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일부만 갈아 끼운 비용도 공제되나요?

교체한 부품이 독립된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돼 있다면 대체투자로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회신은 손상 자산이 기존 설비의 부품이 아니라 각각 별도의 사업용 자산이라는 전제에서 나왔으므로, 설비 한 대의 구성 부품을 고친 경우는 그 전제와 다릅니다. 고정자산 대장의 자산 단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 설비로 교체하면 공제가 되나요?

중고품에 투자한 것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손상된 설비를 다른 회사가 쓰던 설비로 바꿨다면 대체투자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품인지 여부는 구매계약서와 제조사 출고 서류로 확인합니다.

화재로 탄 설비를 다시 사도 공제되나요?

국세청은 화재로 소실된 자산을 대체해 취득한 것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손상·노후·소실 등 교체 원인과 관계없이 공제대상 자산을 신품으로 취득했다면 대체투자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금 수령과 별개로 공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체 대금을 두 해에 나눠 냈다면요?

투자가 두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면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제합니다. 각 연도 투자금액은 실제 지출액 등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정하므로, 지급 일정과 인수일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용 설비를 교체한 경우에도 되나요?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나 임대사업용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부동산임대·공급업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을 하는 내국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자체 사업에 쓰는 설비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제받은 교체 설비를 곧 팔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완료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내야 합니다. 일반 사업용 자산은 2년, 건축물과 구축물은 5년입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 처분이나 이전은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 신청을 빠뜨렸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투자한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공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에 세액공제신청서와 투자 내역, 교체 경위를 보여 주는 점검 보고서를 붙이면 됩니다.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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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설비를 같은 성능의 새것으로 바꿔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사업용 자산인 개별 설비가 손상돼 신품으로 바꾸는 대체투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법은 중고품·임대용 자산·리스 투자만 제외하고 같은 성능의 교체를 빼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체한 부품이 고정자산 대장에 별도 자산으로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과세연도의 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 때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공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고장 난 설비를 같은 성능의 새것으로 바꿨다고 해서 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공제에서 빼는 것은 중고품, 임대용 자산, 리스 투자이고 「기존 설비와 같은 성능」은 제외 사유에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E법인은 2026년 3월 가스터빈이 갑자기 심하게 진동하며 자동 정지했습니다. 제조사 점검 결과 터빈 축(로터)과 1단 블레이드가 손상돼 더 쓸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E법인은 이 부품들을 준공 때부터 각각 별도 자산으로 등록해 따로 감가상각해 왔고, 손상된 것은 폐기하고 신품으로 바꿨습니다. 교체에 든 돈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단순 수리비로 보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상된 설비를 신품으로 바꾼 비용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네,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개별 자산이 손상돼 신품으로 바꾸는 대체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공제하도록 하면서 중고품과 임대용 자산, 일정한 리스 투자만 제외합니다. 기존 설비와 성능이 같은 자산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빼는 규정은 없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체한 것이 독립된 자산이어야 합니다. 회신은 손상 자산이 기존 설비의 부품이 아니라 각각 별도의 사업용 자산이라는 전제에서 나왔으므로, 큰 설비의 일부 부품을 고친 경우는 이 회신의 전제와 다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공제대상 자산 중 일부 개별 자산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3-법규법인-0654, 2023. 10. 31.). 질의 법인은 발전소 가스터빈의 로터와 노즐·버킷·슈라우드가 손상되자 신품으로 교체했고, 이 부품들을 최초 취득 때부터 각각의 가액으로 취득해 개별 감가상각해 왔습니다. 국세청은 공제 대상에서 중고품과 운용리스만 빠진다는 법 문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세청은 노후 촉매 교체, 노후 용해로 재설치, 내용연수가 지난 자산 교체, 화재로 탄 자산의 대체 취득을 모두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본 기존 해석과도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신은 질의 사안이 대체투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신은 손상 부품이 각각 별도 사업용 자산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설비 한 대의 부품으로 회계처리해 왔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투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일반 사업용 자산의 기본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그 밖의 기업 1%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되, 기본공제 금액의 2배가 한도입니다. 신성장사업화시설이나 국가전략기술시설이면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사업용 자산 통합투자세액공제율(2026. 10. 7. 기준)

구분	공제율
중소기업 기본공제	10%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7.5%
중견기업 기본공제	5%
그 밖의 기업 기본공제	1%
추가공제	3년 연평균 초과분의 10%(기본공제 2배 한도)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설비 50억원 교체 시 공제액 예시(그 밖의 기업)

설비 50억원 교체 시 공제액 예시(그 밖의 기업)
기본공제	5,000만원
추가공제	10,000만원
합계	1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단순 예시 계산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2026년에 교체 설비 50억원을 투자했다면 기본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이 40억원이면 초과분 10억원의 10%인 1억원이 추가공제 계산액이지만, 기본공제의 2배인 1억원 한도 안이므로 합계 1억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공제받은 교체 설비를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받은 자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내야 합니다. 기간은 건축물·구축물은 투자완료일부터 5년, 그 밖의 사업용 자산은 2년입니다. 교체한 부품을 다른 발전소로 옮기거나 처분하기 전에 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품 교체 대응 순서

자산 단위 확인 - 교체한 부품이 고정자산 대장에 별도 자산으로 올라 있는지, 따로 감가상각해 왔는지 확인합니다. 설비 부품으로 묶여 있으면 회신의 전제와 달라집니다.
손상 경위 기록 - 제조사 점검 보고서, 정지 기록, 폐기 확인서로 교체가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남깁니다. 단순 소모품 교환과 구별되는 자료가 됩니다.
투자금액 계산 - 교체 대금, 설치비, 지급 시기를 정리하고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과 비교해 추가공제를 계산합니다.
신청서 제출 - 투자한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냅니다.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부인 시 불복 - 독립 자산이 아니라며 공제가 부인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체한 부품이 독립된 자산인지, 설비의 일부인지는 고정자산 대장과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장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비가 고장 나 새것으로 바꾸면 수리비로 처리하고 투자공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체한 것이 독립된 사업용 자산이라면 새로 산 신품은 그대로 투자입니다. 성능이 같다는 것은 공제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판단은 결국 자산 대장과 회계처리에서 갈립니다. 부품을 준공 때부터 따로 자산으로 등록했는지, 따로 감가상각했는지, 손상 부품을 실제로 폐기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제조사 점검 보고서와 폐기 확인서도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제가 부인됐을 때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과세관청이 설비의 일부를 고친 것에 불과하다고 보면, 교체 대상이 독립 자산이었고 교체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대장과 보고서로 보여 줘야 대체투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체한 부품이 독립된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돼 있다면 대체투자로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회신은 손상 자산이 기존 설비의 부품이 아니라 각각 별도의 사업용 자산이라는 전제에서 나왔으므로, 설비 한 대의 구성 부품을 고친 경우는 그 전제와 다릅니다. 고정자산 대장의 자산 단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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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