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 공급자가 반송을 거부하면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해외공급자나 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했고 물품이 아직 보세구역 등 장치 장소에 있다면 반송신고 취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50조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1조가 반출 전 취하 원칙과 세 가지 취하 사유를 정합니다. 지금은 물품이 장치 장소에서 반출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반송신고가 이미 수리됐더라도 취하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물품이 아직 보세구역 등 장치 장소에 있고 정당한 이유를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다면, 수리 뒤라도 취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품 수입업체 H사는 2026년 6월 들여온 냉동 과일 20톤, 약 5천만원어치가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수입신고 전에 알고 해외 공급자에게 돌려보내려고 반송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반송 물품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물품은 아직 항만 보세창고에 있었습니다. H사는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지, 취하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반송신고 취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물품을 운송수단, 관세통로, 관세법이 정한 장치 장소에서 반출한 뒤에는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취하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해외공급자나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이 멸실됐거나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하려는 때,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2026. 6. 26. 시행)도 같은 내용입니다. 현행 관세법 제250조는 여기에 더해 세관장의 10일 내 통지 의무와 통지가 없을 때의 승인 간주를 정합니다. 위 사례의 H사는 물품이 아직 보세창고에 있고 공급자가 반송을 거부했으므로 첫 번째 사유로 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하 사유마다 무엇을 내야 하나요?

반송 거부를 이유로 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반송거부를 증명할 서류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내야 합니다. 위 사례라면 공급자의 반송 거부 통지문과, 취하 뒤 물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멸실이나 폐기를 이유로 하면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멸실 또는 폐기가 등록됐는지가 요건입니다.

그 밖의 사유는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하므로, 왜 반송을 할 수 없게 됐는지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반송신고취하승인(신청)서로, 처음 반송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에게 합니다.

반송신고는 단순반송물품, 통관보류물품, 위탁가공물품, 중계무역물품, 보세창고 반입물품 등 고시가 정한 물품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수입신고 전에 수입요건 미비가 확인된 물품은 단순반송물품입니다. 취하 뒤에는 처리계획에 적은 대로 물품을 처리해야 하므로, 수입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물품이 다른 세관 관할 창고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송신고를 접수한 세관과 물품이 놓인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접수 세관장은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물품이 실제로 그곳에 있는지 확인한 뒤 취하를 승인합니다. 물품이 이미 반출됐다면 취하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보세창고 반출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하지도 싣지도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반송신고 수리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물품이 적재되지 않으면 세관장은 기간을 정해 국외반출이나 취하를 하라고 관세법 제263조에 따라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반송이 어렵게 됐다면 30일이 지나기 전에 취하 사유를 정리해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취하가 승인되면 반송신고와 그 수리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물품은 다시 보세구역에 남은 외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요건을 갖춰 수입신고를 하거나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등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송신고 취하 대응 순서

• 물품 위치 확인 - 물품이 아직 보세구역 등 장치 장소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출됐다면 취하할 수 없습니다.
• 취하 사유 정리 - 반송 거부, 멸실·폐기, 그 밖의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 증빙 준비 - 반송거부 통지문과 처리계획서, 또는 멸실·폐기 등록 내역을 갖춥니다.
• 취하 신청 - 별지 제9호서식으로 처음 반송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에게 신청합니다.
• 통지 기한 관리 - 신청일부터 10일을 셉니다. 통지가 없으면 다음 날 승인한 것으로 보고 후속 절차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송 명령을 이미 받았거나 취하가 거부된 경우에는 물품 상태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반송·수입요건 문제와 관련된 세관 처분의 불복과 관세법위반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반송신고는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나요?
  물품을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반출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반출한 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보세창고 반출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반송신고 수리 뒤에도 취하할 수 있나요?
  물품이 장치 장소에 남아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리 뒤에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가 승인되면 반송신고 수리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물품은 다시 수입이나 폐기 등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반송 거부를 이유로 하면 무엇을 내나요?
  해외공급자나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와 취하 뒤 물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처리계획을 냅니다. 공급자의 반송 거부 이메일이나 통지문, 수입요건을 갖춰 수입하거나 폐기하겠다는 계획서가 대표적입니다.
• 물품이 상해서 폐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됐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려는 경우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건은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멸실이나 폐기가 등록됐는지입니다. 폐기 승인 절차를 먼저 밟아 두어야 합니다.
• 취하 신청은 어느 세관에 하나요?
  처음 반송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반송신고취하승인(신청)서로 신청합니다. 물품이 다른 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있으면 접수 세관장이 그 관할 세관장에게 물품 소재를 확인한 뒤 승인하므로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세관이 답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승인 여부나 민원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송 수리 후 계속 안 실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송신고 수리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적재되지 않으면 세관장은 기간을 정해 국외반출이나 취하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법상 서류 제출·보고 등 명령 불이행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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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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