는 조약에 맞게 낸 세금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 청구 기한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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