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직원 명절 선물과 고객 경품으로 준 회사 물건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회사 물건을 직원 선물이나 고객 경품으로 나눠 주면 돈을 받지 않았어도 시가로 판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직원 선물은 경조사, 설날·추석, 창립기념일·생일 항목별로 1명당 연간 10만원까지만 빠지고, 신고에서 누락하면 세무조사에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습니다.

회사 물건을 직원 명절 선물이나 고객 사은품으로 나눠 주는 일은 흔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으니 매출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나눠 준 순간 시가로 판 것으로 봅니다. 다만 모든 무상 제공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예외와 한도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형 가전을 파는 법인 대표 A씨는 2025년 설에 직원 20명에게 자사 제품(시가 30만원)을 하나씩 나눠 주고, 같은 해 구매 고객을 추첨해 시가 합계 1,000만원어치 제품을 경품으로 보냈습니다. 제품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였습니다. 2026. 9.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 두 가지 모두 매출 누락이라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A씨는 돈을 받지 않았는데 왜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는데 왜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대가 없이 쓰거나 나눠 주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사용인이나 그 밖의 사람이 개인적으로 쓰게 하면 개인적 공급,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주면 사업상 증여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한정됩니다. 공제받지 않은 물건을 나눠 주었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입할 때 세금을 돌려받았으니 최종 소비자에게 넘어갈 때 다시 걷는다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은 받은 돈이 아니라 나눠 준 재화의 시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53918 판결은 렌탈 고객을 모집한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사은품을 사서 가입 고객에게 무상으로 준 것을 사업상 증여로 보고, 사은품 대가가 렌탈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직원에게 준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과세되지 않나요?

실비변상이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에게 주는 것 중 법이 정한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 연예와 직장 문화 관련 재화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경조사, 설날·추석, 창립기념일·생일 관련 재화는 항목별로 직원 1명당 연간 10만원까지만 빠지고 초과액은 과세됩니다.

이 세 항목 구분은 2024. 11. 12.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설날·추석과 창립기념일·생일을 한데 묶어 10만원이었으므로, 그 전에 준 선물은 종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A씨 사례는 설 선물만 있었으므로 1명당 20만원씩, 20명분 4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구내식당에서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는 식사는 재화가 아니라 음식 용역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이어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은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을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객에게 준 경품·사은품은 모두 과세되나요?

추첨으로 고객에게 주는 경품, 구매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주는 장려물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반면 다음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사전 약정이나 공지에 따라 구매 수량에 맞춰 함께 주는 덤처럼 그 대가가 주된 거래 대가에 포함된 것
•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주는 견본품,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나눠 준 재화가 사업에 쓰던 비품이나 차량처럼 감가상각자산이라면 시가 대신 취득가액에서 경과한 과세기간만큼 줄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건물·구축물은 과세기간마다 5%, 그 밖의 자산은 25%씩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광고선전물도 과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금전으로 주는 장려금은 재화가 아니므로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에서 빼 주는 금액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누락했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붙나요?

개인적 공급과 사업상 증여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에서 빠진 과세표준은 과소신고에 해당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붙습니다. 일부러 숨긴 것으로 보면 과소신고가산세는 40%입니다.

조사 통지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개월 안 90%, 3개월 안 75%, 6개월 안 50%, 1년 안 30%, 1년 6개월 안 20%, 2년 안 10% 줄어듭니다. 해명 안내를 받은 뒤의 수정신고는 이 감면에서 빠집니다.

무상 제공 과세 대응 순서

• 매입세액 공제 여부 확인 - 나눠 준 물건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장부와 세금계산서로 나눕니다.
• 예외 항목 분류 - 작업복·직장 문화 관련 재화, 항목별 10만원 한도, 견본품·덤·광고선전물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 시가 검토 - 세무서가 적용한 시가가 실제 판매가나 할인 정책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예외 해당 여부와 시가를 다툽니다.
• 심판청구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변호사와 불복 실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나눠 준 목적·대상, 사전 약정의 내용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 제품을 직원 명절 선물로 주면 부가세가 나오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제품이라면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시가에 과세합니다. 다만 설날·추석 관련 선물은 직원 1명당 연간 1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그 초과액만 시가로 과세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물건이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생일 선물과 추석 선물을 따로 10만원씩 볼 수 있나요?
  2024. 11. 12. 개정 이후에는 경조사, 설날·추석, 창립기념일·생일이 항목별로 각각 직원 1명당 연간 10만원 한도입니다. 그 전에는 설날·추석과 창립기념일·생일을 합쳐 10만원이었습니다.
• 고객 추첨 경품도 과세 대상인가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고객에게 경품으로 주면 사업상 증여로 보아 시가에 과세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라면 과세하지 않고, 사업에 쓰던 비품이면 감가상각을 반영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구매 수량에 따라 주는 덤도 과세되나요?
  사전 약정이나 공지에 따라 구매 금액·수량에 맞춰 함께 주는 덤처럼 그 대가가 주된 거래 대가에 포함된 것은 사업상 증여에서 빠지므로 따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약정서나 공지문으로 미리 정했다는 점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무상 제공분을 빠뜨리면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붙나요?
  개인적 공급과 사업상 증여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에서 빠진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세무조사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예외 항목 해당 여부나 시가 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뒤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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