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일을 도와주고 받은 거액, 사례금이면 필요경비 60%를 못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일시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받은 돈이라도 친분 관계와 금액 규모로 보아 용역 대가의 범주를 벗어나면 기타소득 중 사례금이 되어 필요경비 의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7두30214 판결입니다. 구별 기준과 현행 60% 규정, 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사례금으로 분류되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는 규정을 쓰지 못합니다. 인적용역 대가는 최소 60%를 정률로 빼 주지만, 사례금은 실제로 쓴 비용만 증명해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을 한 대가의 성격이 있더라도 친분 관계와 금액 규모 등으로 보아 대가의 범주를 벗어나면 사례금이라고 보았습니다. 받은 돈 전체를 사례금과 용역 대가로 나누어 따로 계산하는 방식은 판결이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업가 B씨가 2023. 4. 구속되자 1년 가까이 가족과 변호인 사이 연락, 재판 자료 정리, 면회와 병원 동행을 맡았습니다. B씨는 석방 뒤 고마움의 표시로 비상장 주식을 넘기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었고, A씨는 소송 끝에 2025. 7. 8억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강연료처럼 인적용역 대가로 보고 60%를 필요경비로 빼 신고했는데, 2026. 8. 세무서는 사례금이라며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A씨는 일을 하고 받은 돈인데 왜 사례금인지,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75억원을 사례금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회사에서 오래 일하던 직원으로, 회사의 실질적 최대주주가 구속되어 재판받는 약 1년 3개월 동안 가족·변호인 연락, 재판 자료 수집, 구치소와 병원 생활 지원을 맡았습니다. 석방 뒤 주식을 넘겨받기로 했다가 민사소송을 거쳐 2013년에 75억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제공한 역무의 내용, 금품을 주고받은 동기와 실질적 목적, 금액 규모,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금품이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친분에서 시작된 일이고,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거액이라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는 세금이 얼마나 다른가요?

필요경비 계산에서 크게 달라집니다.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제19호)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고, 실제 비용이 더 많으면 그 금액까지 뺍니다. 판결 당시에는 이 비율이 80%였습니다.

사례금(제17호)에는 이런 특례가 없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만 필요경비가 됩니다. 남을 돕는 일에는 따로 든 비용이 거의 없으니 사실상 받은 금액 전부가 소득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액이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대법원은 제19호가 제17호를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고 정한 점과 필요경비 규정의 차이도 같은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소득 구분을 잘못 신고했을 때 가산세 문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보수가 사업소득이라며 가산세까지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인적용역 대가로 인정받기 쉬운가요?

일의 내용과 받은 금액이 시장에서 통하는 보수 수준으로 연결될수록 유리합니다. 제19호는 강연, 방송 해설, 전문 지식을 활용한 용역, 고용관계 없이 수당을 받고 하는 용역을 들고 있습니다. 미리 정한 보수 약정, 시간이나 건수에 따른 산정 근거, 비슷한 용역의 통상 보수와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대가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일이 끝난 뒤 고마움의 표시로 금액이 정해졌거나, 친족·지인 관계가 동기였거나, 금액이 역무 가치보다 지나치게 크면 사례금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사건도 처음에는 주식을 주기로 했다가 소송으로 돈을 받은 경위가 대가보다 보답에 가깝게 읽혔습니다.

원고가 맡은 일이 회사 업무가 아니라 개인의 옥바라지와 자료 전달이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전문 지식을 쓴 일이 아니라 친분과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어서 맡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의 성격이 개인적일수록 받은 돈을 시장 가격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기타소득 구분 다툼 대응 순서

• 약정 자료 확보 - 일을 시작할 때의 보수 약정, 문자나 이메일, 지급 경위를 모읍니다.
• 역무 기록 정리 - 실제로 한 일의 기간, 횟수,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보수 수준 비교 - 비슷한 용역의 통상 보수와 받은 금액을 비교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가능하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확인서도 받아 둡니다.
• 실제 비용 증빙 - 사례금으로 보더라도 뺄 수 있도록 교통비 등 실제 비용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 기한 내 불복 -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냅니다. 고지 전에 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그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먼저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수 약정이 있었는지와 받은 금액이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타소득 구분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강연료를 받으면 필요경비를 얼마나 빼 주나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실제 비용이 더 많으면 그 금액까지 뺄 수 있습니다.
• 사례금도 필요경비를 전혀 못 빼나요?
  아니요, 정률 특례가 없을 뿐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쓴 비용을 증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계속 반복해서 일을 해 주고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9호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정합니다.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면 사업소득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판결 당시와 지금 필요경비 비율이 다른가요?
  네, 판결 당시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보았지만 현행 시행령은 60%입니다. 사례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률 특례가 없습니다.
• 이미 인적용역으로 신고했는데 사례금이라고 고지되면 가산세도 붙나요?
  과소신고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을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좁게 인정되므로 당시 근거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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