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비상장주식 물납 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다른 상속재산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상속재산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이 어떤 재산이고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다고 비상장주식 물납이 통째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증여재산 가액만큼 비상장주식으로 낼 수 있는 세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버지는 2025년 4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비상장 법인 주식 100%(평가액 50억원)와 예금 10억원을 남겼고, 2019년 F씨에게 현금 5억원을 증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속세가 30억원 나오자 F씨는 예금 10억원을 뺀 20억원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려 했습니다. 세무서는 생전에 받은 5억원도 다른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했고, F씨는 그 말이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전증여재산도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네,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비상장주식을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에서 빼고, 상속의 경우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처분제한 상장주식·국내 부동산으로 물납에 충당해도 부족할 때만 허용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므로 이 판단에서도 상속재산으로 셉니다.

국세청은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상속재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더하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재산-2000, 2017. 12. 6.). 질의 사안의 피상속인은 비상장 법인 주식 100%와 금융재산을 갖고 있었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금융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사례집 검토내용은 이 규정이 법 제73조의 위임으로 만들어졌고, 법 제73조가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하도록 하므로 같은 의미로 읽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은 팔기 어려워 국고 손실을 막으려고 예외적으로만 물납을 허용하는데, 사전증여재산을 빼면 비상장주식으로 낼 수 있는 비율이 커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비상장주식 100, 금융재산 20, 사전증여 금융재산 10, 납부세액 60으로 가정하면 사전증여재산을 넣을 때 물납 가능 세액은 30, 빼면 40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전증여재산의 종류가 다르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납 요건을 볼 때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물납 요건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율을 볼 때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넣고, 납부세액과 금융재산을 비교할 때는 넣지 않습니다. 현행 법은 물납 가능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어야 하고, 이때 상속재산에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가산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넘는지 볼 때는 가산 증여재산을 금융재산에 넣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물납 가능 세액 비율을 계산할 때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0-상속증여-4564, 2021. 5. 26.).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에도 사전증여재산이 들어가나요?

네,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세액 한도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비상장주식에는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비상장주식 가액도 포함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비상장주식 물납 세액이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과 상속인이 사는 주택 등을 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국세청은 이 계산에서 빼는 비상장주식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해 가산한 비상장주식이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4, 2019. 6. 28.).

비상장주식 물납 대응 순서

• 사전증여 확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과 가액을 모두 찾습니다.
• 재산 구분 - 사전증여재산을 금융재산, 부동산, 비상장주식으로 나눕니다. 요건과 한도마다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 요건 확인 - 2분의 1 비율, 2천만원 초과, 금융재산 초과 요건을 사전증여재산 반영 기준대로 계산합니다.
• 한도 계산 - 다른 상속재산으로 먼저 충당한 뒤 남는 세액과 비상장주식 한도 중 적은 금액을 비상장주식 물납 세액으로 잡습니다.
• 사후 다툼 - 물납이 일부 거부되어 상속세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전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이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 섞여 있으면 증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몇 년 전 증여까지 상속재산에 더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이 기간을 지난 증여는 더하지 않습니다. 물납 판단에서 사전증여재산을 셀 때도 먼저 이 기간 안의 증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물납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물납 가능한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며,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넘어야 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이면 요건을 갖춰도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물납 재산은 어떤 순서로 내나요?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채·공채,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 국내 부동산, 그 밖의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상속인이 사는 주택과 부수토지 순서로 신청하고 허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다섯 번째 순서여서 앞 순위 재산이 있으면 먼저 그 재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사는 집도 물납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도 물납할 수 있지만 마지막 순서입니다.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를 계산할 때는 이 주택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주택을 지키려는 경우 다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 신고 때 물납을 못 했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세무서의 상속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때는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한 물납 가능 세액 계산서를 함께 내야 허가 범위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 물납 일부 거부로 세금이 고지되면요?
  상속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사전증여재산을 어느 계산에 넣었는지, 다른 상속재산으로 먼저 충당해야 했는지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며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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