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등기 뒤 형제끼리 다시 나눠 지분을 고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상속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재산을 다시 나눠 지분이 늘었다면 그 몫은 형제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협의분할 등기 석 달 뒤 소유권을 경정한 사안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재분할 등기가 상속세 신고기한 안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몇 년 미뤘다는 사실만으로 처음 한 협의분할이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 나눈 몫은 법정상속분보다 많더라도 돌아가신 분에게서 바로 물려받은 상속재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고 형제 셋은 상속등기와 상속세 신고를 미뤄 두었습니다. 2025년 4월 형제들은 분할협의서를 써서 토지 3필지와 주택을 모두 큰형 이름으로 상속등기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인 2025년 8월 다시 합의해 토지 2필지를 형제 셋의 공유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했습니다. 동생인 C씨는 다시 나눠 받은 지분에 증여세가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등기 뒤 다시 나눈 몫은 왜 증여로 보나요?

상속등기로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해 지분을 바꾸면, 늘어난 몫은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원래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므로, 정당한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아도 증여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할을 몇 번이든 언제든 고칠 수 있다고 보면 권리관계가 오래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세법은 등기·등록·명의개서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의 재분할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하고, 다시 협의해 소유권을 경정해 당초 상속분보다 더 받은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답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 2018. 6. 20.). 질의 사안에서 피상속인은 2008년 8월 사망했고 상속인들은 등기도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8월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서를 썼고 2017년 9월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다시 협의해 1필지는 상속인 5명, 2필지는 상속인 6명의 공유로 소유권을 경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인 전원이 쓴 분할협의서와 2017년 9월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됐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7년 12월 등기는 재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고, 지분이 줄어든 상속인이 늘어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회신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처음 등기가 상속인 전원의 협의 없이 이뤄졌거나 분할협의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나눠도 증여세가 붙지 않는 경우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다시 나눠 당초 상속분보다 더 받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바뀐 경우,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상속인끼리 협의분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위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했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아 다시 나눈 경우도 같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기준으로 내나요?

지분이 늘어난 상속인이 수증자가 되어, 늘어난 지분의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자는 지분이 줄어든 상속인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적힌 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이므로 재분할 등기 접수일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형제 사이의 증여라면 4촌 이내 혈족으로서 10년간 합쳐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

상속 재분할 증여세 대응 순서

• 등기 이력 확인 - 처음 상속등기의 등기 원인과 접수일, 재분할 등기 접수일을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처음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됐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신고기한 대조 - 재분할 등기가 상속세 신고기한 안이었는지 계산합니다. 기한 안이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 점검 - 상속회복청구 판결, 채권자대위 등기, 물납 불허가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재분할도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 증여세 신고 - 과세 대상이면 재분할 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늘어난 지분을 시가로 평가해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고지 후 불복 - 세무서가 증여세를 고지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일부가 빠졌거나 대습상속인이 있는 사안은 분할협의의 효력부터 등기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다시 협의분할해 당초 상속분보다 더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처음 등기를 마쳤더라도 이 기한 안의 재분할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상속등기를 몇 년 미루다 처음 나눠도 증여인가요?
  아니요,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므로 처음 한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은 몫은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국세청 회신도 상속개시 9년 뒤 처음 한 협의분할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됐다고 보고, 그 뒤 재분할만 증여 문제로 다뤘습니다.
•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했다가 나중에 나누면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면 그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뒤 협의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법정상속분 등기를 한 재산을 상속인끼리 협의분할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소송으로 상속분이 바뀌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바뀐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판결 없이 상속인끼리 합의만으로 지분을 바꾸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 경위와 판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재분할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적힌 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이므로, 재분할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 형제에게 지분을 받으면 공제는 얼마인가요?
  형제는 4촌 이내 혈족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증여받기 전 10년 안에 같은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으면 합쳐서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지분을 넘긴 형제가 여럿이면 증여자별 증여가액도 나눠서 따져야 합니다.
• 증여세를 고지받으면 언제까지 다투나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음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등기부와 분할협의서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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