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출국 후 2년 비과세는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미국에 먼저 나가 있다가 현지에서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현지이주의 출국일을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 봅니다. 그날 국내 집이 1채뿐이고 세대 전원이 출국해 있어야 하며, 그날부터 2년 안에 잔금을 받아야 비과세됩니다.

미국에 먼저 나가 있다가 현지에서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현지이주의 출국일을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 봅니다. 그날 국내 집이 1채뿐이고 세대 전원이 출국해 있어야 하며, 그날부터 2년 안에 잔금을 받아야 비과세됩니다.

해외이주 2년 비과세는 어떤 제도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래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팔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 없이 비과세됩니다. 양도일에 비거주자여도 적용됩니다.

이 예외는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행령은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한 경우를 그 원칙에서 빼 줍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과세됩니다. 이때 초과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용 높은 공제율이 아닌 일반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은 이 특례와 별도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출국일이 왜 영주권 취득일이 되나요?

해외이주법상 이주에는 한국에서 이주 자격을 받고 나가는 경우와 현지이주가 있습니다. 현지이주는 유학·취업 등으로 먼저 나간 뒤 그 나라에서 영주권을 얻어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실제로 비행기를 탄 날이 이주로 출국한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은 현지이주의 출국일을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 정했습니다. 미국 취업비자로 2023년에 나갔다가 2025년에 영주권을 받았다면 2년은 2025년의 취득일부터 셉니다. 실제 출국일부터 세면 이미 2년이 지났더라도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1주택 요건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영주권 취득일 현재 국내 집이 2채라면 이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 전에 1채를 정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동상속주택 지분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집을 판 사람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진 사안이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2주택이라며 비과세를 거부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해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그 특례 조문은 지금도 「거주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같은 판단이 유지될지는 다툼이 남아 있습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본인과 배우자, 함께 사는 가족이 모두 국외로 나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녀 한 명이 학업 때문에 한국에 남아 있으면 세대 전원 출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지이주라면 영주권 취득일 무렵 가족 전원이 미국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을 늦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영주권 취득일이 서로 다르면 세대 전원이 영주권을 갖춘 날, 곧 마지막 가족이 받은 날이 출국일입니다. 본인과 자녀가 먼저 받고 배우자가 8개월 뒤에 받았다면 배우자 취득일부터 2년을 셉니다. 반대로 먼저 받은 날로 계산해 일찍 팔면 그날은 아직 세대 전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셈이 됩니다.

2년이 지나 버리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2년이 지난 뒤 비거주자 상태로 팔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국일 현재 이미 보유·거주 요건을 다 채웠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일반 비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 공제율만 받습니다.

귀국해 다시 거주자가 된 뒤 파는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국내 1주택이면 일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기간 2년을 어떻게 셀지가 문제 됩니다. 시행령은 비거주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집에 살면서 거주자로 바뀐 경우 기간을 통산하도록 정합니다. 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귀국 후 다시 보유기간을 채워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기한이 다가오는데 매수인을 찾지 못했다면 가격 조정과 귀국 계획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집값, 보유기간, 귀국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주권 취득 후 한국 집 매도 대응 순서

• 취득일 확인 - 영주권 카드와 승인 통지서로 취득일을 확인합니다.
• 주택 수 점검 - 그날 국내에 집이 1채뿐이었는지 등기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세대 출국 확인 - 가족 전원의 출입국 기록으로 세대 전원 출국을 증명합니다.
• 증빙 준비 - 현지이주확인서나 거주여권 사본을 미리 발급받습니다.
• 잔금일 관리 -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잔금을 받도록 계약 일정을 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주권 취득일과 그날의 주택 수, 가족의 출국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이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주권 대신 장기 취업비자만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간이 정해진 취업비자만으로는 영주권에 준하는 자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 요건을 갖췄는지도 함께 봅니다.
•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외이주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가 기본입니다. 현지이주라면 현지이주확인서나 거주여권 사본으로 갈음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도 함께 확인합니다.
• 2년 안에 매매계약만 하고 잔금은 뒤에 받으면 되나요?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계약만 2년 안에 하고 잔금이 그 뒤라면 특례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잔금일을 기간 안에 맞춰야 합니다.
• 12억원을 넘는 집이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이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공제율로 계산될 수 있어 거주자보다 세금이 많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 남겨 둔 집을 그동안 세를 놓았어도 되나요?
  이 특례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묻지 않습니다. 출국 후 임대했더라도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2년 안에 팔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 여부보다 기산일과 주택 수가 중요합니다.
• 한국 비과세를 받으면 미국 신고도 필요 없나요?
  아니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미국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이 없으므로 미국에서 공제받을 세액도 없습니다. 미국 신고는 미국 세법에 따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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