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신탁재산이 압류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요건을 갖추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생겨 신탁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에서 생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입니다. 위탁자의 다른 사업에서 생긴 체납만으로는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 앞으로 납부고지서가 먼저 나와야 하므로 압류 전에 다툴 시간이 있습니다.

네, 요건을 갖추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생겨 신탁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에서 생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입니다. 위탁자의 다른 사업에서 생긴 체납만으로는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 앞으로 납부고지서가 먼저 나와야 하므로 압류 전에 다툴 시간이 있습니다.

위탁자가 세금을 안 내면 신탁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신탁법은 신탁재산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을 금지합니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생긴 권리만 예외입니다. 신탁등기가 되면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담보신탁된 오피스텔 분양으로 생긴 부가가치세를 위탁자가 체납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위탁자를 체납자로 하여 수탁자의 신탁재산을 압류하자, 이 처분을 무효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그 부가가치세 채권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도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물적납세의무 규정이 생기기 전 사안입니다. 지금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직접 생깁니다. 그때 압류는 위탁자 재산이 아니라 물적납세의무자인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것이 됩니다.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생기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경우여야 합니다. 위탁자 명의로 공급했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등입니다.

둘째, 체납세액은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오는 부가가치세여야 합니다. 신탁 설정일은 신탁등기 등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입니다. 셋째, 그 부가가치세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해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위탁자의 다른 사업장 체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넷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해도 징수할 금액에 못 미쳐야 합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세무서는 수탁자에게 과세기간·세액·산출근거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위탁자에게도 알립니다. 고지 뒤 위탁자가 수익권을 넘기거나 신탁재산을 팔아도 고지된 납세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신탁사업이 적자여도 물적납세의무를 지나요?

신탁재산이 남아 있으면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관리형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이 채무초과라고 다툰 사안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물적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될 때 수탁하는 신탁재산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 상환 재원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납부고지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고지 당시 그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이 모두 처분되어 남아 있지 않았는지는 따로 다툴 지점입니다. 어느 재산이 고지 당시 남아 있었는지 등기부와 처분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을 일부 해지해 위탁자 명의로 돌려받은 호실을 위탁자가 팔면서 생긴 부가가치세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담보신탁 중 23개 호실을 해지해 위탁자가 제3자에게 판 사안에서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팔 당시 그 호실은 신탁재산이 아니어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생긴 세금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나머지 호실의 신탁계약이 남아 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탁재산이 공매되면 세무서가 매각대금에서 체납액을 가져갑니다. 이때 우선수익자와의 배분 순서는 국세기본법의 법정기일 규정으로 따집니다.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수탁자에게 보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입니다.

위탁자의 신고가 잘못됐다면 수탁자가 다툴 수 있나요?

네, 수탁자는 위탁자 신고의 하자를 이유로 물적납세의무 지정과 납부고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위탁자의 신고 하자로 생긴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넘기는 것은 신탁의 특수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의 심판청구를 본안에서 심리했습니다.

그 사안의 위탁자는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오피스텔을 지으며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이후 오피스텔을 주택임대로 신고했지만 실제로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판원은 그 신고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수탁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수탁자 입장에서는 위탁자의 신고 내용과 실제 사용 현황을 맞춰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다만 이 결정은 신고 자체에 하자가 드러난 사안입니다. 위탁자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만 하지 않았다면 수탁자가 세액을 다툴 여지는 좁습니다. 이때는 물적납세의무 요건 자체, 즉 관련성·법정기일·위탁자 재산 부족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처분 근거가 된 위탁자 신고서와 결정 내역은 정보공개나 심판 절차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대응 순서

• 고지서 확인 - 과세기간과 체납세액이 어느 신탁재산에서 생긴 것인지 확인합니다.
• 요건 대조 - 신탁 설정일, 법정기일, 위탁자 납세의무 사유를 대조합니다.
• 위탁자 재산 확인 - 위탁자 재산에 강제징수를 해 보았는지, 남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하자 점검 - 위탁자가 낸 신고서와 실제 공급 내역이 맞는지 봅니다.
• 불복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압류·공매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계약의 구조와 위탁자의 납세의무 사유, 고지 당시 남은 신탁재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지정과 압류에 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탁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체납한 부가가치세로도 신탁재산이 압류되나요?
  아니요, 물적납세의무는 그 신탁재산과 관련해 생긴 부가가치세에만 생깁니다. 다른 사업장 체납으로 신탁재산을 압류하면 신탁법이 금지하는 체납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탁 전에 이미 체납한 부가가치세도 물적납세의무 대상인가요?
  아니요,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오는 부가가치세만 대상입니다. 신탁 설정일은 신탁등기 등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그 전에 확정된 세금은 빠집니다.
• 수탁자가 바뀌면 물적납세의무도 새 수탁자에게 넘어가나요?
  네, 새 수탁자는 이전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세무서는 최초 수탁자의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현재 수탁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위탁자가 수익권을 팔면 물적납세의무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고지가 나간 뒤 위탁자가 수익권을 포기하거나 넘겨도 고지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수익권 양도 계약일과 고지서 발송일의 선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쓴 비용은 먼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신탁재산을 강제징수할 때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존과 개량에 쓴 필요비와 유익비를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출 증빙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물적납세의무 고지 전에 위탁자에게 먼저 강제징수를 해야 하나요?
  네,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할 때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위탁자에게 남은 재산이 충분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그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위법한 압류에는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모두 신탁법을 위반한 체납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세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따르므로 청구기간도 그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시행사가 기한이익을 잃고 시공사가 위탁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요?
• 신탁계약의 재산세 우선 충당 조항으로 구청이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으로 된 압류등기, 민사소송으로 지울 수 있나요?
• 공매대금으로 여러 체납 세금을 다 못 갚을 때 세무서가 순서를 정해도 되나요?
• 세금 체납으로 공매통지서를 받았는데 통지 자체를 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 신탁회사 잘못으로 신탁재산이 줄면 우선수익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