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폐업 신고 뒤에 들어온 잔금은 부가가치세를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잔금을 폐업 뒤에 받기로 했다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폐업 확정신고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잔금을 실제로 받은 날이 속한 기간에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도 폐업일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폐업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입니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잔금을 폐업 뒤에 받기로 했다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폐업 확정신고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잔금을 실제로 받은 날이 속한 기간에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도 폐업일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폐업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입니다.

잔금을 폐업 뒤에 받으면 왜 폐업일에 공급한 것으로 보나요?

폐업한 뒤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그때 신고할 과세기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은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오면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합니다. 용역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지급조건부로 기계를 팔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은 폐업 뒤에 받기로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거래의 공급시기는 원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이 폐업일 뒤라면 잔금 부분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당겨집니다.

완성도기준으로 공사를 하던 건설업자가 폐업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폐업일 뒤에 받기로 한 기성금은 폐업일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폐업 확정신고에 넣습니다. 잔금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잔금 금액이 확정돼 있다면 그 금액 전체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계약서에 잔금 조정 조항이 있다면 폐업일 현재 확정된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폐업일은 폐업신고를 한 날인가요?

아니요,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입니다.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만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따라서 영업을 이미 그만두고 몇 달 뒤에 폐업신고를 했다면 실제 폐업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폐업일이 8월인데 10월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세무서는 8월 폐업을 기준으로 9월 25일까지 신고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

합병이나 분할로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해산해 청산 중인 법인은 실질 폐업일부터 25일 안에 신고해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청산 중 남은 거래가 많다면 이 제도를 검토할 만합니다.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법인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 날짜로 발급하나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므로 폐업일을 작성일로 하여 발급합니다. 잔금을 받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그날 날짜로 발급하면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발급시기를 지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 폐업 정리 과정에서 잔금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빠뜨리는 일이 많으므로 거래처별로 남은 대금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수인 쪽에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업일을 작성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그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 예정이라면 잔금 일정과 세금계산서 날짜를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뒤 잔금을 끝내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대손이 폐업 전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매출채권이 상대방의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대손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신청합니다.

대손 사유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돼야 합니다. 폐업 뒤에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1. 6. 폐업한 법인이 그해 12월 확정된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려 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법인은 다음 해 재개업해 기한후신고로 공제하고 경정청구까지 했습니다. 심판원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사업자로 한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폐업으로 사업자 지위를 잃었다면 그 전에 공급한 거래라도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 전에 받지 못한 대금이 크다면 폐업 시기 자체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손 사유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을 유지할지, 채권을 정리하고 폐업할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폐업 뒤 재개업으로는 이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폐업 후 잔금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폐업일 확정 - 실제로 영업을 끝낸 날을 정하고 폐업신고 날짜와 맞춥니다.
• 미수 거래 목록 - 폐업 뒤에 받기로 한 잔금, 기성금, 할부금을 거래처별로 정리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 미수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폐업일 날짜로 발급합니다.
•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잔금분을 포함해 신고합니다.
• 미회수 대응 - 큰 미수금은 폐업 전에 대손 사유가 확정되도록 회수 절차를 앞당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폐업일과 잔금 약정, 미회수 채권의 처리 방식에 따라 신고 기간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과 청산 과정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미수 채권 정리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폐업 뒤에 처음 계약해 물건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폐업 뒤 새로 계약해 계속·반복적으로 판다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업일 판단부터 다시 따져야 하므로 거래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 폐업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폐업 후라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무신고면 7년 동안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도 되나요?
  공급시기인 폐업일 날짜로 이미 발급했다면 다시 발급하지 않습니다. 잔금 금액이 처음 약정과 달라졌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할 때 남은 재고도 함께 신고하나요?
  네, 폐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나 설비가 남아 있으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함께 신고합니다. 잔금 거래와 별도로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 회생 중인 법인이 폐업하면 폐업일을 늦출 수 있나요?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폐업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실질 폐업일부터 25일 안에 신고해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폐업일이 됩니다.
• 폐업 뒤 들어온 잔금에서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납부만 늦어지면 무신고 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날짜에 따라 계속 붙으므로 잔금을 받는 대로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기성금 받기 전 세금계산서를 미리 끊고 나중에 안 끊으면 가산세가 두 번인가요?
• 폐업한 회사 대신 배우자 명의로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 감면을 받나요?
• 합병으로 없어진 회사 이름으로 세금 소송을 냈는데 각하되나요?
• 임대 상가 지분 절반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함께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 지입차주가 화물차를 중고차 매매상에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