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해외자회사 대여금 정상이자 익금산입분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정상이자율로 계산해 익금에 넣은 금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정상이자는 국외원천소득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계산할 때는 그 정상이자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 등 비용을 함께 빼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정상이자를 국내 소득으로 따로 분류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자회사 대여금에서 나온 소득이므로 국외원천소득으로 함께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년 베트남 자회사에 운영자금 50억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202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이자 2억원을 익금에 넣었지만, 실제로 받은 이자가 없다는 이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이 금액을 베트남 국외원천소득에서 뺐습니다. 같은 해 베트남 자회사에서 받은 기술용역 대가에 대해 베트남에서 낸 세금이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생겼습니다. 담당자는 정상이자를 넣어 한도를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상이자로 익금산입한 금액도 국외원천소득인가요?

네,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넣은 정상이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들어갑니다. 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입니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뺀 금액이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해외자회사에 빌려준 돈에서 생긴 소득이므로 발생지는 국외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도 같은 구조로 국외원천소득을 정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해 정상이자율로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61, 2018. 11. 5., 법령해석과-2925). 이 답변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018. 10. 22.) 해석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질의한 법인은 해외 자회사 대여금에 실제 이자를 받지 않으면서 정상이자를 계산해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더해 왔고, 차입금 이자비용과 대여금 이자수익을 모두 국외원천소득으로 분류해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사례집 검토내용은 과세대상 소득이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으로 나뉠 수밖에 없으므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외 거래에서 정상가격 조정으로 익금에 넣은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이라고 보았습니다. 2015년 이후 국가별 한도 방식만 허용되었지만, 이는 합산하는 국외원천소득의 범위가 전체인지 국가별인지의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대여 상대방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니거나 소득 발생지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결론은 그대로이고, 인용 조문의 위치와 공제한도 계산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회신이 인용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의 국외원천소득 정의는 현행 제94조 제2항에 있습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 조항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금전대차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출방법은 현행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에서 그에 대응하는 직접비용과 배분비용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여금 재원이 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이 대응비용으로 빠질 수 있으므로, 정상이자를 넣는 만큼 대응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한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으면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합니다. 단순 예시로 과세표준이 100억원이고 산출세액이 18억원인 법인의 베트남 국외원천소득이 정상이자 2억원을 빼면 10억원, 넣으면 12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상이자를 빼면 한도는 1억 8,000만원이고, 넣으면 2억 1,600만원이 되어 3,6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앞에서 본 대응비용을 뺀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씁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대응 순서

• 정상이자 내역 확인 - 국외특수관계인 대여금별로 익금에 넣은 정상이자를 사업연도별로 모읍니다. 어느 나라 국외원천소득인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 국가별 소득 재계산 - 정상이자를 해당 국가 국외원천소득에 넣어 다시 계산합니다. 국가별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합니다.
• 대응비용 배분 - 대여금 재원이 된 차입금 이자 등 대응비용을 시행령 방식대로 뺍니다. 정상이자만 넣고 비용을 빼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 한도를 적게 계산해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합니다. 이월공제액이 바뀌는 다음 사업연도들도 함께 정리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 상대방이 여러 나라에 있거나 차입금과 대여금의 대응 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국가별 소득과 비용 배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제로 이자를 안 받았는데도 국외원천소득인가요?
  네, 국세청은 실제 이자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정상이자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봅니다.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규정을 준용해 산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넣은 금액도 그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정상이자는 어느 나라 국외원천소득으로 넣나요?
  공제한도는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하므로, 정상이자는 대여 상대방인 해외자회사가 있는 나라의 국외원천소득에 넣습니다. 베트남 자회사 대여금이라면 베트남 국외원천소득이 늘어나고, 그 나라에서 낸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한도가 함께 늘어납니다.
• 차입금 이자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행 시행령은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에서 그에 대응하는 직접비용과 배분비용을 빼도록 합니다. 해외 대여금의 재원이 된 차입금 이자는 대응비용이 될 수 있으므로, 정상이자를 넣는 만큼 이 비용도 시행령 방식대로 배분해 빼야 합니다.
• 한도를 넘은 외국법인세액은 사라지나요?
  아니요, 공제한도를 넘은 외국법인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그 사업연도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기간 안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신고했으면 언제까지 고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공제한도와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바뀌면 이월공제액도 달라지므로 그 뒤 사업연도의 공제액도 함께 다시 계산합니다.
• 회신이 인용한 조문은 지금도 같은가요?
  내용은 같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국외원천소득 정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현행 제2항으로, 정상가격 과세조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현행 제7조로, 정상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서 현행 제11조로 옮겨졌습니다.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는 정상이자를 어느 나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았는지, 대응비용을 어떻게 배분했는지를 세무조정계산서와 대여 계약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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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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