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상조회사가 선급비용으로 잡은 모집수당은 주식 평가 때 자산에서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상조회사가 모집인에게 지급해 돌려받지 않는 모집수당을 선급비용으로 적었더라도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됐다면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에서 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는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모집수당 지급 규정에 환수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의 선급비용 전액을 자산으로 둔 채 그대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비용이 된 부분만 골라 자산에서 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상조회사의 창업주가 2025년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사는 회원을 모집할 때마다 모집인에게 건당 수당을 주고 이를 선급비용으로 적어 왔고, 사망일 현재 장부상 선급비용이 40억원이었습니다. 모집인에게 준 수당은 회원이 계약을 해지해도 돌려받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이 40억원을 회사 자산으로 넣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급비용으로 잡은 모집수당은 자산에서 빼나요?

네, 상조회사가 선급비용으로 적은 모집수당이라도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에서 뺍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은 선급비용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을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55조 제2항이 이 계산 방법을 시행규칙에 맡기고 있습니다.

장부에 자산으로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 대상 자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을 이미 썼다면, 그 금액은 주주에게 나눠 줄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급의무가 아직 생기지 않은 수당까지 미리 빼면 순자산가액이 낮게 계산되어 세무조사에서 다시 더해질 수 있으므로, 확정된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눈 명세가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상조회사 모집수당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상조회사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선급비용 중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모집수당 상당액은 자산에서 뺀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6, 2017. 12. 26.). 질의한 회사는 장의업을 하는 상조회사로 회원에게서 부금을 100회 이상 나눠 받았습니다. 모집수당은 회원 가입 때 건당 일정액을 주고 끝나며 환수 규정이 없었고, 회사는 이를 선급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사례집 검토내용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자산가치는 법인세법상 자산·부채를 기초로 상증법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모집수당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용역 제공이 끝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 손금이 됩니다. 그러므로 회계상 선급비용이어도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됐다면 자산이 아닙니다. 이 회신은 환수 규정이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해지 때 수당을 돌려받는 구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지수당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유지수당은 회차마다 지급의무가 확정됐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회신의 기준은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됐는지입니다. 사례집 사안의 유지수당은 30개월 등으로 나눠 주되 회원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 뒤 회차를 주지 않고, 이미 준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평가기준일 전에 지급한 회차와 그 뒤 회원 유지에 따라 달라지는 회차를 구분해 계산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시행규칙은 장부가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몇 가지 항목을 더하거나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은 자산에 더합니다. 평가기준일까지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더합니다.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은 충당금과 준비금은 부채에서 뺍니다.

상조회사 주식 상속세 대응 순서

• 수당 규정 확인 - 모집수당·유지수당 지급 규정과 모집인 계약서에서 환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선급비용 분해 - 장부상 선급비용을 수당 종류와 지급 회차별로 나눕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따로 집계합니다.
• 순자산가액 계산 - 확정된 수당은 자산에서 빼고, 법인세·퇴직급여 추계액 같은 부채 가산 항목을 함께 반영합니다.
•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계산 근거를 붙여 신고합니다.
• 사후 다툼 - 세무서가 선급비용 전액을 자산으로 보아 증액하면 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미 높게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수 규정이 있거나 수당이 여러 회차로 나뉘어 있으면 지급 규정과 회계 원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평가를 둘러싼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모집수당에 환수 규정이 있으면요?
  회신 사안은 회원이 해지해도 모집수당을 돌려받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해지 때 수당을 돌려받는 구조라면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됐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시행규칙은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만 자산에서 빼도록 하므로 환수 조건과 실제 환수 실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세 손금 처리와 맞춰야 하나요?
  국세청은 순자산가치를 법인세법상 자산·부채를 기초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 손금이 되므로, 법인세 신고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내역이 있으면 평가 때 자산에서 빼는 근거가 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순자산가치는 평가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대 3입니다.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가 평가액이 되므로 선급비용 차감은 하한선에도 영향을 줍니다.
• 사망일까지 생긴 법인세도 부채에 넣나요?
  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그에 딸린 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는 부채에 더합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그날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결산 전이라도 가결산 자료로 금액을 산정해 두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신고기한은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입니다. 국내 거주자만 있으면 6개월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 시간이 걸리는 상조회사라면 기한 안에 계산 근거를 갖출 수 있는지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선급비용 전액을 자산으로 넣어 신고했어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모집수당을 자산에서 빼 다시 계산한 평가서와 수당 지급 규정, 지급 내역을 함께 내면 과다하게 낸 상속세를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가 선급비용을 자산으로 보아 고지하면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평가기준일 현재 모집수당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비용이 됐는지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며,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수령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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