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이름만 빌려준 대표이사인데 회사 매출 누락으로 상여처분 소득세가 나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법인 매출 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등기 대표에게 종합소득세가 고지됩니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라면 다툴 수 있지만, 법원은 등기 대표를 실제 운영자로 보는 데서 출발하므로 과세 연도 당시 의사결정과 자금 관리에서 빠져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인 매출이 장부에서 빠졌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세법은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친척이나 지인에게 이름만 빌려준 등기 대표에게 몇 년 뒤 수천만원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되는 일이 생깁니다. 명목상 대표라면 다툴 수 있지만, 법원은 등기 대표를 실제 운영자로 보는 데서 출발하므로 증명의 부담이 무겁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3. 처제 부부의 부탁으로 B회사 설립 때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주식도 명의상 전부 갖게 되었습니다. 회사 운영은 처제 부부가 했고, A씨는 2023. 12. 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2026. 8. A씨에게 회사의 2022년 현금매출 누락액 1억원이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 상여 처분되었다며 종합소득세 3,800만원이 고지되었습니다. A씨는 회사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왜 이름만 빌려준 대표에게 세금이 나오나요?

세무서가 법인세를 경정하며 익금에 넣은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것은 분명한데 누가 가져갔는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대표자가 2명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인 임원이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30% 이상을 가지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 그 임원이 대표자입니다.

이 상여는 대표가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대표가 그 돈이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이고,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못한 소득세는 대표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로 고지됩니다.

상여처분은 원래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알리고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여를 처분받은 개인에게 직접 통지하고, 그 경우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면 기한 안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명목상 대표라면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인정상여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 있어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대표 권한을 일부라도 실제로 행사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맡겨 두고 묵인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름만 빌려줬다며 1심에서 이긴 등기 대표에 대해 항소심은 운영을 처제 부부에게 위임하거나 함께 나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을 취소하고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1인 주주인 대표가 운영을 포괄적으로 맡기거나 묵인해 책임을 방기한 경우까지 제외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했나요?

위 항소심에서 명목상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대표 본인이 설립신고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자필 서명하고 주주명부에 기명날인함
• 사업장 전대차계약을 본인 명의로 하고 보증금을 본인 계좌에서 보냄
• 회사 차입금에 대표 겸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공정증서가 있음
• 회사 거래 자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오갔고 일부는 본인 휴대전화로만 가능한 방식이었음
• 명의대여를 보여 준다는 서류가 과세 연도 이후에 작성되었거나 다른 회사 명의였음
• 직원 녹취는 대표가 원하는 답을 유도한 것으로 보였고, 사업자금 차용증에 맞는 송금 내역이 없었음

결국 과세 연도 당시의 객관적 자료로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고 본인은 의사결정과 자금 관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사후에 주고받은 문자나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 작성된 서류도 그 이전 연도의 사정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과세 연도에 작성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은행 거래의 실제 처리자, 직원 채용과 급여 결정자, 거래처가 상대한 사람을 중심으로 자료를 모읍니다. 대표 명의 계좌가 쓰였다면 누가 그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를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운영자가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30% 이상을 가진 임원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면 법령상 그 사람이 대표자입니다. 실제 운영자의 지분이나 직함이 없더라도 그가 누락 매출을 가져간 흔적이 확인되면 귀속이 분명한 경우가 되어 그 사람에게 처분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제2차 납세의무, 체납처분, 형사 책임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상여처분 불복에서 내세우는 사실관계가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명목상 대표 상여처분 대응 순서

• 처분 경위 확인 -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 익금산입 금액, 귀속 불분명으로 본 이유를 확인합니다.
• 과세 연도 자료 수집 - 해당 연도 계약서, 결재 기록, 계좌 사용자, 거래처 연락 상대, 직원 채용과 급여를 정한 사람을 정리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서명 자료의 작성 경위도 함께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 실제 운영자 특정 - 실제 운영자가 자금을 가져간 흔적을 찾으면 귀속이 분명하다는 주장도 함께 합니다.
• 불복 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상여처분과 종합소득세를 다툽니다.
• 관련 절차 정리 -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나 체납 문제가 함께 있으면 주장 내용을 일치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세 연도에 대표로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실제 운영자의 자금 흐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불복과 조세심판 청구, 행정소송, 관련 제2차 납세의무와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합니다. 대표가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점을 증명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등기만 대표면 상여처분이 취소되나요?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등기 대표에게는 인정상여를 귀속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은 대표 권한을 일부라도 실제로 행사했거나 운영을 맡기고 묵인한 경우 대표자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1심에서 이기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명목상 대표라며 1심에서 이긴 사건에서 항소심은 운영을 위임하거나 함께 나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을 취소하고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처음부터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 어떤 자료가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본인이 서명한 설립신고서,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송금, 회사 차입금 연대보증, 회사 자금이 오간 본인 계좌 같은 자료는 실제 운영에 관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작성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실제 운영자와 주고받은 문자로 증명할 수 있나요?
  과세 연도가 지난 뒤 주고받은 문자나 그 뒤에 작성된 서류는 과세 연도 당시 운영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부족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과세 연도에 작성된 계약서, 결재 기록, 계좌 사용자 자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단계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먼저 받은 서류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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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고지서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디에 내야 하나요?
• 매출 누락을 알고 대표가 돈을 회사에 다시 넣으면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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