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 모회사 스톡옵션을 행사한 한국 직원,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중국 모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한국 거주자의 근로소득입니다. 행사한 날의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금액을 그날 환율로 환산해 그해 소득에 넣습니다. 부여받을 때는 과세되지 않고 행사할 때 과세됩니다. 국내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직원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 모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한국 거주자의 근로소득입니다. 행사한 날의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금액을 그날 환율로 환산해 그해 소득에 넣습니다. 부여받을 때는 과세되지 않고 행사할 때 과세됩니다. 국내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직원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 모회사 스톡옵션 이익은 왜 근로소득인가요?

국내 자회사에서 일하는 대가로 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특수관계 법인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 기간 중 행사해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에 넣습니다. 부여한 회사가 중국 모회사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외국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일정 기간 국내 자회사에서 근무해야 하고, 고용이 끝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조건이 근거였습니다.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라는 판단입니다.

퇴직한 뒤에 행사했다면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퇴직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사 시점에 재직 중이었는지가 신고서의 소득 구분을 가릅니다. 퇴직일과 행사일이 같은 달이라면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챙기십시오.

언제, 얼마를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행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이고 금액은 행사일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차액입니다. 대법원도 외국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의 소득 발생 시기를 행사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차액은 행사일 기준환율로 원화로 바꾼 금액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부여일이나 가득일에는 신고할 소득이 없습니다. 반대로 행사만 하고 주식을 팔지 않았어도 행사한 해에 세금이 생깁니다. 행사한 해에 다른 근로소득이 많다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사로 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면 그때는 국외주식 양도소득으로 따로 신고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차익이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행사일 시가 자료를 남기지 않으면 양도 때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중국 모회사가 직접 주는 이익은 국내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므로 직원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회사 급여는 연말정산으로 끝나도 행사이익은 따로 남습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국내 급여와 합산해 하거나, 납세조합에 가입해 매월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 그 비용을 정산해 주어도 지급자는 여전히 중국 모회사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으로 돌아오는 예외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손금 계상분과 파견근로자 소득뿐입니다. 비용 정산만으로는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직원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조합을 통해 내면 조합이 걷은 세액의 3%를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이 공제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 징수분까지 적용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대법원은 과세 대상인지 의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사 내역은 모회사와 증권사 자료로 남으므로 나중에 확인되기 쉽습니다.

중국에서도 세금을 떼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에서만 일한 직원이라면 중국이 그 행사이익에 과세할 근거는 약합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근로의 대가를 원칙적으로 근로를 수행한 나라에서 과세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무지가 한국이었다면 한국이 과세국입니다.

그런데도 중국 모회사가 세금을 떼었다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조약에 맞지 않게 낸 외국 세금은 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환급을 구하거나 상호합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여부터 행사까지 기간 중 일부를 중국에서 근무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중국 근무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은 중국도 과세할 수 있어 그 부분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별 안분 근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 신청 때는 중국 원천징수 증명과 출입국 기록으로 중국 근무 일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중국 모회사 스톡옵션 신고 대응 순서

• 부여 조건 확인 - 부여계약서에서 근무 조건과 퇴직 시 효력을 확인합니다.
• 행사 자료 확보 - 행사일, 행사가격, 행사일 시가, 기준환율을 증권사 자료로 남깁니다.
• 원천징수 여부 확인 - 국내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원천징수했는지 확인합니다.
• 중국 원천징수 점검 - 중국에서 뗀 세금이 있으면 근무 기간과 대조해 공제 여부를 정합니다.
• 신고와 이후 양도 -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하고, 주식 매도 때 행사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사 당시 재직 여부와 근무지, 비용 부담 구조에 따라 소득 구분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모회사 주식보상의 과세 검토와 신고 누락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면 세금이 있나요?
  행사하지 않으면 행사이익이 없으므로 과세할 소득도 생기지 않습니다. 부여받은 사실만으로는 신고할 금액이 없고, 권리가 소멸해도 손실로 공제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 행사 뒤 주가가 떨어지면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근로소득은 행사일 시가로 확정되므로 그 뒤 주가가 떨어져도 줄지 않습니다. 하락분은 주식을 팔 때 양도차손으로 반영되고, 같은 해 다른 주식 차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RSU처럼 주식을 무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무 조건으로 받은 주식은 근로소득입니다. 과세 실무는 근무 기간 등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때를 수입시기로 봅니다. 계약서에서 조건 성취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행사로 받은 중국 주식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 증권사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행사 직후 잔액이 커지는 달을 놓치지 마십시오.
• 퇴사 후 해외로 이주해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 후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고, 행사 시점에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출국일과 행사일의 선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몇 년 전 행사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고, 빨리 할수록 납부지연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과세관청이 먼저 확인하기 전에 신고하는 편이 가산세 감면에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외국계 회사에서 받은 RSU 계좌도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나요?
• 스톡옵션 행사 뒤 주가가 떨어졌으면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 퇴사 후 해외로 이주해 행사한 스톡옵션도 분할납부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주식 손실을 국내주식 예정신고 때 빼면 안 되나요?
•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에서 번 돈과 해외 계좌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