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외국인 선수가 한국에 183일 넘게 살아도 본국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 선수라도 본국과 조세조약이 있으면 항구적 주거와 이해관계 중심지 순으로 따져 본국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상호합의 순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 선수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와 상대국 거주자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한국에 183일 넘게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전 세계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국과 조세조약이 있으면 조약의 거주지국 판정 순서를 먼저 따져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프로구단과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계약한 외국인 선수 A씨는 혼자 구단 숙소에서 지내고, 배우자와 자녀는 본국 집에 살면서 1년에 2주 정도만 한국에 다녀갑니다. A씨는 시즌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 구단은 A씨가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거주자라면 언제부터 그렇게 보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 세법으로는 외국인 선수가 거주자인가요?

시즌 내내 한국에서 뛰어야 하는 선수는 국내에 가족이나 자산이 없어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상대국과 조세조약이 없으면 이 국내 기준만으로 판정합니다. 상대국 세법으로도 그 나라 거주자라면 두 나라 모두에서 거주자가 되는 이중거주자 문제가 생기고, 이때 조세조약의 판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상호합의 순으로 사실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국조-1655, 2019. 6. 11.). 질의는 미국, 네덜란드, 도미니카공화국 국적 선수를 둔 국내 프로야구 구단이 했습니다.

• 미국 국적 선수 - 한·미 조세조약은 주거를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로 정하므로, 시즌이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사는 선수는 미국 거주자로 봅니다.
• 네덜란드 국적 선수 - 양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그다음 일상적 거소 순으로 판단합니다.
• 조약이 없는 나라 선수 - 국내 세법만 적용하므로 183일 이상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한국 거주자입니다.

회신은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신은 가족이 본국에 살고 국내 자산이 없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가족이 한국에 함께 살거나 한국에 집을 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미 조세조약 판정으로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면 조약의 모든 목적상 미국 거주자로만 보므로, 한국은 국외원천소득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국 거주자로 간주된 사람이 받은 홍콩 법인 배당금은 국외원천소득이어서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번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언제부터 되나요?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생긴 날,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됩니다. 반대로 거주자는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됩니다. 183일 이상 체류가 필요한 직업 계약으로 입국했다면 입국해 그 직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라면, 국외에서 생긴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부분만 과세됩니다.

이중거주자 판정 대응 순서

• 조세조약 확인 - 선수 국적국이 아니라 그가 세법상 거주자인 나라와 한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있는지 봅니다. 조약이 없으면 국내 세법 기준만 적용됩니다.
• 주거 자료 정리 - 본국 집의 소유·임차 자료와 가족의 거주 사실, 국내 숙소 제공 계약을 모읍니다. 항구적 주거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가 첫 판단 기준입니다.
• 거주자증명서 확보 - 상대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상대국 거주자라는 점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체류일수 계산 - 입국일과 출국일을 연도별로 정리해 183일 기준과 일상적 거소를 함께 따집니다. 거주자가 되는 날을 정확히 잡아야 과세기간별 신고 범위가 정해집니다.
• 경정청구·불복 - 거주자로 보아 국외소득까지 과세됐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고, 고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국에 집이 있거나 가족이 나뉘어 사는 경우는 계약서·체류 기록·소득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주자 판정을 다투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이 본국에 살면 무조건 본국 거주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주거를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로 정하고 있어 가족이 사는 미국 집이 판정에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는 이런 문구가 없어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보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넘어가 판단합니다.
•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 선수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조세조약이 없으면 한국 소득세법 기준만 적용합니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므로, 시즌 내내 국내에서 뛰는 선수는 한국 거주자가 됩니다.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무엇으로 보나요?
  인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를 말합니다. 가족과 사회 활동은 인적 관계로, 소득이 생기는 곳과 재산이 있는 곳은 경제적 관계로 봅니다. 가족은 본국에 있고 소득은 한국에서 생기면 판단이 어려워 일상적 거소 기준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 미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 소득도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면 한국은 국외원천소득에 과세할 수 없지만, 한국 구단에서 받는 연봉처럼 국내에서 생긴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 거주자가 되는 날은 언제인가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생긴 날,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가운데 해당하는 날입니다. 국세청 회신도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 시즌이 끝나 출국하면 바로 비거주자인가요?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하는 경우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됩니다. 다음 시즌 계약이 이미 있어 다시 들어올 예정이라면 국내 주소가 유지되는지 따로 따져 보아야 하므로, 계약 기간과 출국 목적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거주자로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세조약상 상대국 거주자인데 한국 거주자로 보아 국외소득까지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국 거주자증명서와 주거·가족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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