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숙박앱이 할인쿠폰 금액을 수수료에서 빼 줬다면 부가세에서 제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플랫폼과 제휴점이 미리 합의한 대로 할인쿠폰 금액을 수수료에서 직접 깎아 줬다면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할인액이 예약 한 건의 수수료보다 커도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 범위 안이면 에누리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용계약의 수수료 산정 조항과 정산 단위를 확인해 두십시오.

할인액이 예약 한 건의 수수료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초과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산기간 전체의 수수료 범위 안이면 에누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숙박 예약 앱을 운영하는 C사는 2024년부터 이용객에게 할인쿠폰과 포인트를 뿌리고, 이용객이 이를 쓰면 그만큼을 제휴 숙박업소에서 받을 예약대행수수료에서 깎아 주었습니다. 정산은 하루 단위로 수수료와 할인액을 합산해 4영업일 뒤 숙박업소에 보냈습니다. C사는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는데, 세무서는 예약 한 건의 수수료를 넘는 할인액은 에누리가 아니라 장려금이라며 그 부분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플랫폼 할인쿠폰 금액은 매출에누리인가요, 장려금인가요?

미리 합의한 공급조건에 따라 수수료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이면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뺍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수량·인도조건·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은 숙박예약 플랫폼과 제휴점이 할인쿠폰 발행으로 숙박상품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을 수수료에서 빼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면, 할인액의 발생 근거·적용 사유·공제 금액까지 사전에 합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에누리액은 발생시기가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공제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할인액이 그 예약 건 수수료보다 크면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를 한도로 초과분까지 에누리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용계약에서 수수료를 「총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에서 그 기간의 할인액을 한꺼번에 공제하기로 합의했다면, 초과할인액도 그 정산기간 총 수수료의 범위 안에서 에누리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단위로 정산하는데 그날 예약 수수료 합계가 100만원이고 할인 공제액 합계가 120만원이면, 100만원까지가 에누리 한도이고 이를 넘는 20만원은 에누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심은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가 이용객이므로 용역의 단위를 예약 한 건의 중개로 보아야 하고, 앞선 이용객의 할인액을 뒤 이용객 예약의 수수료에서 빼는 것은 대가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플랫폼과 제휴점의 이용계약은 숙박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용역은 예약 접수·대금 수령·시스템 관리 등을 포괄한다며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거래를 통산해 공급조건을 정한 뒤 공급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도 에누리액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적립 포인트로 대금을 깎아 준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본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미 낸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 넣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어서, 실제로 환급될 금액은 환송 후 다시 심리됩니다. 정산기간별 총 수수료와 할인액을 맞춰 보는 계산이 그 심리의 중심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도 에누리액과 장려금을 같은 조문 구조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할인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이용계약 확인 - 제휴점과 맺은 이용계약에서 수수료 산정 기준과 할인 공제 조항을 찾습니다.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가 에누리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정산 단위 확인 - 정산이 하루·한 주·한 달 중 어느 단위로 이뤄졌는지 정산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에누리 한도는 그 정산기간의 총 수수료입니다.
• 초과할인액 계산 - 정산기간마다 총 수수료와 할인액을 비교해 한도 안의 금액을 구합니다. 경정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과세기간별로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거부 시 불복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냅니다.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산 자료를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인 비용을 제휴점이 아니라 플랫폼이 이용객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경우나 제휴점과 별도 광고비 약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정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매출에누리와 장려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에누리는 공급조건에 따라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이고, 장려금은 공급받는 자에게 따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 넣지 않고, 같은 조 제6항은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할인이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수수료에서 바로 차감됐는지가 둘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 할인 합의가 계약서에 없으면 에누리가 안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은 플랫폼과 제휴점이 할인액을 수수료에서 빼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산 화면에서 제휴점이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의 없이 정산을 받아 왔다면 묵시적 합의의 자료가 됩니다.
• 에누리는 공급 뒤에 깎아 줘도 되나요?
  됩니다. 에누리액은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공제하거나 차감하는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문언대로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이어야 하므로, 사후에 임의로 돌려준 금액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 초과할인액은 얼마까지 에누리로 인정되나요?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가 상한입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은 정산기간의 총 수수료에서 같은 기간 할인액을 일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총 수수료 범위 안에서 에누리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산기간 총 수수료를 넘는 할인액까지 에누리로 본 것은 아닙니다.
• 포인트로 깎아 준 금액도 같은 기준인가요?
  기본 법리는 같습니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1차 거래에서 적립한 포인트만큼 2차 거래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은 미리 정해진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포인트를 교차 사용하고 정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았습니다.
• 경정청구를 하면 언제 답을 받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세무서장이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가 오면 그 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거부 통지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내야 합니다.
• 이 판결로 환급이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초과할인액을 장려금으로 본 원심이 에누리액의 인정요건을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법원이 정산기간별 총 수수료 한도 안의 할인액을 다시 계산해 거부처분의 위법 범위를 정하므로, 환급 금액은 그 판결로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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