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판매수수료를 떼고 정산받는 위탁 납품, 부가세는 판매가 전체로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판매처가 수수료를 떼고 정산하는 위탁 납품이 위탁매매로 인정되면 납품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판매가 전체가 부가세 공급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이름과 정산 구조, 위험 부담을 보고 위탁매매 여부를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위ㆍ수탁 계약서와 월별 정산서를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세금계산서를 운영기관 앞으로 발급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매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동안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고쳐 발급하는 일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와 형태보다 계약의 실질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생활용품을 만드는 D사는 2024년부터 한 복지매장 운영기관과 「위ㆍ수탁거래 계약」을 맺고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운영기관은 매달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판매실적의 일정 비율로 정한 복지금, 관리수수료, 카드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D사에 보내 주었습니다. D사는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뺀 금액만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2026년 세무서가 복지금까지 포함해 다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매수수료를 떼고 정산받는 위탁 납품, 부가세는 판매가 전체로 내나요?

위탁매매로 인정되면 그렇습니다. 위탁매매에서는 위탁자인 납품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므로, 판매처가 떼어 가는 수수료나 복지금을 포함한 소비자 판매가격 전체가 공급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두47473 판결은 군 복지매장에 화장품을 납품하고 판매대금에서 복지금 등을 공제받은 업체의 사건입니다. 원심은 일반 매매라고 보아 복지금은 공급대가가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 거래를 위탁매매로 볼 소지가 크고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일체가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소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되므로 그 업체의 최종 세액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위탁매매인지 일반 매매인지는 무엇으로 가르나요?

위탁매매는 판매처가 자기 명의로 팔되 손익은 납품업체 계산으로 돌아가는 거래이고,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명의와 계산이 나뉘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이 위탁매매 쪽으로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문언 - 계약서 이름과 정의 조항이 판매처가 자기 명의로 팔고 수수료를 뗀 대금을 준다고 적었고, 제품을 「위탁물품」이라 불렀습니다.
• 정산 방식 - 납품 즉시 대금을 받지 않고, 판매된 뒤 판매대금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를 매달 받았습니다.
• 공제액 산정 - 복지금이 판매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해져, 판매실적에 따르는 위탁 수수료와 비슷했습니다.
• 위험 부담 - 판매되기까지의 비용과 제품의 손ㆍ망실 위험을 납품업체가 졌습니다.
• 가격 결정 - 판매가격은 납품업체의 시중 최저 판매가에 입찰 할인율을 적용해 정해졌고, 판매처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판매처 앞으로 발급했으면 일반 매매가 되나요?

그것만으로 일반 매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납품업체와 판매처가 일반 물품공급처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더라도, 계약서 내용과 정산 구조에 비추어 판매처가 자기 계산으로 팔았다거나 둘 사이에 별개의 재화 공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위탁매매라면 공급받는 자는 소비자이므로, 소비자가 낸 판매가격에서 판매처가 떼어 간 몫도 납품업체의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처가 정해진 가격에 사들여 자기 위험으로 판다면 일반 매매가 되어 판매처에 넘긴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이미 신고한 부가세가 많거나 적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한 부가가치세가 실질과 달라 너무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게 신고했다면 세무서가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거래 구조를 위탁매매로 볼지 일반 매매로 볼지 정해야 계산이 섭니다. 같은 거래처와도 품목이나 계약 시기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어, 계약서와 정산서를 기간별로 나눠 봅니다.

위탁 납품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계약서 제목, 정의 조항, 위험 부담 조항, 대금 지급 조항을 확인합니다. 위탁매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정산서 정리 - 매달 판매가격, 공제된 수수료ㆍ복지금, 실제 받은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공제액이 판매실적에 비례하는지 드러납니다.
• 가격 결정권 확인 - 판매가격을 누가 정했는지 입찰 서류와 협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판매처에 가격 결정권이 없으면 위탁 쪽으로 기웁니다.
• 신고 내용 대조 - 신고한 공급대가와 소비자 판매가격의 차이를 과세기간별로 계산합니다.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불복 또는 정정 -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아직이라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백화점 특약매입처럼 반품 조건이나 판매사원 파견 조건이 섞인 계약이면 계약서 전체와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탁매매면 누가 공급한 것으로 보나요?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은 위탁매매나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서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위탁자나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나 대리인이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서 이름이 위수탁이면 무조건 위탁매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두47473 판결은 일반 매매인지 위탁매매인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적 문언을 떠나 실질을 중시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계약서 명칭과 정의 조항도 위탁매매로 볼 근거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 판매처가 떼는 수수료도 공급가액에 들어가나요?
  위탁매매로 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위탁매매에서 공급받는 자는 소비자이므로, 소비자 판매가격 전체가 기준이 되고 판매처가 공제한 몫은 따로 빠지지 않습니다.
• 일반 매매로 인정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판매처가 정해진 가격에 사들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파는 구조여야 합니다. 판매 여부에 따라 판매처가 이익이나 손실을 직접 보고, 재고와 훼손 위험도 판매처가 지며, 판매가격을 판매처가 정한다면 일반 매매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판결은 이와 반대 사정이 있어 위탁매매로 볼 소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 부가세를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사람은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낼 세액보다 많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를 바꿔 보는 근거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 세무서 고지에 불복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았으면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으면 다시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