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카드사가 은행에 주는 회원모집 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조건부로 그렇습니다, 은행이 회원자격심사·발급승인 같은 본질적 업무를 뺀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를 통째로 대행하면 그 수수료는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앱에서 카드를 소개하고 카드사 홈페이지로 연결만 해 주면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2025년 6월 두 계약을 이렇게 나누어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제휴계약서에서 은행이 맡은 업무 범위가 모집 전 과정인지 소개·연결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휴계약서의 제목이 「업무제휴」인지 「업무위탁」인지는 면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은행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맡았는지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신용카드사 A는 2024년 3월 인터넷전문은행 B와 제휴계약을 맺고, B의 앱에서 고객이 제휴카드를 신청하면 B가 상품 설명과 약관·개인정보 동의, 금융거래정보 적합성 확인, 신청 정보 입력과 전송까지 맡고 A는 회원자격심사와 카드 발급·승인만 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B의 앱 화면에 A의 카드 광고를 싣고 클릭하면 A 홈페이지로 넘어가게만 하는 두 번째 계약을 추가했습니다. A는 두 계약의 수수료를 각각 월 2억원, 월 3,000만원씩 지급하면서 둘 다 면세로 처리했는데, 2026년 B의 관할 세무서가 두 번째 계약 수수료는 과세 용역이라며 B에 부가가치세를 고지했고, B가 A에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정산을 요구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카드 회원모집 제휴 수수료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은행이 회원모집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면세, 카드 소개와 연결만 하면 과세라고 보았습니다.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353(2025. 6. 23.)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과 맺은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뺀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은행이 회원모집과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와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면세되지만, 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 대행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위탁받아 하는 금융상품 판매대행은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 단서가 면세로 남겨 둔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한 실명확인이나 계좌개설 대행처럼 단편적인 용역은 면세가 아니고,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인 심사·승인을 뺀 나머지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할 때만 면세라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0(2022. 10. 12.) 해석이 기준입니다. 첫 번째 계약에서 카드사는 회원자격심사와 발급·승인만 하고 그 밖의 모집 업무는 모두 은행이 하므로 포괄 대행에 해당하고, 두 번째 계약에서 은행은 앱에서 카드를 소개하고 카드사 홈페이지로 연결만 하므로 광고 내지 중개·알선 용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두 계약의 업무 범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은행이 맡은 업무가 모집 전 과정과 소개·연결 사이 어딘가에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 3. 19. 다른 카드사의 사전답변 신청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은행이 회원모집과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면세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5-법규부가-0984).

포괄 대행과 단편적 대행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심사·승인을 뺀 모집 과정 전체를 은행이 맡으면 포괄 대행이고, 그중 한두 단계만 맡으면 단편적 대행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하고,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면세 용역에 넣으면서 대행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에서 빼되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로 남겨 두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를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이용한도 부여·변경, 대금결제, 거래 승인으로 정하고, 신용위험이 없는 모집·기재사항 확인 같은 단순업무는 본질적 요소에서 제외합니다.

• 포괄 대행(면세) - 상품 설명, 약관과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 금융거래정보 적합성 확인, 신청 정보 입력과 카드사 전송까지 은행이 맡고, 카드사는 자격심사와 발급·승인만 하는 구조입니다.
• 단편적 대행(과세) - 앱에 카드 광고를 싣고 카드사 홈페이지로 연결하거나, 실명확인·계좌개설만 해 주는 구조입니다. 광고나 중개·알선 용역으로 봅니다.
• 판단 자료 - 제휴계약서의 업무 분장 조항, 고객 신청 화면의 흐름, 은행과 카드사 사이의 데이터 전송 범위입니다.

한 계약 안에 포괄 대행과 광고가 섞여 있으면 수수료를 업무별로 나누어 면세와 과세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수료 산정 기준이 업무별로 적혀 있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전체를 과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과세 용역인데 면세로 처리했으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용역을 공급한 은행이므로 세무서는 은행에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고지합니다. 은행은 카드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카드사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다음 쟁점이 됩니다. 카드사는 면세사업인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므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급시기가 지난 뒤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 기간 제한도 받습니다. 결국 과세로 바뀌면 그 부가가치세는 카드사의 비용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 단계에서 업무 범위와 부가가치세 부담 조항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카드 회원모집 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계약서 업무 범위 확인 - 제휴계약서의 업무 분장 조항에서 은행이 맡은 업무가 상품 설명·동의·적합성 확인·정보 전송까지인지, 소개·연결뿐인지 확인합니다.
• 본질적 업무 분리 - 회원자격심사, 발급승인, 한도 부여, 대금결제, 거래 승인은 카드사가 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업무를 은행이 하면 업무위탁 규정 위반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 수수료 구분 - 포괄 대행 수수료와 광고·연결 수수료가 한 계약에 섞여 있으면 업무별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넣어 면세·과세를 나눕니다.
• 신고 정정 - 과세 용역을 면세로 처리했다면 은행은 수정신고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세 용역을 과세로 처리했다면 양쪽 모두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불복 - 세무서가 포괄 대행 수수료까지 과세로 고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이 모집 업무 일부를 다시 외부 업체에 재위탁한 경우나 제휴 수수료가 모집 실적이 아니라 카드 이용액에 연동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둘러싼 조세불복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카드 모집인에게 주는 수수료도 면세인가요?
  이 글의 회신은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를 다룬 것이고, 금융기관이 아닌 모집인이나 모집법인이 받는 수수료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모집 용역이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대행용역으로서 면세에서 제외되는지를 공급자의 지위와 업무 내용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앱에 카드 광고만 실어 주면 왜 과세되나요?
  카드를 소개하고 카드사 홈페이지로 연결만 하는 것은 광고 또는 중개·알선 용역이지 금융상품 판매대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6월 회신에서 이런 단편적 업무 대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 공급으로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면세는 심사·승인을 뺀 모집 과정을 포괄적으로 맡을 때만 인정됩니다.
• 회원자격심사까지 은행에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회원자격심사와 발급승인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가 정한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라 원칙적으로 위탁할 수 없습니다. 면세 판단 이전에 업무위탁 규정 위반 문제가 생기므로, 제휴계약에서는 심사·승인·한도·결제·거래 승인을 카드사가 직접 하도록 분장해야 합니다.
• 한 계약에 모집 대행과 광고가 섞여 있으면요?
  업무별로 수수료를 나누어 모집 대행 부분은 면세, 광고·연결 부분은 과세로 처리합니다. 계약서에 업무별 수수료 산정 기준이 없으면 과세관청이 전체를 과세 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부속 합의서에 업무 범위와 수수료 배분 기준을 적어 두고 정산 내역도 그 기준대로 남겨야 합니다.
• 과세로 바뀌면 카드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카드사의 여신전문금융업은 면세사업이므로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뒤늦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공급시기가 지난 뒤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 기간 제한도 받습니다. 그래서 과세로 바뀐 부가가치세는 카드사의 비용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 면세 용역인데 과세로 신고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은행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서 잘못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는 제휴계약서, 업무 분장 자료, 고객 신청 화면 흐름처럼 은행이 모집 과정을 포괄적으로 대행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카드사와의 수수료 정산도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 세무서가 과세 고지를 하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도 같은 기간이고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다툼의 쟁점은 은행이 맡은 업무가 포괄 대행인지이므로, 계약서의 업무 분장 조항과 실제 처리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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