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A 참가국은 어디인가요?

사례집은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몽골 7개국을 APTA 참가국으로 안내합니다. 양허관세 규정은 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일반 양허세율을 적용하고,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에는 별도 양허세율을 정합니다. 품목마다 양허 여부가 다르므로 별표 3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사본으로 내도 되나요?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원본을 스캔해 전자이미지로 만든 것이나 사본 제출 스탬프를 찍은 사본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이 원본을 요구하면 원본을 내야 하므로 원본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증명서 하나로 여러 번 수입한 물품에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원산지증명서는 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이 같은 건에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선복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 계약 물품을 나눠 실었다면 증명서를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나눠 실은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안 내도 되는 물품이 있나요?

시행령은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상표·생산국명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일부 우편물,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물품, 개인에게 무상으로 보낸 탁송품이나 여행자 휴대품 등을 원산지증명서 제출 예외로 정합니다.

수리전반출 뒤 15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반출 후 15일 안에 원산지증명서 내역 정정신고와 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입신고 전 발급 증명서라면 시행령 단서에 따른 수리 후 제출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세관장은 국제협력관세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PTA 세율도 국제협력관세에 따른 양허세율이므로, 증명서가 없으면 일반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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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APTA 원산지증명서를 분실했는데, 통관 뒤에 내도 낮은 세율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수입신고 전에 발급받은 APTA 원산지증명서를 분실 등으로 신고 때 내지 못했다면, 제출일부터 소급해 1년 안에 발행된 증명서를 수리 후에도 내고 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원본이나 부본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증명서 발행일과 수입신고일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기한

수입신고 뒤에 내는 APTA 원산지증명서도 제출일부터 거슬러 1년 안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발행 후 1년 안에 수입항에 도착했지만 신고가 늦어진 기간 등은 이 1년 계산에서 빠집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잃어버렸다고 APTA 세율을 영영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신고 전에 발급받은 증명서라면 원본이나 부본을 나중에 내고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6년 4월 중국에서 과세가격 2,000만원어치 주방용품을 수입했습니다. 중국 수출자는 3월에 AP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제특송으로 보냈지만 배송 중 분실되어, F사는 일반세율로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5월에 수출자가 발급기관에서 받은 부본을 다시 보내왔고, F사는 지금이라도 APTA 세율을 적용받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APTA 특혜세율 적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중국 등 APTA 참가국의 원산지물품은 일부 품목에 일반세율보다 낮은 양허세율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수출국 발급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 때 내야 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APTA 세율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3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또 신고 전에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으로 신고 때 내지 못했다면 제출일부터 소급해 1년 안에 발급된 증명서를 수리 후에도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도 같습니다. 다만 수리 후에 증명서를 낼 때는 경정청구서를 함께 내야 한다는 점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PTA 원산지증명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원산지국가의 세관 등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상공회의소가 그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한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고, APTA 물품은 고시가 정한 APTA 서식을 써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이 같은 건에만 쓸 수 있습니다. 선복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나눠 실은 경우에는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하지 않으면 스캔 이미지나 사본 제출 스탬프를 찍은 사본을 내도 됩니다.

신고 때 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증명서가 오는 중이라면 세관장의 신고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물품을 먼저 받고, 반출 후 15일 안에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정정신고하면서 증명서를 낼 수 있습니다. 15일 안에 내지 않으면 세관장은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APTA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점별 처리

제출 시점	처리	기한
수입신고 때	APTA 세율로 신고	발행 후 1년 이내
수리전반출 승인 뒤	정정신고와 증명서 제출	반출 후 15일 이내
수리 후(분실 등) (핵심 행)	증명서와 경정청구서 제출	발행 후 1년 이내
기한 내 미제출	일반세율 적용 가능	해당 없음

수리 후 제출은 수입신고 전에 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제4항·제5항,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이미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했다면 시행령 단서에 따라 수리 후 증명서를 내고 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방법은 수입신고 전에 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 적용되므로, 신고 뒤에야 처음 발급받은 증명서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의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자료 같은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내라고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증명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국제협력관세 같은 관세 편익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서와 함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자료를 수출자에게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APTA 원산지증명서 대응 순서

세율 확인 - 수입할 품목에 APTA 양허세율이 있는지 양허관세 규정 별표 3에서 확인합니다. 세율 차이가 없으면 증명서를 챙길 실익이 작습니다.
발급 시점 확인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언제 발급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수입신고 전 발급이어야 수리 후 제출 단서를 쓸 수 있습니다.
원본·부본 확보 - 분실했다면 수출자에게 부본이나 재발급본을 요청하고, 발행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제출 일정을 잡습니다.
경정청구 제출 - 수리 후 제출이라면 원산지증명서와 경정청구서를 함께 세관에 냅니다.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불복 검토 - 경정을 거부당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명서가 수입신고 뒤에 처음 발급되었거나 직접운송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발급 경위와 운송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혜관세 적용 거부와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증명서를 신고 때 못 냈으면 APTA 세율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신고 전에 발급받은 증명서라면 수리 후에도 내고 경정청구로 차액을 돌려받는 길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대신 기준이 되는 날은 신고일이 아니라 증명서 발행일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증명서 발행일, 특송 발송과 분실 기록, 부본을 다시 받은 날이 수리 후 제출 요건을 보여 줍니다. 발행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 단서를 쓸 수 없으므로 부본 요청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가 거부됐을 때 심판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증명서가 신고 전에 이미 발급되어 있었다는 점, 분실이 수입자 책임 밖이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시행령 단서 적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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