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무조사에서 장부를 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하루 얼마씩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2025. 9. 14.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부터 장부를 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도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이고, 산정이 어려우면 500만원입니다. 다만 예고 통지와 30일 이상의 이행기한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조사 요구를 받았다고 곧바로 매일 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네, 2025. 9. 14.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부터 장부를 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도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이고, 산정이 어려우면 500만원입니다. 다만 예고 통지와 30일 이상의 이행기한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조사 요구를 받았다고 곧바로 매일 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 이행강제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 9. 14.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부터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025. 3. 14. 공포된 개정 국세기본법에 신설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은 시행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장부 제출 의무를 어긴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2025. 9. 13. 이전에 착수한 조사라면 그 조사 중 자료를 내지 않았어도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종전처럼 직무집행 거부에 대한 과태료만 문제 됩니다. 조사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사전통지서와 세무조사통지서의 조사 개시일로 확인합니다.

조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중지 후 재개돼도 조사 시작일은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새로운 조사라면 그 조사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하루에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법률상 한도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이고, 평균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하루 500만원입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실제 부과기준을 이보다 낮게 정했습니다. 1일 평균수입금액 15억원 이하는 500분의 1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초과분 비율이 750분의 1, 1,000분의 1로 내려갑니다.

1일 평균수입금액은 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신고 수입금액을 합쳐 그 기간 일수로 나눕니다. 비영업일도 일수에 넣습니다.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일 이후 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단순 예시로 직전 3년 수입금액이 1,095억원이고 일수를 1,095일로 보면 1일 평균수입금액은 1억원입니다. 하루 부과금액은 500분의 1인 20만원입니다. 부과는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뒤 매 30일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부과기간은 장부를 전부 낸 날의 전날까지이고, 조사가 먼저 끝나면 종료일 전날까지입니다. 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빠집니다.

부과권자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국세청장입니다. 지방국세청에 둔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같은 사유로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다면 이행강제금을 겹쳐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예고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이행기한이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지난 날로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법은 부과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 통지 없이 바로 부과했다면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구 대상이 「세법상 장부등」인지 봅니다.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과 관계없는 자료나 애초에 작성 의무가 없는 자료는 제출 의무의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요구 문서에 적힌 자료명이 막연하면 범위를 특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1일 평균수입금액을 어떤 수입금액으로 계산했는지에 따라 하루 한도가 달라집니다. 예고 단계에서 의견을 내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는 과세관청 쪽 자료만 올라갑니다. 조사 연기나 중지가 필요한 사정이 함께 있다면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어떤 사유로 받아들여지나요? 2026년 개정 사유와 신청서 작성법」에서 본 절차를 같이 검토합니다.

자료를 못 내는 사정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과 요건이 장부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장부가 압수됐거나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된 경우가 이런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산정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유를 정합니다. 이행기한에 일부를 냈거나 천재지변, 전산 장애로 내지 못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미제출 자료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먼저 내고, 내지 못한 부분은 이유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이고, 불복이 막힌 과태료 부과처분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위법하다고 보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 기간이 20일이라더니 계속 연장된다는데, 연장에 한도가 있나요?」에서 본 조사 절차의 적법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세무조사 이행강제금 대응 순서

• 조사 개시일 확인 - 사전통지서·세무조사통지서의 개시일이 2025. 9. 14. 이후인지 먼저 봅니다.
• 요구 목록 정리 - 요구받은 장부·서류를 항목별로 나누고, 보유·폐기·제3자 보관 여부를 표시합니다.
• 사유서 제출 - 낼 수 없는 자료는 그 사유와 대체 자료를 이행기한 전에 서면으로 냅니다.
• 부과 예고 대응 - 예고 통지가 오면 이행기한과 산정 기준인 평균수입금액을 확인하고 의견을 냅니다.
• 부과처분 불복 검토 - 부과되면 정당한 사유와 감경 사유를 근거로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개시일과 미제출 사유, 일부 제출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같은 사유로는 겹쳐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동일한 사유에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중복 부과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다만 사유가 다르면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은 세무서장이 부과하나요?
  아니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합니다.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감경·면제도 같은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 이행기한을 7일만 주고 부과해도 되나요?
  아니요,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지난 날로 정해야 합니다. 이보다 짧은 기한을 정하고 부과했다면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없는 신설법인도 이행강제금 대상인가요?
  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면 하루 500만원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심의에서 정해집니다.
• 뒤늦게 자료를 내면 이미 쌓인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장부를 전부 낸 날부터는 더 쌓이지 않고, 이미 쌓인 금액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낸 사실과 제출 일자를 기록해 두십시오.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조사에도 적용되나요?
  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어긴 납세자 모두가 대상입니다.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2025. 9. 14. 이후 시작된 조사여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과태료가 아니어서 국세기본법상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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