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중국산 수입품, APTA 원산지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중국에서 만든 물품은 완전생산이거나, 비참가국 재료가 본선인도가격의 55% 이하이고 최종 제조공정을 중국에서 했거나, 참가국 누적 부가가치가 60% 이상이면 APTA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이 기준과 직접운송 요건을 정합니다. 지금은 재료별 원산지와 가격 자료부터 모아 두면 됩니다.

APTA 원산지를 따질 때 물품 전체를 중국산 재료로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참가국이 아닌 나라의 재료가 본선인도가격의 55% 이하이고 마지막 제조공정을 중국에서 했다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6년 6월 중국 공장에서 만든 산업용 소형 펌프를 수입하려 합니다. 펌프의 본선인도가격(FOB)은 1대당 1만 달러이고, 그중 일본산 모터가 수입항 도착가격 기준 4,800달러, 나머지는 중국산 주물과 부품입니다. 조립과 성능시험은 중국 공장에서 했습니다. E사는 일본산 모터가 들어가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AP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APTA 원산지는 완전생산기준, 비참가국 재료 비율 기준, 참가국 누적기준, 최빈개발도상국 특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인정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협정 부속서 원산지규칙에 따라 중국에서 완전히 생산한 물품, 수출국 외 재료를 뺀 가치가 FOB의 45% 이상인 물품, 참가국들의 누적 부가가치가 60% 이상인 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도 같은 틀입니다. 다만 현행 규칙은 비율을 「비참가국 재료와 원산지 불분명 재료가 FOB의 100분의 55 이하」로 정하고, 별표에 적힌 품목은 세번변경과 품목별 기준으로도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규칙과 협정이 서로 다르면 협정을 우선합니다.

비참가국 재료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참가국에서 만들었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료·부품 가격을 모두 더해 최종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으로 나눕니다. 비참가국 재료는 국제 운송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든 모든 가격으로, 원산지 불분명 재료는 제조국에서 확인되는 최초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위 사례는 일본이 APTA 참가국이 아니므로 모터 4,800달러가 비참가국 재료입니다. FOB 1만 달러의 48%여서 55% 상한 안에 들고, 최종 제조공정을 중국에서 했으므로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포장 변경, 라벨 부착, 부품의 단순조립, 단순 혼합처럼 규칙이 정한 단순 공정만 거쳤다면 비율과 관계없이 원산지물품이 아닙니다.

한국 등 다른 참가국 재료를 쓰면 누적이 되나요?

네, 두 나라 이상의 참가국을 거쳐 만든 물품은 원료로 쓴 원산지물품들의 참가국 부가가치를 합쳐 FOB의 100분의 60 이상이면 최종 생산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봅니다.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 참가국에서 생산된 물품은 비참가국 재료 상한이 100분의 65, 누적 기준이 100분의 50으로 완화됩니다. 사례집은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를 예로 들지만, 규칙은 최빈개발도상국 지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수입 시점의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를 거쳐 운송되면 APTA가 안 되나요?

원칙은 비참가국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물품이어야 합니다. 지리적 이유나 운송상 이유로 비참가국을 경유했더라도 그 나라 세관 통제 아래 보세구역에 두었고 하역·재선적 외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직접운송으로 봅니다. 이때는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나 경유 요건을 지켰다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APTA 원산지 확인 대응 순서

• 재료 목록 정리 - 생산에 들어간 원료·부품을 원산지별로 나누고 각각의 가격 근거를 모읍니다.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재료는 비참가국 재료와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 선택 - 완전생산, 비참가국 재료 55% 이하, 참가국 누적 60% 이상, 별표 품목의 세번변경 기준 가운데 맞는 기준을 고릅니다.
• 공정 확인 - 중국 공장에서 한 작업이 단순조립이나 포장 변경 같은 불인정 공정에 그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운송 경로 확인 - 제3국을 경유한다면 통과 선하증권이나 보세 장치 증빙을 미리 받아 둡니다.
• 사전확인 검토 - 비율이 상한에 가깝거나 판단이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60일 안에 결과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료 가격이 자주 바뀌거나 여러 참가국 공장을 거치는 물품은 원가 자료와 공정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혜관세 원산지 검증 대응과 추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APTA 완전생산물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수출참가국에서 추출한 광산물, 수확한 농산물, 출생·사육한 동물과 그 동물에서 얻은 물품, 수렵·어로로 얻은 물품, 제조공정에서 나온 폐기물과 부스러기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 물품만으로 생산한 물품도 완전생산물품으로 봅니다.
• 비참가국 재료 가격은 어떤 가격으로 넣나요?
  비참가국에서 생산된 원료·부품은 국제 운송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원산지가 불분명한 재료는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수출참가국에서 확인 가능한 최초의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 단순조립만 하면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나요?
  네, 완성품 구성을 위한 부품의 단순조립, 포장 변경, 라벨 부착, 단순 혼합, 세척·선별 같은 작업만 거친 물품은 비율 기준을 충족해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섞어서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세번변경 기준도 APTA에 있나요?
  네, 규칙 별표에 적힌 품목은 최종 물품의 품목번호가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와 다르고 별표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 별표에 없는 품목은 비율 기준이나 누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품목번호는 사전심사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APTA 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PTA에 따라 참가국에 적용하는 양허관세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3에 있습니다. 일반 참가국용 세율과 방글라데시·라오스용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물품에 다른 특혜세율이 있으면 함께 비교해 봐야 합니다.
• 사전확인 결과는 수입할 때 그대로 적용되나요?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과 원산지증명서 내용이 사전확인서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대로 관세 경감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물품이나 재료 구성이 바뀌면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사전확인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요?
  사전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제기 내용과 자료를 첨부해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보정 요구를 받으면 그 기간은 결정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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