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사채로 자본금을 넣고 설립 직후 빼서 갚았다면 세무상 가지급금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법인을 세울 때 사채 등 빌린 돈으로 자본금을 넣고 등기 후 바로 인출해 갚은 가장납입도 세법은 유효한 납입으로 봅니다. 인출액은 대표에게 빌려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어 해마다 인정이자가 상여로 처분되고, 대표가 주식을 넘기거나 퇴임하면 남은 가지급금 전액이 상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세울 때 빌린 돈으로 자본금을 넣고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인출해 갚는 일을 주금 가장납입이라고 합니다. 상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세법은 이 납입을 없던 일로 보지 않습니다. 장부에 자본금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인출한 돈은 회사가 주주에게 빌려준 돈으로 처리되고, 해마다 이자와 상여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 3. 건설업 면허 요건을 맞추려고 지인에게 2억원을 빌려 B회사 자본금으로 넣었고, 설립등기 다음 날 그 돈을 인출해 갚았습니다. 장부에는 자본금 2억원과 함께 대표 단기대여금 2억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6. 7. 법인세 조사에서 조사팀은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2021년부터의 인정이자를 A씨 상여로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회사에 실제로 들어온 돈이 없었는데 이자를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장납입도 세법에서는 자본금 납입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일시 차입금으로 주금 납입의 외형만 갖추고 곧바로 인출한 경우에도 돈이 실제로 이동한 이상 납입이 있었다고 봅니다. 가장 수단이었는지는 납입한 사람의 주관적 의도일 뿐이어서 회사 설립이나 증자의 효력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설립 무효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정상적인 자본금을 가진 것으로 취급됩니다. 인출한 돈은 회사가 주주이자 대표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가장납입을 했다면 각자에게 가지급금이 나뉩니다. 뒤에서 볼 사건에서도 임원 세 사람이 함께 인출한 자금의 인정이자를 지분율에 따라 나눠 각자에게 상여로 처분했습니다. 이름만 올린 주주라도 인출 자금이 본인 채무 변제에 쓰였다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되면 해마다 어떤 세금이 생기나요?

회사가 대표에게서 적정 이자를 받지 않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그런 이자율이 없으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고, 그 금액을 대표 상여로 처분합니다. 사례의 2억원이라면 한 해 인정이자는 920만원입니다.

회사에 은행 차입금이 있으면 그 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은 손금에서 빠집니다. 장부에 미수이자로만 잡아 두고 이자가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받지 못하면 그 이자도 익금에 넣고 상여로 처분합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내야 하고, 대표는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면 기한 안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나중에 갚으면 이미 나온 상여는 없어지나요?

가장납입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1년 안에 회수하지 않은 이자를 대표 상여로 처분한 사건에서, 법원은 나중에 가지급금을 변제하고 있더라도 이미 생긴 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장납입이라도 납입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세심판 과정에서 실제로 넣은 돈이 확인된 부분은 가지급금에서 빠져 인정이자가 줄었습니다. 가장납입 이후 회사에 개인 돈을 넣은 내역이 있다면 빠짐없이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서로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대표가 회사 운영비를 개인 돈으로 대신 낸 기록도 의미가 있습니다.

상환은 실제 자금 이동으로 해야 합니다. 상환 자금을 마련하려고 회사에서 상여나 배당을 받으면 그 금액에 다시 소득세가 붙으므로, 상환 방법별 세부담을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가 주식을 팔거나 퇴임해 회사와의 특수관계가 끝나면, 그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원금과 이자 전액을 익금에 넣고 상여로 처분합니다. 가장납입 금액이 수억원이면 한 해 소득으로 한꺼번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형사 문제도 따로 남습니다. 납입이나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한 발기인·이사 등과 이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납입 가지급금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복원 - 설립·증자 당시 입금과 인출, 이후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을 날짜별로 맞춥니다.
• 가지급금 금액 확인 - 가수금과 상계할 수 있는 금액, 이미 상환한 금액을 반영해 가지급금 적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 이자율 점검 -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상환 계획 수립 - 특수관계가 끝나기 전에 실제 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세우고, 상환 자금의 출처와 세부담을 함께 정리합니다.
• 형사 위험 점검 - 납입가장죄 문제가 남아 있는지, 세무조사 자료가 수사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 결과통지 후 30일, 고지 후 90일 안에 금액 산정과 상여처분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출 이후 실제로 회사에 돈을 넣었는지, 대표와 회사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사 소명, 상여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 관련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장납입이면 처음부터 자본금이 없던 것 아닌가요?
  대법원은 일시 차입금으로 납입하고 곧바로 인출했더라도 돈이 실제로 이동한 이상 납입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법상 자본금은 그대로 인정되고 인출액은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처리됩니다.
• 인정이자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씁니다. 2억원을 한 해 동안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면 인정이자는 920만원이고, 이 금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됩니다.
• 장부에 미수이자로 잡아 두면 괜찮나요?
  이자가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받지 못하면 그 이자를 익금에 넣고 상여로 처분합니다. 장부에 미수이자로 적어 두는 것만으로는 피할 수 없고, 실제로 이자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금이라도 갚으면 과거 상여가 취소되나요?
  법원은 나중에 가지급금을 변제하고 있더라도 이미 생긴 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넣은 돈이 확인되는 부분은 가지급금에서 빠져 인정이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회사를 팔면 가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가 주식을 넘기거나 퇴임해 특수관계가 끝나면 그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원금과 이자 전액을 익금에 넣고 상여로 처분합니다. 가장납입 금액이 크다면 양도 계약 전에 정리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 가장납입은 형사처벌도 되나요?
  납입이나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한 발기인·이사 등과 이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 문제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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