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내 명의 증권계좌가 회사 비자금 주식거래에 쓰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계좌를 빌려줄 때 남의 돈으로 주식을 사는 데 쓰인다는 것을 알았다면 명의자에게도 명의신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직원이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합의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므로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좌를 누가 어떻게 열었는지와 주식이 들어온 날이 2019년 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에서 오간 거래를 하나하나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은 계좌를 빌려줄 때 그 계좌가 남의 돈으로 주식을 사는 데 쓰인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리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두 가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 회사 경리팀에서 일하던 중 상무의 부탁으로 자기 이름의 증권계좌를 열고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계좌로 대표가 회사 자금으로 만든 돈을 굴려 상장주식을 사고팔았고, 배당금도 그 계좌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2026년 세무조사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A씨에게 명의신탁 증여세를 매기겠다고 했고, A씨는 직원이라 거절하기 어려웠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대표에게는 책임이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좌만 빌려준 직원에게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그 계좌로 산 주식이 남의 것이라는 데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명의신탁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므로,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면 과세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합의를 넓게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합56520 판결(확정)은 회사 실제 소유자의 비자금으로 한 차명 주식거래에 쓰인 계좌들의 명의자 8명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모두 유지했습니다. 부탁을 받고 계좌를 열어 서류를 넘겨준 부하 직원은 물론, 계좌 개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람도 신분증이 개설신청서에 붙어 있고 보유주식 우편물을 받았으며 나중에 명의 대가를 받은 점을 들어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이라 거절하기 어려웠다면 달라지나요?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명의자와 부탁한 사람의 관계, 계좌를 개설하고 넘긴 경위를 종합해 차명 거래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 판단합니다. 위 판결은 부하 직원, 그 형과 대학 동창, 입사 동기, 조카처럼 재산관리인과 직간접으로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들어 모두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신분증을 잃어버렸거나 누군가 서류를 위조해 계좌를 열었다면 명의도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좌 개설 당시 직접 증권사에 간 적이 없다는 자료, 우편물이나 거래 알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상장주식이라 피한 세금이 없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통하기 어렵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남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을 추정하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68166 판결(대법원 2022. 12. 16. 2022두52287 상고기각으로 확정)은 상장주식이어서 회피할 세금이 없었다는 실제 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배당이었습니다. 실제 주인은 가장 높은 세율 구간의 종합소득세를 내던 사람인데 차명 계좌로 들어온 배당소득은 신고하지 않았고, 명의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세미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배당소득을 나눠 누진세율을 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는 명의자와 실제 주인 중 누가 내나요?

2019. 1. 1. 전에 증여로 보는 명의신탁분은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고 실제 주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2017년에 계좌를 빌려준 A씨라면 2019. 1. 1. 전에 그 계좌로 들어온 주식분은 명의자 앞으로 고지가 나옵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보는 분부터는 실제 주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연대납세의무는 명의자의 납세의무에 딸린 의무입니다.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명의자가 증여세를 모두 내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했다면 실제 주인의 연대납세의무도 소멸하므로, 실제 주인이 연대납세 고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의자가 낸 세금을 실제 주인에게서 받아 낼 수 있는지는 둘 사이의 약정과 사정에 따라 따로 다퉈야 합니다.

차명계좌 명의자 증여세 대응 순서

• 계좌 개설 경위 확인 - 누가 언제 어느 지점에서 계좌를 열었는지, 개설신청서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증권사에서 확인합니다. 명의도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연락과 대가 확인 - 보유주식 우편물, 거래 알림, 명의 대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받은 적이 있다면 합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명의개서 시점 정리 - 주식이 계좌에 들어온 날이 2019. 1. 1.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고지서의 납세자와 근거 조문을 대조합니다.
• 제척기간 계산 - 신고하지 않았다면 15년,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부정행위 사안은 안 날부터 1년 특례도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과 형사 절차 함께 보기 - 같은 비자금으로 형사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사실인정이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에서 다툴 범위를 형사기록과 맞춰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 개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거나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증권사 기록과 당시 근무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 관련 형사 사건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의도용을 당했으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 주인과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야 적용되고, 그 합의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해 계좌가 열렸다면 합의가 없으므로 과세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다만 신분증을 건넸거나 우편물을 받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면 합의가 인정될 수 있어, 개설 경위를 증권사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좌가 어떻게 쓰였는지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부탁한 사람과의 관계, 계좌를 열어 통장과 카드를 넘긴 경위, 보유주식 우편물 수령, 명의 대가 수령 같은 정황을 종합해 차명 거래에 쓰일 것을 알았다고 판단합니다. 부하 직원, 친척, 동창처럼 가까운 사이라면 알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명의 대가로 돈을 받았으면 불리한가요?
  네,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계좌 개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명의자에 대해서도 법원은 나중에 재산관리인에게서 명의 대가를 받은 사실을 들어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보았습니다.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시기와 명목을 먼저 정리하고,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 상장주식이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남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하면 조세회피 목적을 추정하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 주인이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차명 계좌 배당소득은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누진세율 회피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상장주식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 2017년 거래인데 대표도 연대책임이 있나요?
  네, 2019. 1. 1. 전에 증여로 보는 명의신탁분은 명의자가 증여세를 내고 실제 주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세무서는 실제 주인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세금을 모두 내면 실제 주인의 연대납세의무도 소멸합니다.
• 20년 가까이 지난 거래도 과세되나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15년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명의신탁으로 증여로 보는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15년이 문제 됩니다.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부정행위 사안은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 대표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으면 다툴 수 없나요?
  형사판결에 행정재판이 구속되지는 않지만, 같은 사실관계로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520 판결도 실제 주인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형사판결을 뒤집기보다 명의자 개인의 합의 여부와 개설 경위에 다툼을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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