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해외 지점 한 곳이 적자면 다른 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해외 지점 한 곳에서 결손이 나면 그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나누어 다른 나라 국외원천소득에서도 빼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이 안분 방식이 국내 과세권 잠식을 막는 공제한도 취지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연도별 국가별 손익과 경정청구 기한 5년을 확인해 두십시오.

조세조약이 따로 있으니 국내 법인세법 계산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세액공제 원칙만 정하고 공제방법과 범위는 한국 세법에 맡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중국과 미국에 지점을 둔 제조업체입니다. 2024 사업연도에 국내 소득 60억원, 중국 지점 소득 30억원을 냈지만 미국 지점에서 10억원 결손이 났습니다. C사는 처음에 미국 결손금을 국내와 중국 소득 비율로 나누어 빼고 중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 신고했습니다. 그 뒤 결손금은 다른 나라 국외원천소득에서 빼면 안 된다며 한도를 다시 계산해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냈고,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지점 한 곳이 적자면 다른 나라 공제한도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나라에 있고 그중 한 나라가 결손이면, 그 결손금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나누어 각 나라 소득금액에서 빼고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이 이 방식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을 곱한 금액이고,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 나라에 있으면 나라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과 시행령 제94조 제7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판결은 2018 사업연도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했지만, 결손금 처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은 현행도 같습니다.

결손금을 왜 다른 나라 소득에서도 빼나요?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이중과세를 막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걷을 법인세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공제한도를 이렇게 정한 목적은 외국의 높은 세율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까지 공제되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미국 결손금을 중국 소득에서 전혀 빼지 않으면 그 결손금은 사실상 국내 소득에서만 빠집니다. 그러면 국내 소득이 만든 법인세 부분까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어 국내 과세권이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과세표준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를 넘을 수 없는 이상, 분모인 과세표준이 결손으로 줄면 분자인 국외원천소득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미국 결손 10억원을 국내 60억원과 중국 30억원의 비율(2 대 1)로 나누면 중국에 3억 3천만원 정도가 배분됩니다. 그래서 중국 국외원천소득은 30억원이 아니라 약 26.7억원으로 계산되고, 과세표준 8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조세조약이 있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는 한국 거주자에게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면서, 구체적인 공제방법과 공제범위는 한국 세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결손금 반영 여부도 한국 세법의 해석 문제로 보았고, OECD 모델 조세조약도 이 부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공제한도를 넘은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그해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공제받지 못하면 이월공제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안분으로 한도가 줄었다면 이월 공제 계획을 함께 다시 세워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점검 순서

• 국가별 손익 분리 - 국외사업장별 소득과 결손을 나라별로 나눕니다. 국가별 계산이 공제한도의 출발점입니다.
• 결손금 안분 - 결손이 난 나라의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나누어 다른 나라 소득에서 뺍니다. 국내 소득에도 같은 비율로 배분됩니다.
• 대응비용 확인 -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과 공통비용 배분액을 뺐는지 확인합니다. 배분 방법을 선택하면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 이월공제 관리 - 한도 초과액을 사업연도별로 기록해 10년 이월공제 기간을 관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손금산입으로 처리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계산이 잘못됐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자회사 배당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이나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이 섞여 있으면 조약 문언과 해외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국제조세 쟁점의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 지점이 한 나라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사업장이 한 나라에만 있으면 나라별 구분 계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공제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그 나라 지점이 결손이면 국외원천소득이 없어 그해 공제할 한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 공제한도를 넘은 외국 세금은 버려지나요?
  버려지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해 그 사업연도 한도 안에서 공제받습니다. 10년 안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외국 과세당국 결정이 늦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가 늦거나 과세기간이 달라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낼 수 없으면, 외국정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증빙서류를 붙여 계산서를 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세액을 경정한 경우도 같습니다.
• 결손금 안분 계산이 틀렸다면 언제까지 고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거부하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고, 그 결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냅니다.
• 공통비용도 국외원천소득에서 빼야 하나요?
  뺍니다.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과, 국외원천소득과 다른 소득에 공통으로 관련된 비용 중 정해진 방법으로 배분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연구개발비 등에 특례 계산방법을 선택하면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 이번 판결은 지금 사업연도에도 적용되나요?
  판결은 2018 사업연도에 개정 전 법인세법과 시행령을 적용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도 공제한도를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비율을 곱해 정하고, 시행령 제94조 제7항도 나라별 계산을 그대로 두고 있어 같은 해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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