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택시비·KTX·미용실 카드 결제분 부가세를 공제받았다면 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일반과세자에게 카드로 산 것은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만, 택시·KTX 같은 여객운송업, 미용실·목욕탕, 입장권, 미용 목적 진료, 운전학원 결제분은 사업용이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받았다면 그 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모두 모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택시비나 미용실 비용처럼 처음부터 공제가 막힌 업종이 있고, 사업에 쓴 돈이어도 법이 공제를 막은 지출도 있습니다. 세무서는 카드 가맹점의 업종 자료를 갖고 있어 이런 공제는 해명 안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C씨는 2026. 7. 27. 2026년 제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용 카드 결제분 매입세액 180만원을 공제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직원 출장 KTX·택시비, C씨 본인의 미용실 비용, 거래처 명절 선물, C씨가 타는 승용차 주유비가 섞여 있었고 그 매입세액이 90만원이었습니다. 2026. 10. 2. 세무서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C씨는 이 가운데 무엇이 문제이고, 가산세는 얼마나 붙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네. 일반과세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사고 부가가치세가 따로 적힌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내고, 카드전표를 보관하거나 카드 사용 내역을 전산으로 보관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을 국세청이 모은 자료보다 많이 적었다는 안내가 신고 화면에 떠도, 실제로 받은 현금영수증이 맞다면 그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차이를 설명할 영수증 원본은 꼭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다만 공급자가 간이과세자 가운데 영수증만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그 카드전표로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간이과세자 거래처가 준 카드전표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택시비·KTX·미용실 결제분은 왜 공제되지 않나요?

카드 매입세액공제는 법령이 정한 업종에서 산 것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아래 업종을 빼고 있습니다. 이 업종들은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만 주는 사업이어서, 카드전표로도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목욕·이발·미용업
• 여객운송업(택시, 고속버스, KTX, 국내선 항공권 등). 전세버스는 공제 가능
•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공연·놀이시설 입장권 등)
• 쌍꺼풀·피부미용 같은 미용 목적 진료, 반려동물 진료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출장 택시비처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도 이 업종에서 결제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문제와는 따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출장 중 묵은 숙박비나 직원 식대처럼 숙박업·음식점업 가맹점에서 사업용으로 결제한 금액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쓴 카드 결제인데도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공제가 되는 업종에서 결제했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기업업무추진비와 그 비슷한 비용, 면세사업 관련 매입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거래처 명절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 대표 개인 미용실 비용은 사업 무관 지출, 승용차 주유비는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원 회식비나 사업장 소모품처럼 사업에 쓴 것이 분명한 결제분은 공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으면 전부 빼기 전에 항목별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은 사업자가 보여 주어야 하므로, 출장지와 현장 일정, 참석 직원 같은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지출 성격별 불공제는 「홈택스에 공제로 뜬 카드 매입세액을 그대로 신고했다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잘못 공제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무엇을 더 내나요?

공제가 부인된 매입세액만큼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고,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입니다. 사례의 90만원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는 9만원입니다.

C씨가 2026. 10. 20.에 정리해 납부한다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인 7. 28.부터 10. 19.까지 84일분 납부지연가산세 1만 6,632원이 더해져, 모두 100만 6,632원을 냅니다. 납부가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는 날마다 늘어납니다.

해명 안내를 받은 뒤의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수령명세서에서 빠뜨린 카드 매입분은 경정청구서와 함께 수령명세서를 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매입세액 해명 안내 대응 순서

• 항목 분류 - 안내문의 거래 목록을 가맹점 업종과 지출 목적별로 나눠 공제 불가 업종, 불공제 지출, 정상 공제분을 구분합니다.
• 증빙 정리 - 정상 공제분은 사업 관련성을 보여 줄 출장 기록, 작업 일지, 직원 명단을 붙입니다.
• 소명서·수정신고 - 공제 불가분은 수정신고로 정리하고, 다투는 부분은 소명서로 따로 설명합니다.
• 누락분 경정청구 - 빠뜨린 정상 카드 매입분이 있으면 같은 기간에 경정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과세예고 대응 - 정상 공제분까지 부인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맹점의 실제 업종과 과세유형, 지출이 사업에 쓰였다는 기록에 따라 공제 유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해명자료 소명,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검토,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아야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내고 전표나 사용 내역을 보관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장 택시비나 KTX 요금도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객운송업은 카드 매입세액공제에서 빠진 업종이라 사업 목적의 출장이어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예외라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가 안 되는 카드 업종은 어떤 것인가요?
  목욕·이발·미용업, 전세버스를 뺀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사업, 미용 목적 성형·피부 시술, 반려동물 진료,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입니다. 영수증만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산 것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거래처 선물이나 대표 차 주유비도 카드 공제가 되나요?
  기업업무추진비와 그 비슷한 비용,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 업종에서 결제했어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잘못 공제받은 게 드러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부인된 매입세액을 다시 내고 그 10%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기간에 따라 줄어듭니다.
• 공제받을 수 있던 카드 매입을 빠뜨렸다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서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내면 세무서가 확인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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